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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인상한 공시가 문제 없나요?

.... 조회수 : 1,872
작성일 : 2021-03-17 08:06:08
작년 대비 40% 이상 오른 주택, 공동주택들이 많다는데
게다가 공시가를 이렇게 급격히 올려도 되나요?
국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정부네요.
국민을 지멋대로 다뤄도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공시가 인상기준도 발표할 수 없다고 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 전국 기준으로는 7% 수준이었다”며 “공시가격 인상폭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면서 20% 가까이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P : 223.33.xxx.254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3.17 8:10 AM (107.77.xxx.55)

    급격히 오른 집값은 괜찮고 공시가만 문제?
    왠만한 서울 아파트값이 그냥 다14억 16억씩이네요.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4년전 집값 잡으면 피자쏜다던 양반 쏘고싶어지네..

  • 2. ...
    '21.3.17 8:11 AM (223.62.xxx.114)

    집값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우리동네는 서민 사는 곳인데 집값이 1년만에 몇억씩 올랐어요ㅜㅜ
    집값 오르는 만큼 세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집값 오르는게 좋을게 하나도 없어요

  • 3. rmfja
    '21.3.17 8:14 AM (220.149.xxx.70)

    집값이 올랐다고 팔지 않고 사는데 무슨 이득이 있나요? 안팔고 사는 사람들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세 종부세 다 환불해 주나요? 미친 것들.

  • 4. ...
    '21.3.17 8:15 AM (59.8.xxx.133)

    그래도 공시지가 6억 이하 집소유자인 국민 92프로는 오히려 세금부담 적다는데요

  • 5. 보완책있어요
    '21.3.17 8:16 AM (180.65.xxx.50)

    https://www.vop.co.kr/A00001555356.html
    15일 정부의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 보유세 모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보유세 부담은 6억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1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보유세는 61만원선이었지만, 공시가격이 4억원으로 9천만원 오른 올해는 보유세가 6만원 가량 줄어든 55만원이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을 0.05%에서 최대 0.35%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시세에 근접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하면 실거주·실수요자인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공시가격 인상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 6. ㅋㅋㅋ
    '21.3.17 8:21 AM (223.33.xxx.254)

    정부 발표 집값상승률은 서울 3%, 전국 7%예요.
    정부는 왜 자기 발표대로 안하나요?

  • 7. ㅇㅇ
    '21.3.17 8:22 A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작년에
    사상 최대 거래,
    사상 최고가 거래,

    이러다가
    가격 제자리 찾으면

    폭등기에
    수억, 수십억 차익 실현하고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은 따따블 횡재.
    그 집 받아준 사람들은 평생 개호구 인증.
    지옥살이 무주택자는 상처투성이로 인간계 복귀.
    1주택자가 낸 세금은 기분 낸 비용.

    4년전 집값 잡으면 피자쏜다던 양반 쏘고싶어지네..22222

  • 8. 92프로는
    '21.3.17 8:24 AM (1.177.xxx.76)

    세금이 오히려 줄었다는데 82에는 보유세 오른 8프로 부유층만 모인 곳인가?
    왜 이렇게 지겹게 난리들인지.

  • 9. 거짓말정부
    '21.3.17 8:25 AM (223.33.xxx.254) - 삭제된댓글

    서울 아파트값 3%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은 왜 20% 올리나
    https://news.v.daum.net/v/20210316151310670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https://news.v.daum.net/v/20210317053702864

  • 10. 거짓말정부
    '21.3.17 8:27 AM (223.33.xxx.254) - 삭제된댓글

    "서울 아파트값 3%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은 왜 20% 올리나"
    https://news.v.daum.net/v/20210316151310670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https://news.v.daum.net/v/20210317053702864

  • 11. 거짓말정부
    '21.3.17 8:28 AM (223.33.xxx.254) - 삭제된댓글

    서울 아파트값 3%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은 왜 20% 올리나https://news.v.daum.net/v/20210316151310670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https://news.v.daum.net/v/20210317053702864

  • 12. 코로나
    '21.3.17 8:29 AM (175.114.xxx.68)

    의료보험료도 급격히 오른다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고
    장사하시는 분들 먹고살기도 힘든시기에
    세금을 저리 급격히 올리면 어쩌라고.
    이번에 표로 심판해야죠.

  • 13. 거짓말정부
    '21.3.17 8:29 AM (223.33.xxx.254)

    서울 아파트값 3%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은 왜 20% 올리나 https://news.v.daum.net/v/20210316151310670

    집값은 5% 올랐는데 공시가는 왜 35%나 올랐을까
    https://news.v.daum.net/v/20210317053702864

  • 14. ....
    '21.3.17 8:31 AM (223.33.xxx.254)

    92프로는
    '21.3.17 8:24 AM (1.177.xxx.76)
    세금이 오히려 줄었다는데 
    ㅡㅡㅡㅡㅡㅡㅡ
    근거?

  • 15. 보완책있어요
    '21.3.17 8:33 AM (180.65.xxx.50)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올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된 공시가격 인상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호”라고 설명했다. 이중 서울은 전체 아파트 258만호 중 182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전체의 70% 수준이다.

    https://www.vop.co.kr/A00001555356.html

  • 16. oo
    '21.3.17 8:33 A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작년에
    사상 최대량 거래,
    사상 최고가 거래,
    올해는 매물 적체에 거래량 토막 토막 내리막,


    이러다가
    가격 제자리 찾으면

    폭등기에
    수억, 수십억 차익 실현하고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은 따따블 횡재.
    그 집 받아준 사람들은 평생 개호구 인증.
    지옥살이 무주택자는 상처투성이로 인간계 복귀.
    1주택자가 낸 세금은 기분 낸 비용.

  • 17. ..
    '21.3.17 8:39 AM (211.243.xxx.47)

    부자들 공시가 올라서 세금 많이내니 걱정되세요?
    댁네 집은요?
    1가구 어지간한집은 오히려 세금이 내리는데
    뭘 그리 걱정을 하고그래요? 웃긴다 ㅎ

  • 18. ..
    '21.3.17 8:40 AM (211.243.xxx.47)

    상위 1프로 걱정하는 시녀근성 ㅉㅉ

  • 19. 기사 좀 봐요
    '21.3.17 8:45 AM (180.65.xxx.50)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세부담 되레 감소, 7억 아파트도 37만원 찔끔 인상…부담 완화 대상이 전체 90% 이상
    https://www.vop.co.kr/A00001555356.html

  • 20. ..
    '21.3.17 8:53 AM (118.235.xxx.241)

    집값 올랐는데 공시지가 그대로일꺼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무뇌인가요?
    공시지가 현실화율 단계적으로 할꺼라는 공고도 몇년전부터 해왔고..
    이러면 무주택자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지에 집있는 일주택자이고, 일주택자라 공시지가 올라도 재산세.종부세 엄청 부담될 정도 아닙니다.
    집값 오른거에 비하면 당연히 올라야되는 정도임

  • 21. ㅇㅇ
    '21.3.17 8:57 AM (97.70.xxx.21)

    집값 올려줘서 문프 고맙다면서요.
    세금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야죠.
    팔고 무주택자 하든가..6억이하로 가든가.
    얼마나 낸다고.년1억 내요?

  • 22. 정부민주당 똑똑
    '21.3.17 9:06 AM (180.65.xxx.50)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을 0.05%에서 최대 0.35%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시세에 근접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하면 실거주·실수요자인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https://www.vop.co.kr/A00001555356.html

  • 23. ㅠㅜ
    '21.3.17 9:41 AM (218.55.xxx.252)

    집값오르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나요? 팔아서 차익 챙긴것도 아닌데요? 나중에 내가 집팔고싶을때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본다면 옛날에 냈던 종부세 돌려주나요?? 왜 사이버머니에 세금붙여요???
    완전 쉽게 세금걷네

  • 24. ..
    '21.3.17 10:45 A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

    집에 대한 세금부담--소비위축--자영업망함--보조금-'세금증가--세금을 주택주인에게 전가---이런 악순환 이 될거같아요..

    각종 보조금 공공일자리의 늪에 빠진거죠

    일자리확대.경기부양 이런건 물건너 간듯 ㅠㅠ

  • 25. 공시지가
    '21.3.17 11:06 A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

    뇌내망상말고 공시지가 싸이트를 좀 돌아보고 비교도 좀 해보고 글 쓰면 이런 얼척 없는 글은 안쓸텐데..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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