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스스로 깬 자기 부정으로 볼 소지가 있다.
박 의원에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직전 전세가를 14.1%나 올려 불명예 퇴진했고, 민주당 송기헌 조응천 의원도 법 시행 이전 전세금을 10~26%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도 새삼 주목받는다. 그는 당시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전월세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은 이미 임대료를 대폭 올렸으면서, 다른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걱정한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331190419677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리 전월세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
.. 조회수 : 2,936
작성일 : 2021-04-01 04:32:16
IP : 223.62.xxx.240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1 4:33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자기들은 자본주의에 따라 행동하면서
국민들은 규제2. ...
'21.4.1 4:34 AM (223.62.xxx.240)자기들은 자본주의에 따라 행동하면서
국민들은 규제3. 경악
'21.4.1 4:41 AM (118.235.xxx.176)다 떠나서 국회의원 월급도 많이 받는 인간이 보증금 몇억에 월 185만원씩을 받아왔단게 경악스럽네요. 난 어디 강남 아파트인줄 알았는데 신당동...이자낮으니 전세 안주고 반월세 준거 같은데..
국민의힘은 더하다가 안먹히는게 이건 지들이 사유재산 억압하는 법제정하면서 지들은 규제전에 빼먹을거 다 빼먹겠단 수작이니 분노가 치미는거죠4. ...
'21.4.1 4:44 AM (223.62.xxx.240)실거주 아닌 집은 팔라고 해놓고 왜 월세까지 받으면서 보유. 내로남불들
주택가격 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의하며 본인은 올림. 내로남불
국민의 공복으로 세비 받으면서 국민상대로 고가 임대료를 매달 꼬박꼬박 받아서 뿌듯하겠어요.5. ...
'21.4.1 4:47 AM (223.62.xxx.240)박주민은, 아파트 거주하기 위해 매달 185만원을 월세로 내는 가정이 일반적이라 생각하나 봄.
6. 그러게요..
'21.4.1 4:51 AM (223.62.xxx.20) - 삭제된댓글그러면서 부동산 사장탓.
속타니 3번이나 구구절절 변명.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정부는 어쩌면 좋을까요..
김상조가 들고 다닌 아주 낡은 가방이 회자되어 청렴하다, 역시 다른분,낡은가방을 보전하자, ..아주 쑈를하더니..
투표날을 기다립니다.7. ...
'21.4.1 5:04 AM (116.121.xxx.143)진짜 임대차 3법 이후로 경기도 서민 동네도 갑자기 전세 2억이상 뛰고 전세금이 집값 밀어 올렸는데...
욕도 아까운 놈들입니다8. 경악
'21.4.1 5:05 AM (118.235.xxx.176)평소 거지꼴하고 청렴한척 다 비운척 없는척 했던 인간이라 더 분이 치밀어요.
9. ....
'21.4.1 5:36 AM (61.79.xxx.23)주호영전세금 23.3% 올림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017873?type=recommend10. 심해
'21.4.1 5:41 A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전세값 집값 일부러 올리는 정책으로 역대 최대로 전세값 집값 폭등 시키고 국민들이 투기꾼이라 올린거라고 세금 올리고
국민들 등꼴 다 빼먹네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다 해먹으면서 아주 갈수록 가관이네요11. 음
'21.4.1 5:46 AM (123.100.xxx.75)주호영이 임대차법 시행후 어긴 것도 아니고 국짐당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니 여기서 주호영이나 국짐당데 비교하시는 분들은 물타기 해보려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차라리 하시던대로 쉴드를 쳐 보세요12. 흠
'21.4.1 6:21 AM (218.236.xxx.25) - 삭제된댓글박주민은 9%인거고 그게 몇십만원정도. 그기로 그건 그동네 최저가 월세 수준.
몇십억 엘시티 박형준 건보다 큰 사건 취급하는 기레기들13. 내로남불도
'21.4.1 6:23 AM (223.62.xxx.177)열 받는데 꼭 되도 않는 물을 타요
이런 모습에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거라고
여기저기서 얘길 해줘도 정신을 못 차리죠14. 댓글 (펌)
'21.4.1 6:31 AM (39.7.xxx.185) - 삭제된댓글좌파 특징 = 김의겸"몰빵하고 관사 들어갔지만 투기는 아니다" 김어준"영끌해서 딱지샀지만 투기는 아니다" 유시민"부동산으로 돈못벌게 해야하지만 내집은 반포동 아리팍(40억)" 김현미 "5억이면 우리동네 살수있다. 근데 내집은 10억^^" 장하성"모두가 강남살 필요는 없는데 내집은 강남" 박주빈"임대료 동결해야 하지만, 내집은 인상^^" 노영민 "청주아파트 판다했지 반포아파트 판다한적 없다" 조국 "왜 내집에 공공재건축 하자고 하나?" ㅋㅋㅋㅋㅋㅋ
15. 넌씨눈
'21.4.1 6:32 AM (118.235.xxx.81)이상황에 박주민 쉴드 치는 사람!!!!
16. 응
'21.4.1 6:33 AM (77.241.xxx.88)거지꼴은 의정활동으로 풍찬노숙 마다하지 않아 생긴 별명. 박의원 기존 세입자 이사가고 새 세입자와 맺은 계약이며 보증금 3얻을 1억으로 조정함. 주변 시세 보다 낮음.
덧붙여 5프로 상한은 신규 계약에 해당 없음.
오세훈 강남 땅 남보다 세배 보상받아 37억 받아도 손해봤다는 해명에는 끄떡이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분노하시네요17. 위선자 인증짤
'21.4.1 6:34 AM (221.139.xxx.80) - 삭제된댓글http://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103310053090058&m=view
18. ㅇㅇ
'21.4.1 6:35 AM (175.193.xxx.242)자기들은 자본주의에 따라 행동하면서
국민들은 규제
2222219. 웬열
'21.4.1 6:40 AM (223.62.xxx.57)위에 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욕도 아깝네20. ..
'21.4.1 6:51 AM (1.233.xxx.223)좀 알고 떠드세요
박주민 발의한 법은 기존세입자 보호법
박주민 계약은 신규 가입지와 시세보다 20만원 낮춤21. 법 시행 전에
'21.4.1 6:53 AM (175.193.xxx.242)어떤 분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많았다''
ㅡ>그게 너22. 드런 놈들
'21.4.1 7:18 AM (223.38.xxx.208) - 삭제된댓글할줄 아는 건 남탓밖에 없고
내로남불 쩌는 위선자들.23. ㅁㅁㅁㅁ
'21.4.1 7:23 AM (119.70.xxx.198)자기가 해봐서 아는구나...
24. 박주민
'21.4.1 7:26 AM (85.255.xxx.203)에 부들부달하는 사함들은
셀프보상 오세훈이나
매일 매일 부동산의 재빌견 박형준은 괜찮아요?
워너비라 경배의 대상인가?25. ..
'21.4.1 7:28 AM (118.235.xxx.62)박주민은 갭투기꾼이네요
역시 LH로남불당26. 주호영은21%올림
'21.4.1 7:32 AM (221.150.xxx.179)나라 다 팔아도 서민들 다 죽어도 국짐당은 괜챦다니까요
나ㆍ팔ㆍ국 ^^27. ..
'21.4.1 7:33 AM (39.7.xxx.243)사람볼 줄 참 몰라요.
세월호 팔이해서 국회의원 된 박주민이
행보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안 보이나요?
세월호는 미적거리면서
당대표 후보에 출마,(이때도 말 많았죠)
서울 시장 나오려다가 자진 철회 후
대선 직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죠.
코로나 때도 자신의 지지자들과
번개하려다가 빈축을 산 적이 있고.
그냥 더도 말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에
권력욕에 찌든 인간이에요.
말로는 국민 위한다 떠들어 대도.28. 주호영이
'21.4.1 7:37 AM (220.73.xxx.22)임대차법 발의하고 통과시켰나요
남탓 남욕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나요29. 보증금 2억 내림
'21.4.1 7:39 AM (180.65.xxx.50)박주민 의원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보증금 3억->1억으로, 월세를 시세보다 20낮춰 계약함30. 내로남불
'21.4.1 7:47 AM (223.62.xxx.15)대깨들은 왜 이사건이 화가 나는지 모르나봐요
시세보다 20싸다
국힘이 더하다
이런 쉴드 아무 의미 없어요
평소에 전월세법 강경히 밀지도 않고
찬성도 안했던 의원이라면
전월세 올려받던 말던 욕 안먹는다고요
내로남불이 문제라고요
자기가 국회서
신규계약이라도 5프로 해라!!!
미리 올려받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다!!!!
실거주 아니면 집을 소유하지말라!!!!
엄포해놓고 자기는 반대로 한게 웃기는 거라고요
국민들은 맨날 투기꾼 몰고
전월세 법도 소급시켜서 당황하게 해놓고
지들은 이익볼거 다 보니까 웃긴다고요
월세 180만원이 시세보다 싸다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알바님들
180만원 월세가 참 싸다고 잘했다고 공감들 할것 같나요
국민은 규제
지들은 맘대로
이게 핵심이라고요31. 주거안정 꼭!
'21.4.1 7:53 AM (180.65.xxx.50).
32. 와
'21.4.1 8:05 AM (58.120.xxx.107)유체이탈 화법이 그네만 있는게 아니었군요.
이건 더 고단수인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33. 이래놓고도
'21.4.1 8:05 AM (118.235.xxx.9)뭘잘못했는줄도 모르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건데 여기다가도 쉴드치는 인간들 참..공감능력제로에요 눈물만 흘려대는 감수성따위로 돌파해보려는 시도따윈 하지도 말아
34. ..
'21.4.1 8:07 AM (211.58.xxx.158)박의원 보고 경악이면 오세훈 박형준 본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인데
적폐들이 지들꺼 해쳐먹는건 묻어두고
알바들은 앵무새처럼 내로남불 거리기는ㅉ35. ...
'21.4.1 8:09 AM (106.101.xxx.164)시세보다 낮췄다는데도 올릴려는 시도라고 자꾸 우기는구나
36. 우겨야사는자들
'21.4.1 8:14 AM (123.213.xxx.169)시세보다 낮췄다는데도 올릴려는 시도라고 자꾸 우기는구나 22222222
37. ...
'21.4.1 8:33 AM (117.110.xxx.66) - 삭제된댓글관련해서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지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임대차3법 쓰레기법이나 만들어대고..
저ㅅ ㄲ 는 그지는 아니네요. 맨날 그지 코스프레 하더니.38. ..
'21.4.1 8:38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박주민이 그래서 김상조 쉴드 못친거네요
본인이 그랬으니..
속으로 자기가 한 짓 드러날까 얼마나 조마조마 했을까..39. 웃겨
'21.4.1 9:17 AM (39.117.xxx.200)주호영은 임대차 3법 반대한 인간이잖아요.
박주민은 본인이 임대차 3법 발의한 인간이고
거기다 더 얹어서 신규 전세도 5프로 이상 인상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그거 너무하다며 반대하던 사람들 다 적폐로 몰았으면서
뒤로는 본인이 적폐짓 하고 있었네요.40. 그리고
'21.4.1 9:24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시세보다 낮춰 줬다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연 없는 집주인들이 하나도 없게요?
본인이 5프로 제약 법안 발의하고
전세전환률도 기존 4프로에서 2.5프로로 낮췄으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본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죠.
시세보다 낮춰 줬고
월세 9프로 밖에 안 올렸다고 자꾸 물타기하시는데
원래 전세금 3억에 월세 100 이었죠?
전세금 2억을 낮췄는데
이거 국토부 전월세전환률 2.5프로로 환산하면 500 이고,
년간 500만원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500 ÷ 12 = 41.66
월세 41만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3억, 월세 100 을 반전세 1억짜리로 전환하면
전세 1억, 월세 141 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전세 1억, 월세 185 로 올렸죠.
이게 9프로만 올린 겁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26프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41. 그리고
'21.4.1 9:26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시세보다 낮춰 줬다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연 없는 집주인들이 하나도 없게요?
본인이 5프로 제약 법안 발의하고
전세전환률도 기존 4프로에서 2.5프로로 낮췄으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본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죠.
시세보다 낮춰 줬고
월세 9프로 밖에 안 올렸다고 자꾸 물타기하시는데
원래 전세금 3억에 월세 100 이었죠?
전세금 2억을 낮췄는데
이거 국토부 전월세전환률 2.5프로로 환산하면 500 이고,
년간 500만원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500 ÷ 12 = 41.66
월세 41만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3억, 월세 100 을 반전세 1억짜리로 전환하면
전세 1억, 월세 141 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거기에서
전세 1억, 월세 185 로 올렸죠.
이게 9프로만 올린 겁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26프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42. 그리고
'21.4.1 9:27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시세보다 낮춰 줬다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연 없는 집주인들이 하나도 없게요?
본인이 5프로 제약 법안 발의하고
전월세전환률도 기존 4프로에서 2.5프로로 낮췄으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본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죠.
시세보다 낮춰 줬고
월세 9프로 밖에 안 올렸다고 자꾸 물타기하시는데
원래 전세금 3억에 월세 100 이었죠?
전세금 2억을 낮췄는데
이거 국토부 전월세전환률 2.5프로로 환산하면 500 이고,
년간 500만원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500 ÷ 12 = 41.66
월세 41만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3억, 월세 100 을 반전세 1억짜리로 전환하면
전세 1억, 월세 141 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거기에서
전세 1억, 월세 185 로 올렸죠.
이게 9프로만 올린 겁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26프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43. 그리고
'21.4.1 9:42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시세보다 낮춰 줬다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연 없는 집주인들이 하나도 없게요?
본인이 5프로 제약 법안 발의하고
전월세전환률도 기존 4프로에서 2.5프로로 낮췄으면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본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죠.
시세보다 낮춰 줬고
월세 9프로 밖에 안 올렸다고 자꾸 물타기하시는데
원래 전세금 3억에 월세 100 이었죠?
전세금 2억을 낮췄는데
이거 국토부 전월세전환률 2.5프로로 환산하면 500 이고,
년간 500만원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500 ÷ 12 = 41.66
월세 41만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3억, 월세 100 을 반전세 1억짜리로 전환하면
전세 1억, 월세 141 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거기에서
전세 1억, 월세 185 로 올렸죠.
이게 9프로만 올린 겁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26프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린 걸로 보이는데?44. 하여간
'21.4.1 9:48 AM (117.110.xxx.66) - 삭제된댓글대깨들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이루 말할수도 없음. 그냥 묻지마 광신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45. 시세보다
'21.4.1 1:56 PM (175.195.xxx.178)낮다고 오케이?
보증금 내렸으니 내린 것?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싶군요.
신규도 5%제한하자 영영 5%묶자고 주장하던 인간이잖아요. 낯 뜨겁지도 않나. 실망할 건덕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