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학폭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가
무혐의되니
이번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음
요상한 법때문에
피해자부모가 딸이 벌금 전과자 될까봐 걱정해서
합의하겠다하자
부모에게 사과문 종용함
이글은 단순 뉴스 링크와 요약입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72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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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학폭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자부모에게 사과문쓰게
ㅇ 조회수 : 3,487
작성일 : 2021-04-04 13:27:27
IP : 180.69.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21.4.4 1:28 PM (180.69.xxx.140)2. 악질이네
'21.4.4 1:29 PM (106.102.xxx.98)그런 법 손질해야죠
3. ..
'21.4.4 1:29 PM (223.62.xxx.72)얼굴 다 팔린 애가 어쩜 저럴까요
이번 기사 여기저기 올라와서 얼굴 외워버렸어요4. ㅇ
'21.4.4 1:32 PM (180.69.xxx.140)법 없애는거 대법원에서 유지로 결정났어요
피해자들 입다물게 하는법인데
가해자들 힘있는.사람들이 없애게.두나요5. ..
'21.4.4 1:35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으로 올렸을때 성립해요
여기서 사실은 법적인 해석이 따르는거라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허위사실적시는 예를 들어 진실이 아니었지만 사실인줄 착각하고 올렸다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증거가 불충분할 때도 성립 안하므로 사실적시로 고소가 들어가서 누구 한쪽편 들기는 애매하죠6. 흠
'21.4.4 1:35 PM (210.99.xxx.244)근데 이여자 뭐하는 여자예요 검색해봐도 첨보는 얼굴인데
7. ㅇ
'21.4.4 1:37 PM (180.69.xxx.140)하트시그널 출연자에요
8. 아니땐
'21.4.4 1:41 PM (117.111.xxx.21) - 삭제된댓글굴뚝에 연기 날까
9. ㅇ
'21.4.4 1:46 PM (180.69.xxx.140)피해자부모는 뭘 사과해야하는거죠?
자식이 학폭당해서 죄송하고
닥치고 있게하지않아서 죄송합니다?10. ..
'21.4.4 1:50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해서 사건이 진실로 판명난건 아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사람인생 끝장낼려고 했으니 그에대한 사과를 하라는 것이겠죠
재판결과 나오면 알수있겠죠11. ㅇ
'21.4.4 3:12 PM (180.69.xxx.140)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밝히려고한건데요
학폭당한걸 당했다 밝힌건데
가해자 인생 끝장내려고 비방했다고 해석하나요12. 와
'21.4.4 3:19 PM (112.154.xxx.39)비방이요? 조사하면서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리됐어요
잘못했다 사과하고 끝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사보니 방송나오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 영화보자고 했다면서요
찔리긴 했나봐요 진짜 못됐네요13. 근데
'21.4.4 3:37 PM (61.74.xxx.169)프렌즈인가
하트시그널 출연자들 나오는 프로에 또 나오던데요
방송국에서 새 프로에는 빼야하는 것 이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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