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고액 출연료에 대한 tbs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길벗1]

김어준의 고액 출연료 지급에 대한 tbs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다음은 TBS 입장문 전문이다. 이에 대해 항목별로 tbs 주장을 반박해 보겠다.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 팩트체크 ① '서면계약 없이 구두(口頭)계약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건 탈법적인 출연료 지급 행태'라는 보도와 관련해

- 구두 계약은 TBS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인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 계약 체결률이 37.3%에 불과해 정부 차원에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실제로 TBS FM 외에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에서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 계약 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KBS 라디오의 경우도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올 3월부터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함.

---> tbs와 똑같이 공영방송이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와 EBS는 서면 계약을 하고 있는데 민영방송인 MBC,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의 구두 계약을 하는 예를 드는 건 적절치 않다.
구두계약은 출연자가 강자일 경우 출연자에게 유리하고, 출연자가 약자일 경우 불리하다. 약자에게 tbs가 갑질을 할 수 있는 구두계약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 왔다는 건, 그것도 국민혈세를 지원받는 공영방송국이 그랬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

-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서울시 정기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차례도 문제된 바 없음. '기타 보상금' 항목은 집행기준 규정상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TBS가 탈법적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김어준이 tbs 출연 기간 대부분은 박원순이 9년간 시장을 했고, 서울시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었을 거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서울시와 박원순을 쉴드치고 민주당과 문재인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며, 박원순이 공개적으로 김어준의 출연료는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거라고 말하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를 제대로 했을까?
오세훈 시장 하의 서울시 감사를 tbs는 받고 난 뒤에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tbs는 당장 서울시 감사를 스스로 자청해 당신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보여라.

- TBS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사 프로그램으로 대중문화예술 영역과 달라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은미, 배칠수·박희진, 황현희, 최일구, 함춘호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예능(음악방송)인데 왜 계약서를 안 썼는지 tbs는 답해야 한다.
박희진, 황현희 등은 소속사가 있어 tbs가 해당 연예인의 출연을 계약하려면 소속사와 계약하고, 출연료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연예인과 구두 계약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엄연히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들먹이며, 그 동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은근슬쩍 넘기려 하는 꼼수를 부린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도 2020년 12월에 이미 시행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다가 김어준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터지자 이제사 하겠다고 하는가?

■ 팩트체크 ②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여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정보 공개가 불가함.

- 2020년 4월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은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조항을 통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방송사의 출연료 책정 기준은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별 협상(인지도, 영향력 등)에 의해 진행됨. 방송사와 개인간의 출연료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비공개 대상임.

---> 제작비의 가산지급 조항이 2020년 4월에 만들어졌다면, 그 이전에 김어준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 근거는 무엇인가? 2020년 4월에 만든 제작비 가산지급 조항은 김어준에게 고액 출연료를 주었던 것을 사후에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편성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쳤다면 그 편성위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편성위원회 논의내용과 결정내용도 공개하라.

■ 팩트체크 ③ '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TBS는 미디어재단 설립 논의 초기부터 재단 설립 후인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정자립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옴. 이에 상업광고가 금지된 한계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예산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옴.

- 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음. 이는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 뉴스공장이 70억을 벌어들이고, 이는 tbs 라다오와 TV의 1년 제작비에 맞먹는다고 하면 왜 서울시로부터 연간 390억원을 지원받는가? 390억은 어디에 썼는가? 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tbs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 참에 독립하라.

- 김어준 씨의 출연료는 라디오 진행료 외에 라디오 협찬금,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 수익 기여분을 합산해 책정하고 있으나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 이 말을 보니 김어준이 회당 2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네.

■ 팩트체크 ④ 김어준 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의 [단독] 보도와 관련하여

- 김어준 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다만 오늘자 (4월 15일) 에서 김어준 씨는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힘.

-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음. 김어준 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마지막 이 부분이 tbs가 거짓말을 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고? 개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하겠지만 법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으며 상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tbs가 궁지에 몰리니 아무 말이나 마구 하고 있다.
연예인은 소속사와 계약하고 방송사는 연예인이 소속한 연예기획사와 계약하며, 출연료는 소속사에 지급한다. 소속사는 연예인과 약정한 출연료 배분대로 출연료의 일부분을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이 연예인의 소득이 된다. 가령 소속사와 출연료를 5:5 배분하기로 계약했다면 방송사로부터 출연료 1억원을 받았다면 해당 연예인의 소득은 5천만원이 된다. 그런데 tbs는 소속사에 출연료(1억)를 지급하면서 해당 연예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연예인의 소득은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억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김어준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출연료를 tbs가 이 법인계좌로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김어준은 편법 탈세 혐의가 농후하고, 건강보험료도 실제 내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쓴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대상금액을 축소하고 실제 적용되어야 할 소득세율 45%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율 20%만 냈다면 억대의 탈세자가 된다.
회당 200만원을 받았다면 연간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 김어준이 얼마를 냈는지 궁금하다.

[김어준 더 흥해랏!]

.

[길벗1]

부러우면/
오세훈 시장이 tbs 뉴스공장을 들어내고 강용석을 진행자로 앉히고 오세훈 쉴드치고, 매일 민주당 까고 국힘당은 칭찬하는데 강용석에게 회당 200만원 지급하면 님은 가만 있을 건가요? 강용석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서울시와 정부가 공익광고 몰아주고, 극성 보수진영 사람들에게 유튜브 만들어 돌려 수익 내게 하면 강용석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처럼 수익 낼 수 있으니 강용석에게 회당 200만원 줘도 괜찮나요?
강용석과 서면 계약도 안 쓰고, tbs 사장 마음대로 회당 출연료를 200만원씩 줘도 됩니까?
강용석이 1인 법인 설립하고, 자기 출연료를 이 법인 계좌로 받아 편법으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연간 1억 이상 덜 내도 아무 말 안 하실 건가요?
역지사지하면 답이 보입니다 김어준 자리에 강용석을 넣고 생각해 보세요. 님이 강용석이 괜찮다면 그 일관성은 인정해 드릴께요.

[아마]

의혹 말고 팩트를 내 놓으라고요.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할만하지 않은가?

이런데 어디 팩트가 있어요?

[아마]

에이.. 댓글 달고 보니 갈벗이네.
퉷

[ㅋ]

글이 쓸데없이 길기도하다 했더니 역시~~

[ㅋㅋ]

길벗이었네
길벗이 강용석이다는 헛소문이 있었지

[웃겨]

수백억 슈킹하는 더큼같은 공직자는 왜? 조용히 보고 있나??

[길벗1]

김제동의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는 같다"는 말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 작가는 월 200만원 받는데 김어준이나 노영희의 "시장논리에 따라 김어준이 회당 200만원 받는 게 왜 문제냐"는 말에 동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네요.
김어준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회당 2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은 편끼리 봐줘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겁니다.

[털보가 내는]

수익. 그것도 우리가 내는 세금임.
털보한테 광고주는 곳이 기업체가 아니고 교육청같은 국가기관임..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앗]

길벗 할아버지다.패슈

[..]

국가기관 광고는 다른 방송에도 하는데 왜 tbs만 뭐라함?
웃겨서 내참

[그리고]

조중동의 국민세금으로 주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쫌 해보시지..

[길벗은]

항상 길다. 패쑤!

[. .]

조중동 기레기언론이 1년에 몇백억씩 세금낭비중

[강용석]

강용석이 tbs에서 년 5억씩 세금 가져가도
다들 어그리 하실거죠?

[...]

유명 MC하세요.

다른 방송국 MC들도(공영방송국 포함)
그 이상은 받을거예요.

개인이 방송국에 70억 순수익 벌어다 주는데
그게 뭣이 문제죠?222222222

[조선 그리고]

중앙 동아가 꿀꺽하는 국민돈이 1년에 몇백억씩이라니
친일매국 도둑놈들;;;;;;;;;;

[..]

사립학교, 재벌, 공무원 연금, 조중동, 종편이 받는 혈세 혜택부터 먼저 해결하죠?

[길벗할배 오랜만]

ㆍ
ㆍ
ㆍ

[ㅡㅡㅡㅡ]

김어준 흥해라

[rk]

김어준 출연료 걱정말고 5세우니 도둑질 하나 좀 걱정들 하지

[팩트]

5년간 20억 넘게 받아가는거죠? 23억? 25억?
세상에나...

[흠]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김어준화이팅~]

!!!!!

[ㅇㅇ]

나중에 강용석 같은 놈이 TBS 들어가서 태극기 할배 상대로 청취율 많이 올리고 유언비어, 음모론 퍼트려서 돈 많이 타가도 괜찮다고 하면 인정.....

[ㅇ]

김어준 논리대로면 백수 수백만명이 버는돈보다 이재용이 벌어다주는돈이 많을텐데
지금껏 왜 그 지랄을 한거? 그럼..

[길게도 썼다ㅂㅅ]

.....

[ㅇㅇ]

위에 댓글이 더 ㅂㅅ

[..]

김어준이 젤로 걸리적거리고 무섭죠?

[../]

님은 똥을보면 더럽다 생각하지 무서워하나보져?

[친일 길벗이]

할말은 아님...너에 친일짓거리 태극기부대 짓거리에 욕
이나온다..꺼져라 ..친일 토왜! !

[오 길벗]

.............

[무식]

tbs는 공영방송인데, 규정에 벗어나는 편파적 시사방송을
하는 주제에 상업 방송의 잣대로 출연료 적합성을 주장하는것
자체가 더불어만짐당, 털보를 지지하는 이 시녀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사이비종교적 신앙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줌.

[휴]

다행히 내용은 안봤다.
아이디 안보여 똥 밟을뻔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