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당이 싫은 제일 큰 이유

[..]

각종 민영화 추진 야욕
그중에서도 의료 전기 물은
서민의 삶을 흔드는 거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당입니다.

[..]

한전 흑자던게 이번 정권들어 역대급 적자에요. 공대 남아돌고 저출산인데 돈들여 한전 공대까지 짓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대 총장으로 선임된 윤의준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능은 학생 선발에서 변별력이 없어 기존 관행을 깨는 수시 학종으로 전원 선발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 추천입학

[ㅇㅇ]

님 똑바로 아세요

의료민영화로 영리병원 허용 노무현 정부 때 했고요
전력사업민영화는 김대중 정부 때 정책 만들었어요

[...]

전기료 인상은 ‘탈(脫)원전 고지서’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예고한 수순이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값싼 원자력ㆍ석탄 발전 대신 LNGㆍ신재생에너지로 전력 공백을 메우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ㆍLNGㆍ석탄 수입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ㆍ인하하는 제도다.


ㅡㅡ
이번 분기는 선거 앞두고 있어서 인상 못했지만 다음분기엔 할 거에요. 한전에 투자한 외인들이 적자운영을 두고보진 않을테니. 이렇게 간접세가 오르면 고통받는 것은 서민이죠.

[..]

공공기관 선진화라고 씨부리면서 각종 민영화를 몰아부친게 쥐새끼 시절인데 무슨 개소리
원희룡이가 제주에 영리병원 허가 해 주고

삼성보험과 삼성의료원을 가진
재벌 자본의 요구를 들어 주기 위해
명박놈 시절부터 실비보험이니하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거 똑똑히 기억한다.

[...]

참 얍삽하고 파렴치한 국짐당 지지자들
나는 사회생활하면서도 국짐 지지자들은 정말 파렴치해 보이던데.

[..]

저 위도 제대로 아실게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허용된적 없음

[....]

신자유주의적 정책[편집]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자 중심과 진보진영의 경제지형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취임 후부터는 급격한 우클릭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변화하였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처우 개선이나 노동운동 탄압에 있어서 보수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진압은 더욱 강경할 때도 있었고, 한국-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를 강행하면서 좌파-진보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는 이헌재, 김진표 등 다소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 요직에 있었던 탓도 있고, 무엇보다 참여정부 자체의 미약한 정치적 기반으로 인해 정치적 추진력을 재벌에게서 찾으려 했던 시도도 크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5년의 경제적 멘토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되었고, 근본적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 개선에는 미진해 양극화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도리어 악화되었다.

다만 순환출자 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해 재벌의 과도한 팽창과 왜곡된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억제하려는 시도는 했으며, 종부세 설립 등 진보적 성향의 정책도 사용했다.
5.7.1. 법인세 인하[편집]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으며 실제로 이는 공약에도 포함이 돼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입장을 바꿔 법인세를 인하했다. 노무현이 저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3월 4일이니 곧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고작 1주일 정도 만에 자신의 말을 어긴 것이다. 이는 노무현이 발탁한 김진표 경제팀의 정책이었고 이를 수용한것은 노무현이니 대선공약 자체가 空約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의료 민영화 시도[편집]

강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시도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해 다방면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의료 민영화였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기조는 크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집단의 보건의료계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보건의료 문제를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산업 측면에서 강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간의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했으며, 또한 의료정책기조는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생명, 삼성의료원 등에 다소 휘둘려 2005년 이후부터의 정책은 급격하게 친기업적이고 민간의료 중심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47]

심지어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장한 의료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영리병원, 의료서비스 관광상품화,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 등 무려 7개가 겹치고 있는 데다가 민간보험사의 공보험 통계 활용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삼성생명 직원이 들어가 있기까지 했다. 2005년 9월부터는 민간 생명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서 공공적 의료보험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보험의 영향력이 꾸준히 강화되기 시작했다. 아예 보건복지부와 재경부가 보완적 관계를 통해 민간보험이 공보험(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정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수가 부분을 기존처럼 건보공단의 독점권이 아닌 민간보험사가 병원과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보건정책 기조로 영리의료법인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등의 논란이 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강행했으며, 2006년 3월 발표된 제 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안건에서도 추진 과제로서 영리 의료법인, 민간 의료보험,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외국인 전용 영리볍원 건립 허용을 시작으로 2005년 1월에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2006년 2월 외국병원의 영리볍원화와 내국인 진료 허용, 2006년 7월 외국병원의 국내병원 합작투자 허용 등이 차례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결정적 추진은 일부 진보진영에서 노무현 정부를 '껍데기만 진보인 정부' 소리를 듣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오세훈이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더니
나팔국지지잘도 똑같다닌깐
민영화를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다고?
소가 웃겠다

[정정]

나팔국지지자들

[...]

ㅋㅋㅋ 누가 죄다 팔아묵으려 하다가 걸렸더라?
노무현이 추진하는거 좋아하네.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것들이 ㅋ

[아유]

대깨들이 또 못된 버릇나오네
어디서 또 거짓 선동하네

[...]

무능과 부패를 장착하고도
뻔뻔한
나팔국 국힘
너무 싫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인
118.235같이 대때거리는
나팔국 땜에
선거를 저렇게 치뤘네요

[그러합니다]

민영화 반대합니다

[똑바로 ㅎㅎ]

님 똑바로 아세요

의료민영화로 영리병원 허용 노무현 정부 때 했고요
전력사업민영화는 김대중 정부 때 정책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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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다대고 약을 팔고...
팔아먹고 먹튀한거 내 기억에 똑똑히 있는데

[..]

역사교육이 그래서 중요한데, 박근혜가 왜 역사를 조작할려고 했겠어요.
부동산의 막차는 항상 20,30대가 올라탑니다.
그리고 거짓언론에게 선동도 잘 당하죠.
부동산이 내리고 반복되는 이치를 모릅니다
20년 겪으면 겨우 알게 되겠지난, 그이후 세대가 또 문제이죠.
중국인투기꾼등 부동산 정책은 크게 손봐야 합니다.
집값과 땅이 개인 소유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날씨와 가축방목으로 이주를 하였고, 공유지 개념이였는데, 현재는 개인소유라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과 일안하고 열심히 일하는 임차인 삥뜯는 개념처럼 변질됐습니다.
아끼고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예의없고 무식한 중국인들이 강원도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가장큰 시세차익을 올리고 부당이익을 취한 인간들이 국짐당에 몰려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민주당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부동산은 거주지 개념과 평생임차개념으로 법을 바꿔야하고, 이익은 열심히 일하거나, 물건 팔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도록 해야할것입니다

[..]

15개월동안 이지만 나라 팔아먹고, 국민 학살한 국짐당, 무상급식 반대하고, 한강에 쓸모없는 쓰레기 띄우는데, 국민세금 탕진한 국짐당이 서울시장이라니...

[여당]

5년도 너무 길었죠ㅡ 드디어 봄이 오네요.
180석 이 넘들 어떻게 할까요

[...]

그냥 그쪽 인간들이 다 싫어요

[...]

민주당 영구집권을 바라네요. 국짐당으로 되니 한겨울 동토예요.

[그것보다]

일본에 넙죽 엎드리는게 싫고요
국민ㆍ국가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권력욕만 있으면서
국민을 세금만 내는 개돼지로 취급하는게 싫습니다

[124.53]

당시 정치에 관심 있었으면 수긍할 내용이에요.
길지만 문장은 쉬우니 한번 읽어보세요.

[민영화]

절대 반대요

[..]

비리 부패로 지들 뱃속만 채워고 거짓말에 뻔뻔하기까지
그게 제일 싫음

[어떤 지방]

박근ㅎ 찍던 아줌마들이 민영화되면 좋은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무식한 얼굴들 .
아직도 기억나네요.

[ㄹㄹㄹ]

이제 다 노무현 김대중 탓하네. 거짓말로...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건드리는 것은 경기 일으킴. 팩트를 얘기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