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도 아닌데 vs 국민 납득 못해"..LH 이익 몰수 소급 논란

[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323112746138?x_trkm=t

[ㅇㅇ]

친일파와 뭐가 다른데

전부 나라에 암적인 존재야

[그럼그렇지]

소급 안하는 이유 어이없네
부동산 관련은 친일파라 그랬냐?

[가짜뉴스]

기자들도 그렇고 어휴 진짜 기레기들 꺼졌으면

헌법상 형사법에 해당하는 소급적용은 못하고
공법과 공무원비리로 몰수는 하겠다는거잖아요

헌법까지 파괴하고 소급적용하라는 무식이들...
친일파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라 형법상으로 소급적용한거고요
투기꾼들은 형법적용은 못하니
행정법으로 적용해서 불법투기재산 몰수한다니까요

기레기들 타이틀 뽑는 꼬라지 토나온다 정말
그걸 좋다고 퍼오는 사람들은
법안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ㅇㅇㅇ]

소급을 못 해도 다른 방식으로,,,
토지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거라고,,본문에 있네요

[ㅇㅇㅇ]

국민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다시는 저런 짓 못하도록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ㅇㅇ]

유사한 효과
제대로 보여줘봐

그래야 믿지

소급을 주장한 의원들은 유사한 효과가 있는데
소급을 주장했을까

[소급 주장한]

의원들은
헌법이해를 못한 바보들이라 그런건데
누가 소급 주장함?
국짐?

[그리고]

법적용도 안됬는데
유사한 효과 보여달라고
벌써부터 징징

어휴 이건 뭐 유아기 징징말투도 아니고 거참

[ㅇㅇ]

헌법에 소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것

모르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봐야죠

중학생들도 아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거지

[ㅋㅋ]

임대차3법은 다 소급하면서
못할게 뭔가 180석으로 ㅉ

[이보세요]

헌법에 소급에 관한 사항 뭐가 있는데요?
법 공부 안해보신 분인거 같네

헌법에는 소급효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만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제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는거고요

명문상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는 나와도
친일파처럼 국가전복사태인 경우가 아니면 소급혀 인정한 판례가 없었어요

가짜뉴스로 떠드는 기레기들이랑
허구한날 이런 가짜뉴스 퍼나르는 사람들보다는
법제처 위원장들이 더 잘알테니
소급효 떠들지만 마시고 공부를 합시다

[미친 문주당]

임대차3법은 다 소급하면서
못할게 뭔가 180석으로 ㅉ2222222

[121.165]

여기 법모르는 바보 또왔네

임대차 3법이 형사법인가? 재산환수하는 법인가?ㅋ

투기로 벌어들인 개인재산을 환수하는 형법상 소급적용을 못하니
다른 행정법으로 몰수하겠다는건데
그래서 100석 가진 국짐당은 뭐함??
본인들이야 말로 법안이라도 내고 있나? 으 토나옴

[dd]

지들도 해처먹은게 많은가봐요. 도덕적인 척이나 하지말지 무슨 정의의 사도마냥 사람이 먼저다 촛불에다가 짓하더니만 결국은 국힘이랑 똑같음 ㅋㅋ

[국짐이 할소리]

민주당 법안 발목잡기잘 하는것들이 할소린가 기가찬다 니들이 법안좀 만들어 봐라
국암당아 이젠 지들 자신도 부정하네 , 찔리지? 공수처는 왜 반대했나? 니들이 뭘 했나
엘시티 파면 아마 국국암당은 사라져야할껄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그동안 어마어마 하게
해쳐먹었던데 그게바로 친일 매국이지 뭐냐? 서울 부산 시민들 제발 정신차리길......

[일반인들]

전세놓다 걸리면 징역 1년 혹은 천만원
아파트는 lh에 강제판매되는데
공무원이면 몰수되어야죠

[...]

82 상주 민주당 당직자들 왜 꿀먹은 벙어리?

[...]

저거 땅 산 가격도 아니고
시세대로 보상인데
이게 몰수인가요?

민주당 관점에서는
시세대로 보상해주는 게
패가망신할 정도의 징계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