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충분히 예견했던 결과입니다.
2. 사실, 최근 몇 년 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든 절반은 먹고 들어갈 만한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 40% 이상에 3-5% 정도만 더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게 선거니까요(작년 총선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치 값 밑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민심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3.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한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그에 대한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내년 대선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내년 대선을 잃으면, 현재 한국 수구-우파의 정서를 고려할 때 필경 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자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정권이 민심을 잃은 근본 이유는 integrity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테그러티는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통전성, 인격적 고결함, 신실함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 마디로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이 '믿을만한가'를 말합니다. 과연 지난 몇 년 간 대다수 국민의 눈에 비친 현 정권은 '믿을만한' 정치 세력이었을까요? 저는 그 점에서 민주당이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5.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4대강 복원 약속을 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 혁명 이전에 어찌 보면 세월호 참사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출범 과정에서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4대강 복원 약속을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그냥 '뭉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상당수 국민들이 마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6. 검찰 개혁의 주체나 방식도 '의문투성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을 '사지'로 몰아놓고 정작 대통령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관전을 하거나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수많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1년 넘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싸우도록 부추겨놓고(?) 막상 대통령은 "윤석열도 우리쪽 사람이다"라고 발언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시민들과 (연성) 지지자들이 느꼈을 법한 충격과 배신감에 대해서, 글쎄요 민주당 핵심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갈파하기라도 했을까요?
7. 총선에서 무려 180석이나 몰아주었는데도 마치 '오합지졸'처럼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낙연 체제의 민주당이 노정한 '무능'과 '전략부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구악과 싸우려면 그에 걸맞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일사분란한 '리더십'이 필수인데, 지난 1년 간 민주당의 행태를 지켜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국회의원 개인의 관심사와 필요성을 따라 각자 구미에 맞는 개혁과제들을 놓고 각개약진을 하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8. 민심이 이반한 결정적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주지하듯 우리나라는 44% 이상의 국민이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이 말 그대로 폭등하여 44%의 국민이 실의와 절망에 빠졌는데 도대체 어떤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집권 여당이 입만 열면 '부동산을 해결하겠다'고 허언장담을 하는 바람에, 그 좌절감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번졌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같은 허언장담 역시 결국 '인테그러티'의 상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빨리빨리 바로 잡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오히려 두둔하는 인상을 준 것도 '인테그러티'의 실패와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최재형(감사원장), 김명수(대법원장), 박병석(국회의장), 홍남기(기재부장관), 김현미(국토건설부장관) 등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 뼈아프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현 정권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은 정직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10. 끝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만약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 과도한 비토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노출된다면, 그때는 정말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 갈 것입니다.
이상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열성 지지자도 아니지만, 국힘당 류의 정치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한다고 믿기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부득이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을 간단히,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나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글이 고까울 수도 있겠으나, 본시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한번쯤 숙고해보시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맞은 회초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부디 향후 정치일정과 국정운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심기일전하고, 훗날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들의 실패는 단순히 당신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들을 뽑아줬던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대한민국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펌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