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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채 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왜 그냥 두나"

... 조회수 : 2,440
작성일 : 2021-03-14 08:15:49
https://news.v.daum.net/v/20210313203602201


이번 정부 부동산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인듯....
도대체 세금 혜택은 왜 줍니까?
이러니 부담없이 수십채씩 더 사모았지요

IP : 116.121.xxx.143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도없는당
    '21.3.14 8:19 AM (1.225.xxx.224)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는 진짜 잘못된 정책이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길 열어주고 한채인 사람 다주택 만든 정책이죠
    그러니 공급도 없는데 매물 잠기게 만들고 양도세 면제기간 까지 왜 팔겠어요
    그러고도 문지지자들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세계정세탓을 하다니
    이것으로 시작해서 줄줄이 정책 실패로 집값 오르게 만들고
    박근혜처럼 차라리 일을 안 했어도 이리 집값은 안 올랐을 거에요

  • 2. 처벌
    '21.3.14 8:23 AM (119.71.xxx.31)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의 기본적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동산법을
    누더기처럼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릴수 있죠?
    그러는동안 문통 뭐하고 앉아있는거지요?
    진짜 꼭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3. 답도없는당
    '21.3.14 8:23 AM (1.225.xxx.224)

    전요 사람이 정책을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던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자기들 정책을 전정권탓 투기꾼탓 금리탓 유튜버 탓 하면 자기들 잘못을 인정 안해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당이에요
    김수현 김현미 잘못 했다는 것 한번이라도 봤나요
    김수현은 코뺏기도 안 보이고 김현미는 사퇴까지 당당
    무주택자들 눈물 흘리는데
    그리도 세금은 오지게 올려요. 우리가 원했다는 식으로
    일부러 올리든 실패든 책임지는 자는 없고 남탓만 이정권은 희망이 없어요

  • 4. 구구절절
    '21.3.14 8:26 AM (1.227.xxx.4)

    공감되는 기사네요
    이렇게 답만 피해간다는건
    다른 계획이 있다는거죠

  • 5. ..
    '21.3.14 8:44 AM (183.101.xxx.122)

    임대사업자 혜택줄때 시장에서 다 웃었어요.
    임대사업자한테 집 더사서 시장교란 시켜라 였죠.

  • 6. 어휴
    '21.3.14 8:47 AM (58.120.xxx.107)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면제. 재산세랑 의보도 50프로 깍아주지 않았나요?

  • 7. 어휴
    '21.3.14 8:49 AM (58.120.xxx.107)

    이래놓고 1주택자 조이는
    실거주 요건만 분양, 비분양을 구별없이 융단 폭격으로 양도세 강화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있어도 2주택이라며 종부세 폭탄
    상가주택도 상가부분은 양도세 중과세 내년부터 때리고요

  • 8. 어휴
    '21.3.14 8:53 AM (58.120.xxx.107)

    임대주택 장려한다며 건설업자들이 통으로 아파트 임대하는건 장려하고
    심지어 리츠상품도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어요.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요.
    예전엔 분명히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위해 못하고
    상가나 사무실만 가능했는데

    이 부동산 폭등기에 왜 아파트 리츠를 허가해주다 못해
    세재 혜택을 주고 장려하는지
    뭔가 이상해오. 이정부

  • 9. ㅇㅇ
    '21.3.14 8:59 AM (220.76.xxx.78) - 삭제된댓글

    비극은 다주택 임대사업으로 시작..

  • 10. ㅇㅇ
    '21.3.14 9:02 AM (220.76.xxx.78) - 삭제된댓글

    머가 무서워서 정리 안하는데요??

  • 11. ㅁㅁ
    '21.3.14 9:05 AM (223.38.xxx.231)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이제 말소되잖아요
    빌라나 도생등은 거주자도 구입을 하지 않기때문에 임대업자 아니면 흡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구요

    일반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 안되잖아요

  • 12. 아직
    '21.3.14 9:19 A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다이아몬드 지지자들 안 왔어요?
    걔넨 이런것도 다이아지지하던데 ..

  • 13. ..
    '21.3.14 9:26 AM (175.223.xxx.193) - 삭제된댓글

    LH 투기, 2017년 법안 발의..

  • 14. ..
    '21.3.14 9:35 AM (1.225.xxx.224)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작년인가 하도 말이 많아 없앴지만
    그전 등록한 어마어마한 집도 다 양도세 면제 해택 받아요
    팔지도 못하고 면제 받으려니

  • 15. ..
    '21.3.14 9:36 AM (1.225.xxx.224)

    임대사업자 작년인가 하도 말이 많아 없앴지만
    그전 등록한 어마어마한 집들 다 양도세 면제 해택 받아요
    팔지도 못하고 면제 받으려니.. 그러니 매물 잠기고
    김수현 김현미 반성은 하나요?
    나뿐것들

  • 16. ...
    '21.3.14 9:41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

    2018년 느닷없이 김현미가 임사자 혜택 보라며 홍보했잖아요
    집값 잡는 방법이 간단한대도 외면하며
    물건 잠기게 하고 부동산 폭등시킨 게 신도시 건설이 목표였나 싶어요 맞다면 너무나 사악
    겪어보니 신도시 미분양 나고 투기꾼들 하우스푸어 만든 이명박이 성군이네요

  • 17. ...
    '21.3.14 9:42 AM (118.235.xxx.3)

    이걸 문정부의 책임이라고 할수 없어요. 문정부와서는 혜택 엄청 축소하고 더이상 주임사 제도도 없잖아요. 옛날에 전 대통령들이 해놓은 게 문제인데, 그걸 함부로 손댈수도 없는게 임대사업자들은 일년에 오프로 미만으로만 월세를 올릴수 있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게 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의무를 다했는데 그냥 싹뚝 자를수 없는거죠. 그러면 그동안 임대료 손해본걸 국가에서 다 메꿔주면서 없애든지 해야할텐데, 그데 쉽겠냐는거죠

  • 18. ...
    '21.3.14 9:44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

    임사자 제도 문재인 정부가 혜택을 많이 주니 대폭 확대 됐잖아요 전정권 핑계는 좀스러워요

  • 19. ㅁ
    '21.3.14 9:47 AM (223.38.xxx.244)

    임사자 제도 문정부가 2017년에 혜택 엄청 확대해준건데요?
    문정부가 축소하다니 허위 정보네요

  • 20. 국민탓은 아니죠
    '21.3.14 9:49 AM (119.204.xxx.174)

    답도없는당
    '21.3.14 8:23 AM (1.225.xxx.224)
    전요 사람이 정책을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던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자기들 정책을 전정권탓 투기꾼탓 금리탓 유튜버 탓 하면 자기들 잘못을 인정 안해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당이에요
    김수현 김현미 잘못 했다는 것 한번이라도 봤나요
    김수현은 코뺏기도 안 보이고 김현미는 사퇴까지 당당
    무주택자들 눈물 흘리는데
    그리도 세금은 오지게 올려요. 우리가 원했다는 식으로
    일부러 올리든 실패든 책임지는 자는 없고 남탓만 이정권은 희망이 없어요222222222

    공감합니다

  • 21. ㅋㅋ
    '21.3.14 9:49 A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맨날 이건 문정부의 문제라곤 볼수 없어요 ㅋㅋㅋ

    잘한건 지네가 잘한거고 못한건 다 전정권 이명박그네 탓

  • 22. ..
    '21.3.14 9:55 AM (223.62.xxx.82) - 삭제된댓글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생각 좀 하세요
    동네에 널린 허름한 주택에도 사람이 살아요
    기생충의 그 가족들처럼 변기가 높은 지하방에도
    최하층민이 살아요
    그 사람들 주거안정때문에 빌라 다가구 임대사업자 혜택 있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 주거안정을 할수가 없어요
    그 분들 공공임대도 안되고 그 주택들 다 부수고 공장같은 공공임대를
    당장 지을수도 없고 박원순이 도시재생 어쩌고 하는것 처럼
    다가구 주태이나 빌라로 그 분들 주거안정 시키려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주고 대신 월세에 세금 매기는 거예요.
    다 공공임대로 바꾸려면 님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고 님들 세금이 그 사람들 주거안정비로
    들어가는 것도 싫다면서요.
    정부가 할일을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 혜택받고 세금 내고 . 법따라 한거에요

  • 23. 거짓말
    '21.3.14 9:57 AM (1.225.xxx.224) - 삭제된댓글

    이걸 문정부의 책임이라고 할수 없어요. 문정부와서는 혜택 엄청 축소하고 더이상 주임사 제도도 없잖아요. 옛날에 전 대통령들이 해놓은 게 문제인데, 그걸 함부로 손댈수도 없는게 임대사업자들은 일년에 오프로 미만으로만 월세를 올릴수 있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게 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의무를 다했는데 그냥 싹뚝 자를수 없는거죠. 그러면 그동안 임대료 손해본걸 국가에서 다 메꿔주면서 없애든지 해야할텐데, 그데 쉽겠냐는거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분 외 거짓말 하나요?
    그전도 임사이었지만 그렇게 혜택 없었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김현미 김수현이 임사자 양도세 면제 해주고 재산세 종부세 혜택주겠다도 등록하라고 바꾸고 홍보했잖아요
    그렇게 지들이 거짓하면서 아니면 모르면서 그러면 알고나 쉴드치세요

  • 24. 거짓말
    '21.3.14 9:59 AM (1.225.xxx.224)

    이걸 문정부의 책임이라고 할수 없어요. 문정부와서는 혜택 엄청 축소하고 더이상 주임사 제도도 없잖아요. 옛날에 전 대통령들이 해놓은 게 문제인데, 그걸 함부로 손댈수도 없는게 임대사업자들은 일년에 오프로 미만으로만 월세를 올릴수 있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게 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의무를 다했는데 그냥 싹뚝 자를수 없는거죠. 그러면 그동안 임대료 손해본걸 국가에서 다 메꿔주면서 없애든지 해야할텐데, 그데 쉽겠냐는거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분 왜 거짓말 하나요?
    그전도 임사이었지만 그렇게 혜택 없었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김현미 김수현이 임사자 양도세 면제 해주고 재산세 종부세 혜택주겠다도 등록하라고 바꾸고 홍보했잖아요
    알고나 쉴드치세요 아니명 거짓말 하는 거에요?

  • 25. ㅁ님
    '21.3.14 10:02 AM (58.120.xxx.107)

    문정부가 임사자 혜택을 무한대로 확대 했다자
    나중에 쪼끔 축소 했어요.
    대깨문들은 이것만 기억하는 건지
    이것만 말하고 다니며 거짓말치는 건지

  • 26. 임사자
    '21.3.14 10:19 AM (39.117.xxx.200)

    위에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회보험료 반값 할인도 있어요
    대주택자들이 임사자 가입을 꺼리는 제일 큰 이유가
    세금보다 두세배 이상 나오는 사회보험료 때문이었는데
    그걸 이 정부가 반값으로 할인해주죠.

    그외에도
    이전전 정부에선 임사자 등록 조건이 집 3채이상 이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집 1채로 진입장벽을 완화시켜주고
    최초등록자에 한해서는 대출 80프로까지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네 때 대비 이 정권들어
    임사자 등록 건수가 두 배 이상 폭증했던 거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임사자 혜택을 더 줄였는데 임사자 등록 건수가 폭증했겠나요?

  • 27. ㅁㅁ
    '21.3.14 10:24 AM (223.38.xxx.231)

    임대사업자라 한마디 합니다. 재산세 혜택은 2013년에도 있었구요.
    오프로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2억을 보증금 1000으로 전환하면 20만원가량밖에 전환안되서 임대사업자도 골치아픕니다
    이것도 꽤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구요
    위반하면 혜태박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혜택받는거 맞습니다.

  • 28. ....
    '21.3.14 11:20 AM (117.111.xxx.64) - 삭제된댓글

    2018년도 임사등록한후 8억 올랐는데 취등록세 감면에 앙도세 면제혜택이면
    5프로 이내 전월세 인상은 당연히 감수합니다.
    특히 전세끼고 사서 실거래안하고 8년보유하면 끝내줍니다

    그러니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없어진거죠

    억단위 벌고 전세는 돈돌려주는거고,
    월세 더못받는거에는 광분하고

    돈 욕심에 더번거는 잊고 조금 손해본거에는
    계산흐려져서 분노하는 사람들많아요

  • 29. ㅁㅁ
    '21.3.14 12:11 PM (223.38.xxx.231)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그래서 없어진게 맞죠
    임대사업자는 퇴직자용. 일억 이억에 매입해서 십년지나도 가격 안오르는 월세용 도생들도 많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지 않고 아파트만 말씀들'하시네요

    지금 버스로 홍보하다는 그 사람들도 편파적. 문통 지지자들도 편파적. 죄다 편파적이라 누군편을 드는게 아니라 제입장을 얘기한겁니다

  • 30. 맞아요
    '21.3.14 12:19 PM (58.120.xxx.107)

    이전전 정부에선 임사자 등록 조건이 집 3채이상 이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집 1채로 진입장벽을 완화시켜주고
    최초등록자에 한해서는 대출 80프로까지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Xxx22

  • 31. 이걸
    '21.3.14 12:41 PM (125.191.xxx.148)

    누가 홍보하고 장려했죠? 김현미가 문재앙이 시켜서 한거잖아요.

  • 32. 그 혜택 이제 끝
    '21.3.14 2:00 PM (106.101.xxx.181) - 삭제된댓글

    그게 몇년도였죠? 임사자혜택이 4년,8년짜리죠? 그때 준 혜택 만기 돌아오면 그 혜탹 끝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겁니다

  • 33. 임사자도
    '21.3.14 2:03 PM (1.225.xxx.20) - 삭제된댓글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 못 하구요
    지금 있는 등록주택은 8년 채우면 자동말소예요
    임대등록된 집 7”%이상인가는 다가구 다세대예요
    4년이 지나도 갱신권하곤 상관없이 5% 이상 못 올리고
    (그래서 지금 거래완료로 뜨는 집들 중에 심하게 임대료가 낮은 집들은 다 임사자 집이죠)
    그리고 세입자가 한 번 들어오면 맘에 안 들어도
    만기까지 제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못 내보내구요
    양도세감면도 집 구입일자가 아닌 임대등록일자 이후부터 계산해서 하고
    장특공제 10”%도 소급해서 50%로 바꿨습니다
    부기등기 돈 들여서 해야 하고
    집주인이 자기돈 들여서 보증보험 들어줘야 하구요
    임대사업자가 혜택만 있다면 왜 다들 등록 안 할까요?

  • 34. 뭔소리
    '21.3.14 2:05 PM (1.225.xxx.20)

    최초등록자에게 80%대출?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 35. ...
    '21.3.14 5:03 PM (116.121.xxx.143)

    초반에 임대 사업자 대출 80프로 대출해줬어요
    투기꾼들 사업차 대출 받아 집 여러채 더 구입했어요
    정책 짜는 사람들이 진심 바보들이었어요

  • 36. ㅇㅇ
    '21.3.15 9:24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집값 80%까지…'꼼수 대출' 성행
    강남 등 LTV·DTI 등 규제 피해…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무색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3000121

    그리고 임대사업자 건보료 반값할인인 줄 알았는데
    8년 등록자는 80프로 할인이네요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 작품인가
    https://news.v.daum.net/v/20210131200005047
    강병원 :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또 감면됩니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4년·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80%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5000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내 가지고 그분들 의료비까지 다 챙겨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왜 그 결정 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걸 용인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해서 장관님은 그걸 수용하게 됐습니까?

  • 37. ㅇㅇ
    '21.3.15 9:26 AM (39.117.xxx.200)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집값 80%까지…'꼼수 대출' 성행
    강남 등 LTV·DTI 등 규제 피해…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무색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3000121

  • 38. ㅇㅇ
    '21.3.15 9:29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임사자들 건보료 반값 할인 받는 줄 알았더니
    8년 등록한 사업자는 건보료 80프로 할인받네요

    http://omn.kr/1rut6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 작품인가
    [주장] 형평성 어긋나고 정부 고시까지 어긴 부당 특혜... 국민은 알아야겠다

    강병원 :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또 감면됩니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4년·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80%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5000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내 가지고 그분들 의료비까지 다 챙겨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왜 그 결정 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걸 용인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해서 장관님은 그걸 수용하게 됐습니까?

  • 39. ㅇㅇ
    '21.3.15 9:29 AM (39.117.xxx.200)

    그리고 임사자들 건보료 반값 할인 받는 줄 알았더니
    8년 등록한 사업자는 건보료 80프로 할인받네요
    http://omn.kr/1rut6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 작품인가
    [주장] 형평성 어긋나고 정부 고시까지 어긴 부당 특혜... 국민은 알아야겠다

    강병원 :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또 감면됩니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4년·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80%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5000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내 가지고 그분들 의료비까지 다 챙겨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왜 그 결정 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걸 용인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해서 장관님은 그걸 수용하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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