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 법원은 공식적으로 재판을 기각합니다.
지난 몇년간 한일 관계를 꼬이게 했던 -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해프닝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곤혹스럽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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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재판은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위한 정치적 쑈라고 봤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 국내 재판을 통해 해외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현행법 위반인 경우에나 가능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배상을 위해
자국내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을 압류하는건 쉬운 일이 아닌거죠.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일본 정부가 배상쑈를 해 주면
그 비용은 한국정부가 다 보존해 주겠다고 했다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했고 청와대와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아사히 신문 기사내용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죠. 아마 아사히 신문 기사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아사히 신문을 허위사실로 따졌겠죠. (https://www.ytn.co.kr/_ln/0104_202010311000086641)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시기 위안부 합의때 받은 10억엔을 돌려주며
탄핵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자주노선의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타결이 공식적인 것임을 확인해 주었고
- 그간 5년간의 온갖 황당한 한일간의 갈등이 다 쑈였음을 만천하에 밝히는 순간인 셈이죠,.
올해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곤혼스럽다, 박근혜 정부 한일 합의가 공식적 합의...라는 발언에 이어
오늘자로 법원에서 기각 결정까지 내려졌으니.....
이 사태는 대충 끝나간다고 봐야죠...
박근헤 정부의 2015년 합의를 당시 야당으로서 비판은 했지,
정권 잡은 후 차별성을 보여야 겠지...온갖 쑈를 해 먹은 뒤에 결국 돌아돌아
-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실리적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 사실은 박근혜 행정부도
병신 정부가 아니었으며 10억엔을 공식 배상금 형식으로 받지 않으면서, 합의한
내적 어려움이 있었음을 옅볼 수 있구요. 철학이 없는 정권의 한심한 갈팡질팡이 여기서도
확인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