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투기는범죄다.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21-03-19 19:21:02
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IP : 123.213.xxx.16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부자의범죄
'21.3.19 7:22 PM (123.213.xxx.169)2. 소급하라
'21.3.19 7:26 PM (223.62.xxx.66)소급 안하면 무의미
3. 쑈....
'21.3.19 7:34 PM (106.102.xxx.173)민식이 법도...여론 봐가며
무조건 구속 수준으로 가더니
이젠 무기냐....4. **
'21.3.19 8:02 PM (39.123.xxx.94)이제서?>???
개발지구 다 취소~~5. ...
'21.3.19 8:17 PM (118.37.xxx.38)소급 안하면 아무것도 아님요.
6. ㅋㅋ
'21.3.19 8:29 P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이젠 실명으로 투기하는 바보는 없을듯
7. ...
'21.3.19 9:12 PM (118.38.xxx.29)그래서 법안발의 하지말라, 이건가 ?
8. ...
'21.3.19 9:13 PM (175.223.xxx.182)소급 아니면 쇼만 하는 거죠
9. 지금법도 이미
'21.3.19 9:16 PM (211.224.xxx.157)5년이하 징역이네요. 근데도 저 법이 적용된 적이 있을까요? 법이 있어도 집행을 안하니 쓸모없는 법이구만. 법을 개정해서 더 강하게 만들고 집행을 하길. 그래야 무서워서 못하지. 있어도 집행을 안하니 있으나마나한 법.
10. ...
'21.3.20 4:05 PM (39.124.xxx.77)글게요.
소급도 안하고 적용은 더더우기 안하는 무의미한 정책 .
진정 공무원 투기근절은 소급적용해서 지금당장 처벌하는건데
그걸 과연 모를까요?? 머라좋은 인간들이.. 안하는거죠.
왜 지네들도 해처먹어야 되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78162 | 그래서 박형준이 의붓딸래미는 이름이 뭔데 7 | 그래서 | 2021/03/25 | 2,077 |
| 1178161 | 박나래도 좀 쉬어야겠어요 37 | .. | 2021/03/25 | 24,777 |
| 1178160 | 박영선 "어르신들 점심 무상 제공..동네 주치의 도입&.. 22 | ㅂㅂ | 2021/03/25 | 2,100 |
| 1178159 | 박형준 대단하네요 완전 하는짓까지 20 | ㅇㅇ | 2021/03/25 | 3,260 |
| 1178158 | 예전 문대통령님 해외 순방 동영상 4 | 문위크 | 2021/03/25 | 958 |
| 1178157 | 맨날 그 언론 언론 적폐가 언론이다는 그 말 16 | Zz | 2021/03/25 | 750 |
| 1178156 | 조민이랑 같은 전형으로 입학한 33 | ㅇㅇ | 2021/03/25 | 7,006 |
| 1178155 | 가려움만 있어도 염증일수있나요? 1 | 염증 | 2021/03/25 | 1,517 |
| 1178154 | 6살 유치원 잠깐 쉬어도 괜찮을까요 12 | 아 | 2021/03/25 | 2,467 |
| 1178153 | 방시혁 살 엄청 뺐네요. 8 | .... | 2021/03/25 | 21,614 |
| 1178152 | 저번부터 2 | 00 | 2021/03/25 | 593 |
| 1178151 | 文대통령 직접 전한 백신 후기.."지금까지 별탈 없다&.. 13 | ... | 2021/03/25 | 2,004 |
| 1178150 | 하루 견과류 뭐가 좋을까요 8 | . . . | 2021/03/25 | 2,868 |
| 1178149 | 괜찮은 밀키트 서로 추천해요. 23 | 밀키트 | 2021/03/25 | 4,427 |
| 1178148 | 계단 오를때 힘들어요 4 | ... | 2021/03/25 | 1,852 |
| 1178147 | 대장내시경 해보신분 8 | 으으 | 2021/03/25 | 1,748 |
| 1178146 | 조민 입학취소. 유은혜도 명령했고. 표창장 덕에 의전원 갔니 그.. 99 | ㅇㅇ | 2021/03/25 | 6,804 |
| 1178145 | 구미여아 출산직후 손목띠지가 잘라져 있었다네요 4 | ... | 2021/03/25 | 4,106 |
| 1178144 | 독재와 언론 | .... | 2021/03/25 | 522 |
| 1178143 | 고등 아이가 자꾸 다이어트를 합니다 9 | ㅇㅇㅇ | 2021/03/25 | 2,440 |
| 1178142 | 돌아가는 꼴이 이명박 뽑힐때같네요. 41 | 90 | 2021/03/25 | 3,645 |
| 1178141 | 마우스 애청자들 모여봐요 21 | ㅡㅡ | 2021/03/25 | 3,615 |
| 1178140 | 예단 2 | 헬렌 | 2021/03/25 | 1,381 |
| 1178139 | 허리아프다는 고3,어떻게 치료해야하나요? 9 | 고등맘 | 2021/03/25 | 1,469 |
| 1178138 | 오세훈이 태극기 부대 14 | 끔찍하네 | 2021/03/25 | 1,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