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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토지공개념 엄청 좋아하네요.

... 조회수 : 995
작성일 : 2021-03-16 11:27:07
민주노총이 핵심 의제와 함께 발표한 요구안에는 국내 주택의 50%를 국유화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60931?sid=102

기간산업 국유화. 국방비예산 삭감. 주택50%국유화. 교육.돌봄.의료 무상화
주장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b6%94%eb%af%b8%ec%95%a0-%e2%80%9c%...

추미애 “문대통령 ‘부동산적폐’ 청산 선언 환영, 토지공개념 법률로 구현해야”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403217?sid=100

개헌안은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 122조 조항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했다. 
IP : 211.226.xxx.95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6 11:29 AM (211.226.xxx.9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60931?sid=102

    민주노총 주택 국유화 주장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b6%94%eb%af%b8%ec%95%a0-%e2%80%9c%...

    추미애 토지공개념 법률화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403217?sid=100

    토지 공개념 구현 법률화 개정한다

  • 2. ..
    '21.3.16 11:30 AM (39.7.xxx.44)

    민주당 부동산적폐청산법 추진 응원합니다.

  • 3. ..
    '21.3.16 11:32 AM (220.76.xxx.116)

    토지공개념 좋은 방안이죠.


    lh 간부출신들 전관으로 건설회사 건축회사 감리회사로 이직해서 지네끼리 다 해쳐먹는데


    이걸 무슨수로 막아요????


    판검사 공직제한을 1년동안 못하는법도 국회에서 통과도 못하고 있는데.......

  • 4. ㅎㅎ
    '21.3.16 11:34 AM (61.105.xxx.184)

    비전문 시민단체 출신들이 난리치고 돈 뜯어 먹고
    용돈이나 받아 챙기는게 국유화의 목적

  • 5. ..
    '21.3.16 11:35 AM (220.76.xxx.116)

    오늘 시선집중들으니 김종배가 매입임대주택도 비리 많다고 의혹제기 하던데......

  • 6. ㅋㅋㅋ
    '21.3.16 11:35 A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공개념은 개뿔.
    그러는 쟤네부터 토지 개인적으로 소유한거나 다 팔라고 하세요.

  • 7. ..
    '21.3.16 11:35 AM (1.227.xxx.52) - 삭제된댓글

    니들이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적폐가 민주당 시의원에 다 있두만..ㅋㅋ

  • 8. ...
    '21.3.16 11:36 AM (211.226.xxx.95)

    추미애가 원하는 그림은 세금 올려서 지주들이 땅을 팔게하고 그걸 국가가 사서 국유화하라는 거래요.

  • 9. ..
    '21.3.16 11:38 AM (1.227.xxx.52) - 삭제된댓글

    경실련 "서울시의원 5명이 81채 가지고 있다"
    - http://naver.me/xSc8AXQf

  • 10. ㅋㅋ
    '21.3.16 11:39 A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지네들 먼저 집이랑 땅 다 먼저 팔라고 하세요.
    지네들은 먼저 안팔면 다 개소리

  • 11. ...
    '21.3.16 11:39 AM (211.226.xxx.95)

    뭐 어쩌라고요? 서울시 의원이 81채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 집 강탈해서 국유화해야하나요?

  • 12. ㅇㅇ
    '21.3.16 11:39 AM (61.97.xxx.136) - 삭제된댓글

    칼만 안 든 강도넘들

  • 13. ..
    '21.3.16 11:40 AM (1.227.xxx.52) - 삭제된댓글

    의원중 31%가 주택 2채 이상 보유...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 14. ...
    '21.3.16 11:42 AM (1.229.xxx.92) - 삭제된댓글

    왜 50%만 국유화? 나머지 50%는 상위1% 지들끼리 독차지하려구요. ㅎㅎ 100% 국유화면 서울에 아파트있는 저도 찬성이에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망한 거죠.

  • 15. ᆢᆢ
    '21.3.16 11:56 AM (114.203.xxx.182)

    공산당이네요

  • 16. ...
    '21.3.16 12:02 PM (39.7.xxx.208) - 삭제된댓글

    무식하고 신념으로 가득찬넘들에게 180석을 줘서 너무 무섭다. 자기가 옳다고믿는게 현실과 부딪치면 어떤 부작용과 안좋은결과로 남을지는 생각조차 안해. 물론 그속에 자기와 자기가족들은 빼는건 기본이고. 난 가졌지만 남들은 안된다. 소름끼쳐

  • 17. 공산당
    '21.3.16 12:10 PM (125.176.xxx.8)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될 생각 말고 주는거나 받아먹고 받아 먹었으니 다시 뽑아줄거지?

  • 18. 정신
    '21.3.16 12:17 PM (175.195.xxx.178)

    바짝 차려야합니다.
    부자들 세금 걷어 내 손에 돈 좀 쥐어준다고 지지했다가는
    영영 쥐어주는 푼돈에 의지하고 살아야해요.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의지가 있어도 사회 시스템이 국유화, 큰 정부~이렇게 되면 올라갈 구멍이 없어진다고요.
    자기들은 큰 정부 움직여야하는 큰 일 히른 사람이라고 좋은 것 다 차지하며 당연시할거예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 19. ...
    '21.3.16 12:36 P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

    선거때만 진보인 척 날리는 워딩에 불과해요
    진심이면 집값 폭등을 구경만 했을까요? 무능하고 사악하기까지 무주택자들 다시는 속지 마세요
    정권교체만이 답! 민주당 아웃!

  • 20. ...
    '21.3.16 12:45 PM (211.226.xxx.95)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aegebal/articles/510430?useCafeId=fa...

  • 21. ...
    '21.3.16 12:46 PM (211.226.xxx.95)

    세금으로 지주들 쥐어짜서 팔게 만든 후 그걸 사서 토지를 국유화해야한다는게 추미애 주장인데 지금 민주당 기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 22. ㅇㅇ
    '21.3.16 12:53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마오성융 / 중국 통계청 대변인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과 주거조건 개선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
    대출을 허용해 주겠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 주겠지만
    투기 목적인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 왕자오싱 / 중국은행보험 감독관리 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책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제한입니다.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 대출 금지죠.
    이는 중국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한 비시장적인 방법이예요
    - 차이웨이민/ 부동산 전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누가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중국 공산당 부동산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 줄 알겠네요

  • 23. ....
    '21.3.16 12:54 PM (182.231.xxx.124)

    주사파 출신들이잖아요 정치적신념이 북한이고

  • 24. ㅇㅇ
    '21.3.16 12:55 PM (39.117.xxx.200)

    부동산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마오성융 / 중국 통계청 대변인

    집이 필요해서 사는 사람과 주거조건 개선을 위해 산 사람에게는
    대출을 허용해 주겠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 주겠지만
    투기 목적인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 왕자오싱 / 중국은행보험 감독관리 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책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제한입니다.
    구매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 대출 금지죠.
    이는 중국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한 비시장적인 방법이예요
    - 차이웨이민/ 부동산 전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누가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중국 공산당 부동산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 줄 알겠네요
    위에 표현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비시장적인 방법이라는 거...
    중국 공산당 애들도 저게 비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 25. 어이없음
    '21.3.16 12:56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중국, 민주당의 토지개념은
    왕조시대 기반이에요.
    왕조시대에는 땅이 왕이 것이므로
    개인이 수유할수는 없고
    수조권만 갖는 거거든요.

    토지공개념이라니.

    어이없어요.

    그럴거면 요즘 시대에는
    중국같은 공산주의체제가 되어야 가능함.

  • 26. 어이없음
    '21.3.16 12:57 PM (118.235.xxx.127) - 삭제된댓글

    민주당 정책 기조를
    공산주의 기반에 두고있으면
    민주당 지지는 이번 선거부터 더이상 불가능.

  • 27. ㅇㅇ
    '21.3.16 1:22 PM (39.117.xxx.200)

    민주당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공개념이예요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토지 이용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겨
    실질적인 토지국유제를 이룩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굳이 헌법 개헌하지 않고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산세, 종부세는 논외로 쳐도
    곧 10년 이내에
    공시지가 90프로 현실화로
    토지 이용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릴 거란 말입니다.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그냥 무거운 세금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세금이죠.
    공시지가 90프로 현실화면....
    집값이 25프로 떨어져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는데요.

    이것만 해도 사람들 부담된다 아우성칠 게 뻔한데
    여기서 뭘 더 나아가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헌법 개정하지 않고도
    이미 지금 토지 공개념 이념을
    너무나도 착실히 실현중인 상태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권 바뀌면 수정될 수 있으니까
    정권 바뀌어도 마음대로 못 고치게
    쐐기 박겠다는 건가요?

  • 28. ....
    '21.3.16 1:48 PM (118.235.xxx.127)

    이윤을 몰수한다는게
    공산주의죠.
    헌법 개정보다도
    공산주의 이념을 끌고오는게
    더 무섭고 더 싫어요.

  • 29. ....
    '21.3.16 2:16 PM (221.161.xxx.3)

    진짜 완전 공산주의네요...
    이걸 이해못하는 인간들은 에휴 노답
    대깨문 노답..
    평생 가,붕,개로 사는데 만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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