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예견된 필패를 환영합니다

[점두개]

현 정권이 여당인 경우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는 늘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야당이 유리했던 경향이 강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표로 집결되고 이 표는 정권을 향한 메세지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정부는 초기 20~40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불과 한달여전만해도 대통령은 임기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혹자들은 머가 깨지네 어쩌네 비아냥거려도 지지층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서울시장의 경우도 다소 불안해도 양자대결에서 박영선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에 지지율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트리거 역할은 단연 LH직원들의 투기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와 번영의 기대감, 협상가로서의 외교력, 일본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 거기다 초유의 팬데믹 코로나까지도 잘 이겨내면서 안팎으로 신뢰감을 얻고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 180석, 압도적인 승리도 이끌어 내게 되지요.

하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양진영이 총력을 기울여 결집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의 일로 검찰과 각을 세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논란 검증논란에 청와대에 사사건건 각을 세우며, 정권의 노리개가 아니라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선급주자로 부상시키는 역효과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양대진영이 결집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서초동 법원앞에서 촛불을 드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됐고, 과도한 언론의 몰이도 한 몫을 하며 이유와 결과가 어떻든, 지지층과 중도층 이탈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세계를 휩쓴 전대미문의 전염병 코로나는 전세계는 물론 한국의 젊은이들과 자영업자들 아니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핵폭탄급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일터는 쉬고, 취업은 어려워졌으며, 사람들은 외출과 소비를 하지 않으니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나락으로 쏟아져 내리듯 주가폭락으로 인해 세계곳곳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패닉현상마저 불러왔지요.

세계각국은 돈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머물러 있던 돈은 어디로든 흘러들어가기 위한 투자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일자리도 일할 장소도 운영도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유지는 어렵고 물질은 공급돼야하는데 돈이 풀린 대유동성의 시기에 자산의 도피처 아니 대안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부동산의 취득하게 됩니다. 주식은 오르고 부동산은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하며 정권초기부터 메가히트급 정책들을 쏟아낸 정부는 갑자기 급등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무려 27번에 해당하는 주택정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과 규제들은 부의 수평이동을 원했던 젊은 세대들의 사다리를 걷어차 그들의 원하는 곳의 입성을 막아버리게 되지요, 서울경기지역의 주택구입자들의 대부분이 2,30대 젊은 세대들의 영끌 혹은 부모의 재력이었다는 통계도 있지 않았습니까.

강남을 갈 수 없으니 주변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면서 다시 상승, 막으니 다른 지역이 상승, 골고루 돌아가면서 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 지방중소도시까지 급등에 급등을 불러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 취득세와 양도세를 인상하고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물론 이미 고지됐던 예견된 정책이지만) 쓰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전세입자들이 갑이 되고 주인이 을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어렵게 영끌로 집장만으로 자산을 늘려보고자 했던 젊은 세대들을 공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권이 지나치게 무주택이나 하위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 바람에 중산층에도 넓게 포진됐던 자신들의 지지층을 외면해 버리고 그들의 삶과 자산증식의 희망을 꺾어버리게 된거죠. 거기다 1주택을 강조하며 똘똘한 한 채를 언급하자 안그래도 비싼 곳은 더욱 급등, 거기다 대출이란 대출을 다 막고 양도세 중과에 취득세까지 인상하니 집을 팔 지도 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더욱 큰 반발을 불러옵니다.

무주택자들은 어땠나요, 졸지에 벼락거지란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았죠. 어느날 눈떠보니 주위 집값이 졸지에 두 배.
모두 다 공산주의라고 비웃을 정도로 강력에 초강력의 대책을 내놓고 힘든 시기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집주인 된 세대들을 옥죈 꼴이 되고, 집이 없는 자들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되고, 주식은 주식대로 공매도로 얻어맞고, 부동산 정책은 그냥 처참할 정도의 무능력한 성적표로 양쪽 모두의 공분을 산 정부. 이런 정부가 자신들이 내놓은 임대차3법에 위배된 전세금 인상, 공직자로서 이중적인 면, 거기다 국토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lh투기까지 터져나오자 이거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랄까요.

분노한 젊은 세대들 그들은 정부에서 선심쓰듯 짓겠다는 임대주택이나 서울변두리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벌고 지혜롭게 재테크해 강남에도 살고 싶고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고 싶은 꿈이 있던 세대들인데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이면서 안그래도 든 상대적 박탈감을 변두리 임대주택 공급따위로 달래질 분위기가 아니었죠.

이미 이 공급정책은 시장의 신뢰을 잃었고 이마저 투기로 퇴색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의 패착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초강력 정책으로만 일관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올리면서 숨통을 옥죄어 오듯 강한 정책 규제로만 드라이브를 거니.. 그들이 집토끼조차도 외면해 버리니,
투표날만 기다린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돈 겁니다.

국힘당을 뽑은 2,30대들을 비난하는데 이념을 떠나 그들은 현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들이 맞습니다.
또한 이 정권아래 젠더갈등이 너무나도 첨예한데다가, 생계의 문제가 눈 앞에 당면했으나 장및빛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하지 못하고,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를 빠르게 전환했어야 하는데, sns와 개인 미디어로 언론의 거짓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일탈에 대해서 나노단위로 분석에 분석을 더하는 때에 안일하게 무조건 콘크리트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과 방송과 방송인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남탓을 하는 행태들이 물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극단의 사람들의 뽑은 원인이기도 한 듯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네거티브 일관된 것도 반감을 불러일으킨 요인입니다.
초지일관 잘못된 전략입니다. 민심은 그런 비리 따위 상관없었거든요. 오로지 민주당에 대해 벼르고 있었고
남탓이 아니라 본인들을 성찰하길 바라는게 국민마음이었던 것인데 국힘당의 비리야..한 두번 겪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주당이 원래 싫었던 사람들을 상수,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변수라면,
이 변수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 지지기반도 다 내주는 결과 뻔한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너무 압도적이라 이 정도면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공분이 얼마나 극에 달한 것인지에 대해
참으로 심각하게 성찰해야하리라고 봅니다. 못사는 사람,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한 사람들 및 그나마 깨끗하다고 여겨졌던 사회시민단체 사람들 조차도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인 부분이 애초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던 국힘당보다 더 실망하게 만든 것도 큽니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서민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아닙니다. 요즘엔 예전보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부자들도 많고 대부분이 중산층이며 지적수준도 상당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자꾸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니, 어찌 반발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집토끼를 다 뛰쳐나가게 만든 선거라는 것을 민주당이 빨리 깨달아야 할텐데요.

아쉽지만, 그래도 고쳐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아예 망가져 쓰지도 못할 물건들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국힘당이 내세운 후보가 오세훈이고 박형준이라는 점입니다.
당장부터 언론을 향해 공공연히 위법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더군요.
원래 권력쥐면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로 참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리더들이었다면 이건 나라전체를 위협하는 진짜 대형 악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태스런 인물들이 역시나 새로운 시대를 선두할 만한 리더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또 여실히 드러났고, 자고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었어도 역사는 단 한번도 그들이 저지른 비리와 거짓말에 대해 감추어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켜보면 알겠지만, 국힘당은 그들 정체성의 썩은 내를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진보진영도 그들에 대해서 더이상 토착왜구 프레임으로 까내리지 않고 정책으로 국민앞에 심판받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캐스팅보트였던 중도층까지 철저히 외면한 것을 보면 민심이반이 꽤 큽니다.
국민의힘에서 시체를 내보내도 민주당은 안 뽑혔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국민들이 민주당 아니 정부에 보내는 메세지고, 이 메세지의 행간을 잘 읽어내 대선에서도 필패하지 않도록 전열을 잘 가다듬었으면 좋겠네요.

묻지마 콘크리트 지지자들도 현명하게 매를 들 땐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적 지지가 오히려 태극기 부대와 동일시 시킨 프레임에 똑같이 걸려버렸으니까요. 이 지지자들로는 앞으로의 선거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우리들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발전적인 의견이 오고갈 때 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선거결과는 앞으로 이 결과를 어떻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나가는가에 따라 민주당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아니면 대선판도까지 뒤흔들어 놓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선거결과가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필패를 환영한다고 말한거고요. 고쳐 쓸 그릇들인지 국민들의 안테나는 더욱더 민감해지겠지요.

선거내내 민주당의 행보는 그냥 이미 받아 놓은 답지였다는 것을, 이제사 속시원히 말 할 수 있게 되네요.


하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길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180석 가지고]

이 선거결과에 아무것도 개혁 못한다면 민주당 답 없습니다...제발 언론개혁부터 강하게 밀어부치고 판검사 이 개새끼들 일들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발 쫌 정신차리고 일 제대로 하세요~~

[.....]

이래도 저래도
부정 불법에 투표해서 당선 시킨건 투표한 사람들 때문이예요
그들이 원하는게 부정이고 불법이예요
정말 민주당을 심판한다고 나섰으면
국짐당도 싫고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의도였으면
국짐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사람을 찍었어야죠!
이건 다 핑계예요
자신이 불법과 부정에 투표하고 창피하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제발 민주당, 이번 선거결과 언론탓 20대 탓만 하지말고 겸허히 선거결과 받아들이고 모르면 이글 좀 읽고 일 제대로 하세요.

[ㅎㅎ]

길게도 쓰셨지만 결국은 민주당과청와대의 정책실패와 국민을 너무 무식한사람 취급해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함

[ㅇㅇ]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했어요. 누군들 패배를 예상했을텐데.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길 정말 바라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