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런 문구 자체를 변호사가 법정에서 사용 못하도록 없애버려야 해요 아주 그냥
술을 심신 미약 상태가 될 때 까지 쳐먹은 자체가 이미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의도가 있는 거죠
술쳐먹고 제 정신 버린 것 자체가 의도적인 우발이죠
술쳐먹고 정신 잃어서 범죄 저지르면 10년씩 더 구형하고
술취한 상태 그대로 사우디로 보내버려야 해요 아주 그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심신미약 상태 조회수 : 2,281
작성일 : 2021-04-26 01:11:09
IP : 118.235.xxx.2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될거야
'21.4.26 1:12 AM (39.118.xxx.146)술을 먹었으면 더 가중처벌해야해요
2. 맞아요
'21.4.26 1:15 AM (61.255.xxx.77)음주 운전은 처벌 하면서
술먹고 한 다른 범죄는 왜 심신 미약이라 하는지...3. 옳소옳소
'21.4.26 5:38 AM (121.162.xxx.174)120% 동감이요
술김에 저지른게 어떻게 참작 이유인지.4. 말도안되죠
'21.4.26 6:09 AM (121.133.xxx.137)술에 관대한 나라라니 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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