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농지 논란이 뭐가 문제냐면

[뻔뻔]

펌) 농지법이 너무 ㅄ이라 투기꾼들 투기 용도로 너무 많이 사용돼서

문재인이 직접 공약으로 농지법 고쳐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게함) 의 법칙를 확립 한다고 했음

그래놓고 당선되고 몇년후에 농업경력 11년이라고 하면서 땅사고

나무 몇개 심은다음 " 법대로 농사 지었는데 뭐가 문제임 ?" 하는거임

그리고 농지를 사서 1년만에 건물 올릴수있게 형질변경 ?

저렇게 대놓고 할수있는 사람 없음

[대깨들]

나와봐요.

[....]

뭔들 정상적으로 보일까

[뻔뻔]

펌)법안어긴거 O
당연하지 우리나라 농지법 구멍 숭숭이라 투기꾼들도 법 안어기고 다이용함 LH 직원들도 법안어김

문제는 그 농지법 구멍을 없애고 투기를 막겠다 공약세운거
=문재인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정작 지 집살땐 그 농지법 구멍을 이용한거 그래놓고 법 안어김 문제없음 이러고있는거임

다시말하지만 LH 직원도법은 안어김

+
일반인은 농지를 사서 1년만에 준공가능으로 형질 변경 한다? 그냥 불가능임
농지법이 구멍법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는 일반국민은 죽었다깨어나도 불가합니다

[예화니]

"..그래놓고 당선되고 몇년후에 농업경력 11년이라고 하면서 땅사고.."

ㄴ 누가?

[니똥]

말하는데 남의 똥으로 물타기하는 버릇 못고치네.


국민짐당

'21.3.13 9:24 PM (112.221.xxx.92)

주호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ㅎ]

숨쉬는것도 싫지 뭔들 맘에 들겠어 했음 했다 ㅈㄹ 안함안했다 ㅈㄹ

[14]

니 눈과 머리를 탓하렴

[그러니까요.]

아무리 해도
국짐당만한 똥이 있을지..
똥묻은것들이 겨묻은 사람욕하는건
여전하네요 22222222

[...]

불만이면 시골 촌구석 땅에 집 지어봐요.
다른 글에도 형질변경 잘만 되고 집도 짓는다 해도 또 이러네
돌림노래인가.

지방은 집값도 잘 안오르는데 도시가스도 안들어가는 시골구석 집이 잘도 집값 올라 투기가 되겠네요.

알면서도 이러는거 참 못됐다.

서울 경기 아니면 다 시골이라 부르면서
지방 도시도 아니고 진짜 시골 촌구석에 집 짓는 꼴도 못봄.

[대깨들]

남탓하는 고질병을 보고 계십니다. ㅎ

[그러고보니]

손혜원도 임여사 친구네요

[ㅉㅉ]

아무리 해도
국짐당만한 똥이 있을지..
똥묻은것들이 겨묻은 사람욕하는건
여전하네요 3333333

[투기]

투기 해본 사람들은 알거에요. 실제 투기는 주변땅이 들썩여요. 그리고 차명으로 사죠. 예전에 팟케스트 같은데에 많이 나왔는데 한번도 안들어봤나봐요.
그래서 부동상투기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면 개인재산어쩌구 하며 빨갱이 법이라고 반대했었죠.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
땅을 사서 나무를 심었다.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말고

실제 범죄는
땅을 세금으로 샀다.
돈이 없는 자식명의로 몇평을 사게 했다.
그 땅을 중심으로 법을 이용하여 비싼값에 팔게 했다.
그 아들이나 아들을 사준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고 그 당사자를 모신 사람만 처벌받음.

두번째,
땅을 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하여 땅값을 올리고 팔아서 짧은 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둠.

이런게 진짜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투기입니다.


.

[..]

농부 문재인
생긴대로나 살지 ㅉㅉ

[ㅇㅇ]

제대로 반박은 못하고, 뭔들맘에 들랴, 국짐당 다른 정치인으로 되묻고..
잘한다 대깨문.. ㅋ
계속 그렇게 해야해요.. 끝까지 내년 대선까지 쭈우욱.... 덜 떨어진거 다 떨어지게

[땅값상승]

형질변경 쉽다고 거짓말 하고 다니는 분들
형질변경하면 땅값이 몇배 상승하는데 안하는 바보들은 뭘까요?
농지옆에 조그만 창고나 시설 지으며 거기만 형질변경한게 아니라
500여평을 형질변경 했다고요.


대박땅꾼의 땅땅땅] 효율적인 땅투자를 위한 지목변경


http://m.sentv.co.kr/news/view/588757

지목변경의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보유한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다. 즉 땅의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땅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지목변경을 한다. 토지는 지목에 따라서 그 위에 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르고, 이 용도는 각종 토지공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에 따라 활용도와 땅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대지와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가장 비싸지만 수도권에서는 주유소 용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가 오히려 대지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 이에 비해 농지인 밭과 논은 일반적으로 대지의 삼분의 일 이하로 저렴하다. 또 통상 임야는 농지보다 절반 이하 싸다. 그래서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면 땅값을 세 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임야를 대지나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한다면 땅값은 어림잡아 여섯 배 이상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이 지목변경을 하는 이유가 된다. 임야를 싼 값에 사서 산지전용 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만들어 분할하여 개별매각 한다면, 전용비와 부대비용을 제하고서라도 상당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배경에 지목변경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목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은 현행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적법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땅값상승]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면 땅값을 세 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면 땅값을 세 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면 땅값을 세 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면 땅값을 세 배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점점]

농지법을 어기는 게
행정부 대빵 문재인 이라는것도 문제죠

[점점]

그 아들이 정부보조금 타먹고
교재만들어 학교 납품하던게

다~~~애비 닮은 거죠.

[아방궁프레임이냐]

징글징글한 싸패들

[이]

국짐당만한 똥이 있을지..
똥묻은것들이 겨묻은 사람욕하는건
여전하네요

[..]

원글님.
문통 변호사시절 양산에 지인들과 주택 지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텃밭 가꾸고 농사 지은 경력 11년이라 그걸 감안해서 자격이 있는거예요. 과거 국정조사때 이미 검증되고 합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국짐당에서조차 넘어 갔던 사항인데..왜 자꾸 지랄을 하시는지..
금액으로 치면 명박이 사저 10분의 1도 안되는거 좀스럽게 왜 그래요. 쫌 고마하소.
양산 시골에 가보기는 했어요?

[..]

바로 이런게 물타기라는거..
LH. LCT. 박형준 쭉 가야죠.

[예화니]

아니 그러니깐.. 원글은 대답 좀 해보라니까~

"..그래놓고 당선되고 몇년후에 농업경력 11년이라고 하면서 땅사고.."

ㄴ 누가? 근거는??

싸질러놓고 누가 쌋냐고 하니깐 대꾸도 못하면서..

[하기야]

뭔들 좋겠냐..
숨쉬는것도 꼴비기시를건데.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1&document_srl=671578478&status...

[다이아몬드 지지]

.

[..]

뭔들 정상적으로 보일까.

[...]

아방궁 시즌2

[..]

토지 형질변경 맘대로 되서
문재인은 참 좋겠네~~~
국민은 형질변경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문재인은 좋겠네~~
국민이 좀스럽다고? 국민이 좀벌레로 보이냐??

[도대체]

대통령 내려오면 누구하나 관심도 없을건데 뭐하러 경호실까지 짓는다고 그 날리를 칠까
깨끗한척 쇼는 다해놓고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 할 수없는 짓을 왜 하는지
저도 마음이 좀스럽습니다

[ㅋㅋㅋ]

지목 변경해서 챙긴 이득은?

[느그]

그럴수록 똥볼..

[헛소리]

나가라............가짜뉴스 어찌 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