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행정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에 유리하게 변조해 판결문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증거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바로잡혔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에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191408001&code=940100#c2b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부장때 1심 증거 변조사실 알고도 결론 안바꿔
ㅇㅇㅇ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1-04-20 09:14:29
IP : 175.194.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죄값 받기를
'21.4.20 9:19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2. 죄값 반드시
'21.4.20 9:20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받기를.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3. ...
'21.4.20 11:06 AM (121.140.xxx.35)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양승태 와 양승태 키즈 보세요...
국민들 한테 무슨짓을 했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87752 | 종로경찰서 기동대장 A씨 칭찬합니다.jpg 3 | 기동대장 A.. | 2021/04/20 | 1,736 |
| 1187751 | 스카이캐슬 초반부는 진짜 역대급 6 | ㅇㅇ | 2021/04/20 | 3,140 |
| 1187750 | 요즘유행 나비주름커튼중 반투명vs불투명 2 | ... | 2021/04/20 | 1,498 |
| 1187749 | 결국 결혼은 못할 거 같은데 19 | xxx | 2021/04/20 | 7,302 |
| 1187748 | 동그랑땡 이거 어렵네요 5 | 딩동 | 2021/04/20 | 2,320 |
| 1187747 | 요즘 은행 몇 시까지 하나요? 3 | .. | 2021/04/20 | 2,040 |
| 1187746 | 부동산 관련 이재명 14 | ㅇㅇ | 2021/04/20 | 1,601 |
| 1187745 | 시판 소불고기양념소스와 소갈비양념소스, 맛 차이가 어떨까요? 4 | 온라인몰 | 2021/04/20 | 7,171 |
| 1187744 | 자영업 운영하는데 제가 참 속물인걸 아는데요 44 | cho | 2021/04/20 | 18,313 |
| 1187743 | 이제 50인데.. 복싱 배워도 될까요? 8 | ,,, | 2021/04/20 | 5,262 |
| 1187742 | 자존감 도둑인 부모님 돌아가시면.. 9 | .. | 2021/04/20 | 4,102 |
| 1187741 | 김어준 퇴출반대 서명부탁드립니다 52 | ... | 2021/04/20 | 1,874 |
| 1187740 | 강릉씨마크호텔과 속초롯데리조트 둘 다 가보신 분 4 | 호텔 | 2021/04/20 | 3,649 |
| 1187739 | 55키로 유지하기가 참ㅜ 힘드네요 21 | 다이어터 | 2021/04/20 | 6,664 |
| 1187738 | 거울로 보는 내 눈빛이 좋아요 11 | ..... | 2021/04/20 | 1,944 |
| 1187737 | [속보]오세훈 "고 박원순 장례식 서울시葬 결정한 책임.. 57 | ㄱㅂㅅ | 2021/04/20 | 6,562 |
| 1187736 | 남편하고 같이 상담 받고 싶은데요 5 | ㅓㅓ | 2021/04/20 | 2,144 |
| 1187735 | 이것도 보이스 피싱 일까요? 4 | 보이스피싱 | 2021/04/20 | 1,543 |
| 1187734 | 큰돈이 들어오면 남편에게 말하실건가요 26 | ㅇㅇ | 2021/04/20 | 6,417 |
| 1187733 | 통역대학원 전망이 어떨까요? 19 | 통역대학원 | 2021/04/20 | 5,555 |
| 1187732 | 우리 송중기 얘기 같이 해요~~~ 11 | ... | 2021/04/20 | 3,376 |
| 1187731 | 임종석 대선출마 막판고심? 6 | ... | 2021/04/20 | 2,110 |
| 1187730 | 코인으로 얼마 벌었더라- 속지마세요 18 | 사연 | 2021/04/20 | 7,256 |
| 1187729 | 전업의 맛 7 | 전업 | 2021/04/20 | 3,280 |
| 1187728 | 70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8 | . . . | 2021/04/20 | 4,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