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패배요인- 조세저항??

[의견]

저는 김종인씨 싫어하는데



이분이 이번선거의 패인은 조세저항으로 보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네요





세금의 정치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공시지가 올리고 세금거둬 들인게 문제였다고 보네요



다른 분들은 이 분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다는데



저는 불의를 더 못참는 성격이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겠죠

[ㅡㅡ]

국민앞에 두번 사죄한다고 하셨는데

역사앞에 죽어서도 사죄하셔야 할듯해요

저분은

[일견]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린 정부는 언제나 지지율이 하락했거든요. 전세계 동서고금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이유가 있죠.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하락에 쓸수있는 카드가 별루 없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심리적 패닉 바잉이 횡핸하다보니 세금으로 그 이익을 일부 환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준 거였어요. 그나마 국회의 동의없이 빠르게 주사놓는 방법으로 시행한건데요.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강하고 세금이란 건 저항을 불러오기 마련이어서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 환수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거 맞은 조처라고 봐요.

[..]

일정 부분 동의해요.집값 올랐어도 내주머니에서 한푼이라도 돈 더나가면 싫어합니다

[아마추어]

문정부는 경제가 진짜 아마추어죠

세금 걷고 규제하면 부동산 내리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1주택자들 노후 은퇴자들
전부 괴롭혔으니
시민들도 가진 표로 저항해야죠

코로나로 힘둔 국민에게 세금 뜯어낼 궁리만 하는
정부는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글]

재건축 풀어주고

재건축이익환수제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오세훈은 재건축을 일주일안에 풀어주겠다고 해서 재건축아파트 민심을 얻었지만

재초환문제 제대로 못하거나
부동산가격 폭등시키면

자기발등 자기가 찍는꼴이 날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힘당이 정권을 잡아도 세금은 안 내릴꺼에요. 왜냐면 자기네도 나라를 다스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미쳤다고 조세수입을 줄이겠습니까? 이전 정부가 욕쳐먹으며 세금 올려준게 고맙죠.

[혜택 받는 건]

좋고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나가는 건 싫고.

[정부개입 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이유가있죠 222
부동산 집값 안정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손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세금없이]

어떻게 나라 운영 합니까
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국가가 무슨수로 먹여 살리나요
죽게 내버려 둘수 없으니 많이 가진 자에게 겉어서 없는 사람 살리는게 맞는건데
그게 뭐 잘못 된건지
문제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고마운줄 모르는 멍충이들이 문제

[. . .]

조세저항 맞습니다.
유리지갑으로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낸 맞벌이 부부인데
집 한채에 종부세 웬말입니까?
퇴직하면 어쩌라구요. 이상한 정책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차마 국짐에 표 던지진 않았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횡보였어요.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린 이미지예요.
강남투기 잡으려다 전국의 서민 집주인들의 밥그릇까지 깨버린 느낌. 게다가 투기꾼들이 몰려다니니풍선효과로 미꾸라지 까지 날뛰니 결국 전국이 흙탕물이 된 느낌. 이 혼란스러움에 서민들까지 화가 난거죠. 특히 내게 세금 올려 걷고 청년들에게 푼돈 나눠주는 행정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아요. 즉 국고를 신중히 아껴 쓰지 않는 이미지로 보이는거죠.
부동산법과 세금을 너무 단기간내에 급하게 조정한 느낌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분쟁에 휘말린 서민들이 화가 나죠.부동산과세금은 서민살림에직접영향주는거라서 반발이 심해요. 서서히 한가지씩 다뤄야했는데‥안타까워요.
이번 문통 정권에선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만이라도 확실히 하고 다음 정권때 서서히 체질개선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세금없이

'21.4.11 12:14 PM (121.154.xxx.40)

어떻게 나라 운영 합니까
코로나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국가가 무슨수로 먹여 살리나요
죽게 내버려 둘수 없으니 많이 가진 자에게 겉어서 없는 사람 살리는게 맞는건데
그게 뭐 잘못 된건지
문제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고마운줄 모르는 멍충이들이 문제

2222222222222222




저소득자가 늘어날수록 부자들만 좋아지지 않는 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무리 저소득자라도 이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밥도 못먹게 만들면
범죄율 상승하고 사회가 혼란해지게 됩니다.
필리핀 되고 싶나요?

[원글]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빨라지고 있답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신세~ 내가 될수도 있고 당신이 될수도 있답니다. 우리모두의 문제이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는 어쩔수없는 상황이고
국힘당도 세금을 깍아주진 못해요

세금부분은 정부의 방항이 맞다고보는데

이것에 대한 조세저항이 표로 이어지고 있으니

심각히 고민해야할듯해요

충분한 사회직 공감대가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건지

정권이 국힘당 손아귀에 못넘어가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 ㅠㅠ

걱정스럽네요

[국힘당]

세금 내려요
실제 종부세 위헌 판결도 있었고
법인세 개인 세금 최고 구간등
이명박때 세금 내렸어요

당장 공시지가 2030년까지 올린다는 로드맵
국힘당이 되면 강하게 드라이브 걸껍니다
자꾸 국힘당이 되도 세금 올리고 부동산 별수 없다
로 프레임 짜는데 달라질거라 봅니다

오세훈 "공시가 지나치게 올라…전면 재조사 할 것

'재산세 줄이겠다'는 오세훈 시장 공약 실현 전제조건은…"거대여당 설득"

거대여당이 바뀌면 세금 줍니다

[ᆢ]

멏년사이 세금만 폭증했으니까요. 집값 오른만큼 내면 불만이 벖는데 공시지가 대폭 올리고 세율까지 올렸으니 몇배씩 늘어나니 부담스럽죠. 2백 내던게 4백만원 6백만원 천만원 15백만원. 20백만원. 이런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집값 오르는거도 싫고요. 어차치 오른거 만큼 세금으로 빨아들이니까요. 이사간다해도 다른데 다올랐고 양도세 취득세 많으니 집가진 사람도 좋은게 없어요.

[ㅇㅇ]

많이 가진 자에게 겉어서 없는 사람 살리는게 맞는건데
그게 뭐 잘못 된건지

이런 사고방식이 민주당 사고 방식이죠
다같이 고통을 나누는게 아니라
세금 한푼도 안내는 40프로가

세금 부담 전부 지는 60프로에게
빨리 더 내놔라 닥달만 하죠
세금 많이 내는 층에 존경이나 감사도 없어요
부자는 적폐 악이니 빨리 세금내라 괴롭히면
그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이 될거 같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223.38]

전형적 부동산 투기꾼 마인드네요.

부동산, 부동산

돈벌고 세금 덜 내고

오세훈 찍은 이유 확실~

[223.38]

내가 세금 낸 이래

내려간 적 없는 건 확실.

[ㅇㅇ]

1.253

내가 세금낸 이래 내려갔다니까
종부세 환급받고 등등
니가 못받은건 니탓해

[...]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마인드죠

부자들 중산층이 돈번건
사회덕이지 니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 사회 환원해라
내 가난은 내탓이 아니니
너는 세금 왕창내고
나는 나랏님한테 감사인사 드린다

노동이외에 자본 소득은 불로소득이고
불로소득은 전부 적폐다
개발 이익은 전부 환수다

이런 마인드가 선거 참패 가져온거죠

조세 저항하는 평범한 60프로 국민들
탐욕에 눈먼 악마로 계속 몰고 가보세요
선거로 또 심판할거니까요

[...]

저소득자가 늘어날수록 부자들만 좋아지지 않는 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무리 저소득자라도 이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밥도 못먹게 만들면
범죄율 상승하고 사회가 혼란해지게 됩니다.
필리핀 되고 싶나요? 222

[재산세 내려가요]

1주택 공시가 6억이하는 재산세 오히려 내려요
더이상의 세금 감면은 올라버린 집값 인정하겠다는 나쁜 신호를 줍니다

[ᆢ]

정부와 민주당도 좀 영악해질 필요 있어요
저도 1주택자고 세금이 많이 올랐어도 국힘당은
절대 못찍지만 부담되는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시국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집은 한채뿐이라 깔고 앉아있고
세금까지 대출받아야 하니
평범한 월급쟁이들 애둘에 힘들어요
한달 돈벌어도 이런데 은퇴하신분들
실업자 되신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1주택자들은 집팔면 어디가서 살까요?
전세값이 싼것도 아니고ㅠㅠ
세금 집값 오른만큼 내야하는건 당연한데
너무 급격히 오르니 조세저항 있지않겠어요?

[ㅇㅇ]

저소득자들 일자리 잘 만들어주는게
정부가 할일이지
부자에게 돈걷어서
공짜돈 그뿌리면 사회 잘 돌아가나요??

그리고
쓸데 없는 시민단체 지원줄이고
태양광 산업등 뉴딜정책에 수십조
재생도시 사업에 수십조
이런거 정리하면
부동산 세금으로 고혈뺏지 않고 복지 충당할수 있죠
60프로는 세금 고통 받아도 싸다
이런식이먄 조세저항 안생기겠습니까

[. .]

집값도 내려가고 세금도 내려가면 좋겠어요
집도없고 세금도 많이 내지만 1번 찍음

[확실한건]

국힘당이 그나마 부동산
조세 저항 받아준다는 거에요
최소한 공시지가 속도라도 늦추겠죠

2030년까지
자기집 공시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연말마다 오른 재산세 내보면
민주당 욕이 나오는게 보통 시민입니다

[ㅇㅇ]

7월 9월 재산세 부과될 때 조세저항 올 거고
11월 건보료 재조정 될 때 또 한번 사회보험료 저항 오겠죠.
건보료 인상 때 진짜배기가 올 거예요.
재산세는 1년에 1번 두차례 나눠내지만
건보료는 매달 내는데다가, 인상상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거든요

지금 오세훈이 머리 잘 쓰는 게
서울 시민들은 공시지가 너무 올렸다고 반발이 심한 와중에
(서울 아파트 25퍼센트 정도가 1주택임에도 이미 종부세 대상)
공시지가 재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구의원들이
저거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적으로 몰려 내년 선거에서 물갈이 될 겁니다

[ᆢ]

적폐를 청산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적폐가 되게 내버려
둔 게 폐인이 된 듯. 특히 생각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언론이나 쉽게 접하는 정보나 말을 잘 믿기 때문. 민주당이 자기편 만들기를 소홀히 함. 그게 가장 큰 폐인임.

[ᆢ]

실업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 안 되므로 안 건드리는게 상책.

[223.38]

니가
세금 내려간 내역 뭔 내역으로

내려갔는지 한번 자세히 적어보세요.

집 가지니 재산세 내고 해마다 오르고

월급 오르니 세금 오르고 하던데...

님은 뭔 노력을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내렸는지

배워야 겠어요.

중소기업 차려서 지원금 받아 먹고 일부러

부도내고 먹튀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록해놓고 벤츠 모는 능력자

이런 경우는 좀 들었는데

수입이 느는데 세금 덜 내는 신박한 방법

공유 원츄~♡

[그리고]

그리고 자꾸 6억 이하 재산세가 내린다는데 아닙니다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예요. 그것도 0.5프로 인하.
올해 공시지가가 20 프로 인상됐는데
달랑 재산세율 0.5 프로 인하했다고 재산세가 내리겠습니까?

산수 못하세요?
20프로 올리고 세율 고작 0.5프로 인하했는데
재산세가 내려가겠나요?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 가장 많았던 노원구는
무려 35프로를 올렸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선정과정에 잡음이 많은 게
아파트보다 다세대 빌라를 더 올렸어요
강남 12억에 팔린 빌라 공시지가를 15억에 고시해서 말이 많았죠
시세의 90프로를 10년에 걸쳐 천천히 현실화한다더니
1년만에 시세의 120프로로 현실화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게 한 케이스도 아니고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재산세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그 대상에 따라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기준인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반발을 안하겠나요?

[...]

... '21.4.11 12:30 PM (223.38.xxx.134)
전형적인 공산주의자 마인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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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열심히 한다
공산주의 가 무엇인지는 도대체 알고 떠드는것인지

[양심]

20대 몰표인데
20대가 얼마나 세금을 낸다고..
일본한테 기술 배운 거죠.
미츠비씨 교수같이 일본이 작업해 놓은 거 보세요.
결론은 저들의 작업이죠.
집회 전용 대학생들
고소고발 전문 시민단체들
일베
언론 검찰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욕망
그 욕망에 불을 당기다.
옆집 애 죽이는거 눈감아주면 니욕망 채워줄게.

[다른건 급행이면서]

다 시끄럽고
시계나 줘요.
일본에 주문했나요?
목사님 아들 공장에서
축 당선 오세훈이라고 금박 찍고 있나요?
장로님 딸 공장에서 포장중인가요?
사흘만에 고장만 나봐

[..]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손보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이면 내년 선거 참패할 겁니다. 김종인이 헛소리한 게 아니라 유신 시대에 부가가치세 올려서 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계 어느 정부던 세금 올려서 지지 받으며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시뮬레이션으로 올해 재산세를 계산한 것뿐인데도 이렇게 조세 저항에 직면하는데 직접 고지서 받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가져올 겁니다. 이 말 허투루 들으면 망할 테니 민주당 지지자라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 정권 넘기기 싫으면.

[실질]

소득이 나이가 들수록 하락 하는데 집 한채 있다고 공시지가 이렇게 인상해버리면
앞으로 세금 마련할 돈이 막막한 유주택자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퇴직하면 4대보험도 큰 부담이고요.
민주당 내년 선거 참패 할겁니다. 올해 세금 그대로 부과하면
오세훈 공시지가 재조정 하는것 다 생각이 있는거예요.

[탐욕이기심국민성]

동의함

[ㅇㅇ]

불의? 불이익?
저런 단어 사용도 웃김.
그래서 민주당은 정의롭나??
개판 쓰레기 집합소인거
지난4년 전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았음.
그리고 뵹신도 아니고 지재산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걍 나가죽어야지
중국이 왜 성골 공선당을 여태 유지하는지 앎?
지들끼리 다 헤쳐먹어도
인민재산은 함부로 건들지 않기때문.
보유세,증여세,상속세없음.

[이대로가다]

미얀마꼴 날건 생각 못하고 탐욕만이 하늘을 찌르네요.

[...]

솔직히 맞는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되는게]

집값은 올리고 세율을 내린다는데
그럼 내가 내는 세금이 적어지나요?

[ㅇㅇ]

평범한 시민이 급격히 세금올라 조세저항하는걸

민주당이랑 지지자들은
탐욕의 인간들 돈만 따지는 못된 인간들
이렇게 프레임 잡고 있으니 한심할 뿐
뭔 아직도 미얀마 운운하고 있어 이명박그네때 미얀마였나?
그 프레임이 먹힌다고 생각하니 틀딱 꼰대 소리 듣는거

그리고
언제 민주당 사람들은 탐욕 없었나?
자기들 다 강남살고 신도시땅 보상받고 잘살면서
1가구 1주택 은퇴한 평범한 시민이
조세저항 부리는걸 가지고 탐욕이니 뭐니 프레임 씌우고
집값 지들이 올려놓고
집값 올랐으면 지방으로 이사가던가 세금내라!!
이런식이니 민심을 잃지

민주당이나 지지자들 계산은
주택 소유자 < 무주택자 니까
주택 소유자를 적으로 악으로 만들어서
무주택자 표를 받자가 계산인거 같은데
두고보면 알겠지

[모지리들]

부자 감세 해주고
몇조 해쳐먹는 건 우리가 낸 세금 아니유?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고

[십일조 부담]

저위에 댓글중
퇴직하면 4대보험등 큰부담이라는데
퇴직했는데 4대보험을 내는 나라가 있나요?
혹시 목사님 나라?
십일조는 퇴직하면 안 부담스러우세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일부 부담하고 줄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