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102억원 된 LH직원의 광명땅, 몰수보전됐다
법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 2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3기 신도시 투기로 부동산 몰수보전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앞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건 3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포천시 공무원과 용인 클러스터 부지에 투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다. 이번 LH직원 사례까지 총 3건, 4명에 대해 몰수보전이 이뤄졌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특수본은 지난 5일 기준 부동산 투기 관련해 총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대상자는 △고위공직자 2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 자체단체장 8명 △LH직원 37명 △국회의원 5명 등이다. 경찰 신고센터에는 전날 20건이 추가돼 총 796건이 접수됐다.
1. 굿이네요
'21.4.9 1:17 PM (39.7.xxx.51)끝까지 잘해주기를...
특수본 힘내세요2. 잘한다 문재인
'21.4.9 1:18 PM (121.131.xxx.26)이렇게 진정성있게 하면 됩니다
3. ..
'21.4.9 1:18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lh 뭉갠다던 글들 뭐하시나??
이렇게 일 잘하고 있구만요.
그저 정부까는 일만 열심인 일베손가락들.4. 짝짝짝
'21.4.9 1:20 PM (1.227.xxx.55)상식적입니다. 굿
5. 이번 정부에서나
'21.4.9 1:25 PM (210.117.xxx.5)이렇게하지
이전 정부도 분명 저런거있었을톄지?
아미 터졌어도 안했을것6. 계속
'21.4.9 1:27 PM (112.154.xxx.39)쭉 진행해주세요
엘시티 셀프보상도 철저히 수사해 몰수해주세요
lh가 4년전 현정부 들어선후에만 저런 투기를 했을까요?
서울시장부터 셀프보상 받느라 허가내고 브리핑해서 진행했는데..lh사태분노하는 사람들은 왜 내곡동 땅에 대해선 분노안하나요? 부동산도 선택적분노
성추행비리도 선택전분노
입시비리도 선택적분노인거야?
조국사태에 그렇게 치떤다면서 나경원 박형근 딸 입시는 더 노골적이고 완전 입시부정이던데 그건 또 분노 안하나봄
그래서 당신들이 욕먹는거야7. ...
'21.4.9 1:36 PM (39.7.xxx.158)진즉 이렇게 단호하고 강경한 모습 보여 줬어야죠. 시장 선거 참패 후 대선도 낙관할 수 없다 싶으니 이제서야 뭔가 액션을 취하는 모양새인데요, 지지율이든 선거든 결과치가 안 좋게 나올 때만 민심에 부합하는 대응책이 나온다는 게 민주당과 현 정부의 문제인 듯 하네요. 그래서 더더욱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좀만
'21.4.9 1:36 PM (119.64.xxx.75) - 삭제된댓글빨랐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워요.
9. ..
'21.4.9 2:12 PM (223.39.xxx.201) - 삭제된댓글good job. 정의에 어긋나는 일은 바로잡아야죠.
10. 남은 1년도
'21.4.9 2:13 PM (180.229.xxx.9)원칙대로 합시다.
11. 저거
'21.4.9 2:16 PM (121.182.xxx.73)재판해서 다시 찾아가는거 아닌가요?
결과가 더 중요하죠.
뺏았다가 다시 돌려주면 소용없잖아요.
친일파들 땅도 찾아가드만요.12. ㅡㅡㅡ
'21.4.9 4:1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이런건 기사도 제대로 안나죠.
기사만 제대로 올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거 인식들할텐데.13. 이게
'21.4.9 4:43 PM (211.228.xxx.123)시작.
모든 권력형 투기는 여야상관 없이 철컹철컹
그것만이 이 정부의 살길이예요.14. 112님
'21.4.9 7:37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오래된 일입니다.
토%공사때부터...
그 시절부터 그짓했소
쭉 그냥 저냥 잘 넘어갔심더.
소싯적 00에 근무한 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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