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7세 아이 강간한 친아빠한테 고작 10년준 판사새끼 누군가요
1. ...
'21.4.29 3:37 AM (67.160.xxx.53)두번째 사건 지금 봤는데...진짜...
2. 소름 돋아요.
'21.4.29 4:04 AM (112.212.xxx.56)판사개아들의 기계적인 판결...
3. ...
'21.4.29 4:14 AM (216.183.xxx.23) - 삭제된댓글판사 잘못이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잘못이죠....
대형 정치사건을 제외하고, 대체로 판사들은 '법'대로 기계적으로 판결합니다.
감정 배제하고, 형법의 형량위에,
초범이냐 아니냐? 반성했냐 안했냐? 합의했냐 안했냐?
등등의 조건들로 거기에 맞게 판결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에 판사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경우 20년 형 이상 이라고 형법에 정하면, 그렇게 합니다.4. 판사잘못
'21.4.29 5:07 AM (119.71.xxx.160)맞아요
강간죄 형량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도 때릴 수 있는거예요
판사들 사고방식이 개같아서 이경우에도 겨우 10년으로
선고한거죠.
판사나 검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네요5. 사형
'21.4.29 5:24 AM (39.7.xxx.46)사형시켜야
인간이 아니다6. 초범의
'21.4.29 5:57 AM (58.120.xxx.107)감형해주는 초범의 범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10년간 딸을 성폭행 했어도 초범이라 감형해주고
10명 성폭행해도 초범이라 하는 건지.7. 저
'21.4.29 5:59 AM (58.120.xxx.107)저 케이스는 진짜
소아성애자가 자기 자식으로 욕구 채운건데
10년은 정말 너무한 거지요.
10년뒤면 아이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일텐데
그것도 감형받아서 나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말이지요8. ᆢ
'21.4.29 7:38 AM (1.225.xxx.224)욕 신고했습니다
9. 아
'21.4.29 7:42 AM (14.48.xxx.42)조두순의 악몽이 떠올라요
10. 소아성애자들은
'21.4.29 7:44 AM (61.84.xxx.134)무조건 다 사형! 이런법좀 나왔으면
11. ..
'21.4.29 7:49 AM (59.16.xxx.66) - 삭제된댓글국개의원 게으름에 잘못된 법이 방치된 건데
욕은 판사한테 퍼붓는 무식한 국민들12. 너무 많이주면
'21.4.29 8:13 AM (14.34.xxx.99)같은 강간형인데 본인만 많이 받았다고 상고(?)할까봐
일반 강간형과 비슷한 형량을 때리는것 아닐가 싶어요.
많이 줘봤자 상고해서 감형받으니까...
일만 많아지니까.13. 국회에서
'21.4.29 8:30 AM (61.74.xxx.61)법을 판사가 만드나요???
학교 다녓음???
국회에서 만드는거요14. 음
'21.4.29 8:36 AM (106.101.xxx.215) - 삭제된댓글둘다 문제있어요 판사도 보복 불만 싫어선지
재량권안에서 가장 낮은 형벌 매긴다고 하더라구요
국회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하라는게 솔직한
요즘 민심이네요 ㅎㅎ15. 음
'21.4.29 8:37 AM (106.101.xxx.215)둘다 문제있어요 판사도 보복 불만 싫어선지
재량권안에서 가장 낮은 형벌 매긴다고 하더라구요
높으신 분들이나 직관련있는 검찰개혁보다
국회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먼저 하라는게
솔직한 요즘 민심이네요 ㅎㅎ16. ZZZ
'21.4.29 9:00 AM (175.196.xxx.92)분노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나라 법치질서와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본인은 판사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한 미성년자성폭행, 장애인성폭행 판결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족이라 용서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표시 하지 않았다고 무죄받고, 나이 많다고 선처하고, 피해자는 용하지 않았는데 판사 지가 뭔데 용서해요??
어쩌다 유죄받아도 고작 2-3년,,, 조두순은 사회적 공분에 엄청 이슈화되니 12년...
이것뿐만 아닙니다.
말도 안되게 판결하는 사건이 좀 많아요? 진짜 판사들 물갈이 못하면 배심원제도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17. ...
'21.4.29 9:05 AM (175.223.xxx.79)넘 충격이라 말이 안 나오네요
하긴 넘 자식 성폭행해도 12년 살고 나오는데요18. ㅁㅁㅁㅁ
'21.4.29 9:18 AM (119.70.xxx.198)진짜 악몽입니다
19. ᆢ
'21.4.29 10:00 AM (121.159.xxx.222)제가 살인범은 인간이아니라 생각했는데
진짜 저새끼정도면 총쏴서 벌집만들어 죽여도
양심의가책없이 꿀잠자고 신앞에도 떳떳할듯.
친딸둘을 성폭행이라니...
뇌자체가 사람의 뇌가 아니네요.
저런건 세상에 내놓으면 안됨.20. ㅁㅁ
'21.4.29 10:19 AM (117.111.xxx.34)에휴 참.....
이 나라가 싫어지죠.21. 백날
'21.4.29 11:12 AM (125.186.xxx.54)남자가 살기 힘드니 어쩌니해도 결국은 이런 판결때문에
우리나라가 여성인권이 낮다는 소리를 듣나 싶네요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집단들도 별일 아닌건 시끄럽고
이런 여성의 최악의 여건에 대해선 관심없이 조용...22. 기자야 파헤쳐봐라
'21.4.29 1:30 PM (185.245.xxx.236) - 삭제된댓글"이 나라 법치질서와 나라 기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본인은 판사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한 미성년자성폭행, 장애인성폭행 판결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간 어떤 사건을 누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 지 쫘악~~~~ 뽑아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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