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418729?sid=101
이 정부는 늘 이런 식.
모든 게 뒷북이고
모든 법안과 나오는 대책이 주먹구구에 땜질 식이고
그것도 지들이 다 해먹은 건 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부턴 안된대지.
주말농장 목적도 영농계획서 제출해야 한다는데
영농 11년이라는 그 가짜 농사꾼은 어쩔 건데.
변호사와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시간 날때 텃밭 잠시 갈았다고 “영농 11년”경력이면
집에서 강아지와 금붕어 키운 나도 “축산업 15년에, 수산업 10년” 경력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농지 취득절차 까다로워진다…직업·영농 경력 의무 기재(종합)
ㅇㅇ 조회수 : 1,395
작성일 : 2021-03-29 21:06:43
IP : 111.65.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힘
'21.3.29 9:09 PM (223.39.xxx.234) - 삭제된댓글"땅투기 의혹 국민의힘 강기윤, LH와 수법 유사" |
https://news.v.daum.net/v/20210316170301675
진보당 "감나무 과다보상 강기윤, 변명의 여지 없어..사퇴해야"
https://news.v.daum.net/v/20210324120322603
강기윤 의원 가족도 수상한 농지 매입 - 경남도민일보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60&fbclid=IwAR1OU9qvEzd...2. 국힘, 농지
'21.3.29 9:09 PM (223.39.xxx.234)땅투기 의혹 국민의힘 강기윤, LH와 수법 유사" |
http://news.v.daum.net/v/20210316170301675
진보당 "감나무 과다보상 강기윤, 변명의 여지 없어..사퇴해야"
http://news.v.daum.net/v/20210324120322603
강기윤 의원 가족도 수상한 농지 매입 - 경남도민일보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60&fbclid=IwAR1OU9qvEzd...3. ㅋㅋㅋ
'21.3.29 9:10 PM (175.193.xxx.172) - 삭제된댓글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4. ㅋㅋㅋ
'21.3.29 9:12 PM (175.193.xxx.172) - 삭제된댓글농지법 누가 손봤을까요?
역시나...5. ㅋㅋㅋ
'21.3.29 9:14 PM (175.193.xxx.172) - 삭제된댓글!!!!!!!!
누굴까요?
강력한 농지법8조항 개정한 사람?
우리 각하께서 그리하셨네요
4대강도 모자라...6. ㅎㅎㅎㅎ
'21.3.29 9:15 PM (175.193.xxx.172) - 삭제된댓글누굴까요?
강력한 농지법8조항 개정한 사람?
우리 각하께서 그리하셨네요
4대강도 모자라... 개정 2009. 5. 27.>이때 농업계획서 내면 천평이상 소유하게 개정하셨넹
농업인 아니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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