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로 시끄러운데 찾아보니 이명박대통령이 만든거네요
필자 생각
이명박 대통령시절인 2009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는
여의도 2배 면적을 외국인에게 팔았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으로 인해 투자가 더 가속화 됐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도 지키고 있는 사이 정치인들은 제주도를 외국인한테 팔고 있었나 봅니다.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하는데 미래 후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땐 70년 임대라든가 100년임대 처럼 영구적이 아닌 임대 형식으로 해야 하고
거주 몇년을 해야 임대가 가능하게 끔 해야하고 영주권은 5년 갱신형으로 해야하는 등 많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에게 영구적인 혜택을 많이 둔다면 그 부담은 우리 후손들에게 피해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환경보전지역,군사기밀시설엔 외국인이 매입을 못하게 하여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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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풍력발전으로도 시끄러운데 알고보면 이것도 이명박근혜때고. 서병수 시장때 적극 진행했던 사안...
근데 이것들을 지금 여당탓하는 분들이 많네요.. 좀 찾아보시지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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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제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주택혜택
중국 조회수 : 346
작성일 : 2021-04-01 12:07:03
IP : 125.184.xxx.1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1.4.1 12:13 PM (125.184.xxx.101)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onis5050&logNo=220304245914&pro...
2. LCT
'21.4.1 1:31 PM (1.237.xxx.26)대한민국 건물중 유일하게 투자하면 영주권 주는..그래서 러시아 중국인들 부산에 많아지고 부산 그랜드호텔 러시아 조직폭력배 난건가?
3. 6eleven
'21.4.1 2:48 PM (121.164.xxx.185)이명박근혜가 나라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 해처먹고 외세에 팔아먹고 참 부지런히 똥싸놨더군요.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search_target=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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