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박수홍 형을 처벌하기 쉽지않다는 이야기가

[ㅇㅇ]

뉴스보니까 친족상도례..라고

가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법률임.

친족들끼리는 니들이 알아서 원만히 처리하라는 취지.

처벌이 거의 없나봐요.

웃긴게 친족이 8촌까지 포함된다 함. 

저는 6촌이상 얼굴 본 적도 없네요.

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경우는 아예 처벌 못함.

그리고 개인이 아닌 소속사 회삿돈 횡령이라면

친족상도례조차 적용 못 함.

[ㅇㅇ]

형사는 안되죠
민사로 해야함
쉽지는 않을거같아요

[....]

다 알아보고 챙겼을듯. 수십년간을 그렇게

[법인]

친족간의 거래가 아닌 법인회삿돈 횡령 아닌가요?

[ㅇㅇ]

법 공부했다더니 빠져 나갈 틈 잘 찾아서 해놨겠죠ㅜㅜ 속터질 상황같아요

[웃긴건]

우리나라 법이 개판인게 설령 박수홍이 이긴다해도 투자해서 불린 돈에 대해서는 돌려 받지 못한다는것.

10억 투자해서 100억이 됐다면 10억만 돌려 받는다네요?
이거 맞는 얘긴가요 ?

그래서 겁 안내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다고.

[법인 설립에]

박수홍도 도장찍은게 있을거라
소문먼저 내서 도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거에요
겨우 법카로 생활비쓴거 밝힌것 같던데요 ㅠ

[...]

법이 진짜 후지네요.
성폭행 당했으면 당한 김에 남녀니까 결혼하라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 같아요.
이참에 박수홍 법 만들어야겠네요.

[와...]

칼만안든 날 강도 ㅅ ㄲ ...
이땅에서 못살게 영원히 추방당하길....
이지경이 되도록 그 부모들은 뭐했데요.

[..]

위헌청구해야겠네요

[친족상도례]

잘 못 이해하셨어요.
직계가족(부모 자식 조부모)과 배우자는 동거와 상관없이 친족상도례에 포함되지만
형제 조카 사촌 등은 방계라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만 친족상도례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형가족은 동거친족이 아니라서 박수홍이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가능해요.
뉴스보니까 안지 1년 됐다고 하던데 기간이 넘어버렸네요.
친족범위도 너무 넓고, 고소기간도 너무 짧고 해서 이 법은 문제가 많아요. 시대에 안 맞죠.

근데 형이 법인명의로 횡령한걸로 고소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요.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구요.
횡령을 증명할 수 있냐없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ㅇㅇ]

아들이 둘이나 연관되었는데
그 엄마 자리는 보존인거겠죠?
진짜 별일

[..]

형이고 형수고 조카고
온국민이 다 알아버렸는데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개떡 같을까요?
그래도 수백억 돈만 있으면 아랑곳 안하고
뻔뻔하게 잘살겠죠
박수홍씨 고소해서 본인 몫 꼭 찾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

사기지 친족 상도례 는 아닌거 같은데요. 사기도 너무 명백한 사기고 횧령이죠

[00]

박수홍씨 형네 가족 천벌 받길 기도할께요. 남이 30년 평생 소처럼 일해 만든 재산을 다 들고 튀는게 날강도에 사기꾼이지 무슨 가족입니까? 반드시 고소해서 그 돈 싹다 회수해오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