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랏빚 965.9조원 올해 첫 추경에 119조증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전문가들 "속도 너무 빨라…재정준칙 논의 되살려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07000008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어 10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내년과 내후년, 2024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103070052439427&select=...
댓글들 ㄷㄷ하네요.
1. ...
'21.3.7 8:50 PM (211.226.xxx.247)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103070052439427&select=...
2. ㅇㅍ
'21.3.7 8:51 PM (223.38.xxx.151) - 삭제된댓글이잖아요?
3. ㅇㅍ
'21.3.7 8:51 PM (223.38.xxx.151) - 삭제된댓글이잖아요?
클릭은 안 했어요4. ...
'21.3.7 8:53 PM (211.226.xxx.247)5. ㅇㅇ
'21.3.7 8:53 PM (49.142.xxx.14)기레기니 엠팍이니 하면서 또 내용 반박은 안하고 곁다리 반박질만 할듯... 좃선이니 뭐니 ㅋㅋㅋ
6. ...
'21.3.7 8:53 PM (182.231.xxx.124) - 삭제된댓글역대급 재앙 맞아요
태어나서 본 정권중에 최악이에요
출산율도 0명인데 저 빚은 도대체 어느 국민이 갚나요?
그 와중에 집값은 여기저기 몇십억 ㅎㅎ
뭘 어쩔려고 문재앙과 민주당에게 플랜이란게 잊긴 한가요7. ...
'21.3.7 8:55 PM (182.231.xxx.124)역대급 재앙 맞아요
태어나서 본 정권중에 최악이에요
출산율도 0명인데 저 빚은 도대체 어느 국민이 갚나요?
그 와중에 집값은 여기저기 몇십억 ㅎㅎ
뭘 어쩔려고 문재앙과 민주당에게 플랜이란게 있긴 한가요8. ...
'21.3.7 8:56 PM (211.226.xxx.247)출산률 최악인데 무조건 추경만 하면 단가요? 저 빚을 누가 다 갚나요? 코로나 탓만하기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문제였네요. 출산률도 그렇고 나라빚도 그렇고 이제 어쩔..
9. ..
'21.3.7 8:59 PM (223.62.xxx.131)역대급 재앙2222
나라 없어질 지경10. 증가율
'21.3.7 8:59 PM (223.38.xxx.100)증가율로는 OECD 국가중 최고일껄요....
세수방안은 없고 공약만 있으니 당연하죠
쓸 계획만 잔뜩이니 불보듯 뻔하죠
원래 돈은 야당에서 쓰자고 난리고 여당은 보수적으로 안된다 버티고 이게 정상인데 지금은 가꾸로됐죠
2017년 노무현2 될거라 예상은 했지만 아....예상을 뛰어넘어요진짜 걱정스럽습니다.11. 미친 정부
'21.3.7 8:59 PM (125.130.xxx.222)역대급 재앙 맞아요
태어나서 본 정권중에 최악이에요 2222212. ㆍㆍ
'21.3.7 9:01 PM (210.113.xxx.12)재앙 재앙거리는것들 너무 티나요.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돈을 얼마나 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뿌려서 탈 인것도 모르고
국가부채 다른 선진국들 몇프로인지 알고나 나불거리는건지?
그냥 국가부채 제로인 북한이 최고라고 떠들고 다니지 그러냐?
경제에 경짜도 모르고 맨날 재앙재앙 거리면서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것들13. ...
'21.3.7 9:02 PM (211.230.xxx.93)수구 대꺠들 뭐라 해봐라...
14. ...
'21.3.7 9:04 PM (211.226.xxx.247)전문가들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에 우려를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처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 몇 년만 지속돼도 국가채무비율 60%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로는 국가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용등급 강등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수십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40%도 되지 않았는데 불과 5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올라갈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가 있다"
-------------------------------------
그럼 전문가들도 나라망하라고 고사지내는 알바인가요?15. ㆍㆍ
'21.3.7 9:04 PM (210.113.xxx.12)바이든 코로나 부양책 2100조원 상원 통과된건 알고 떠드냐?
엠팍 글이나 퍼오는 수준이니 알리가 있겠냐만16. ..
'21.3.7 9:04 PM (14.63.xxx.224) - 삭제된댓글엠팍 일베팍이니 뭐니 하면서 프레임 작업질 하던데.
엠팍이 그래도 정치적으론 82보다 나아요.
그래서 일부러 엠팍에 나쁜 이미지 씌우려고
작업질 하죠. 여기 82에서17. ㅅㅅ
'21.3.7 9:04 PM (36.38.xxx.22)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1.4%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전년 대비 오름폭도 2%포인트로 크지 않다. 정부부채가 GDP의 2.3배에 이르는 일본이나 100%를 웃도는 미국, 유럽 나라들에 견줘 재정지출을 늘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18. ㅇㅇ
'21.3.7 9:05 PM (49.142.xxx.14)북한이 최고라고 하는건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도 추켜세워주는 대깨문 수장 문재인 아닌가요?
쉴드 치기 힘들겄따 대깨문들아 ㅉㅉ19. ...
'21.3.7 9:08 PM (211.226.xxx.247)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역대 최악의 나라빚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을 40%라며 그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고 그것도 본인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맘껏 쓰도록 허가장 내달라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가부채 2198조원 △가계부채 1600조원 △기업부채 1118조원으로 나라빚은 총 4916조원에 달했다. 국민 1인당 4251만원을 갚아야 하는 규모다.
올해는 무려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849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정부의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까지의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 170조4000억원에 불과했다.20. 다른 나라들은
'21.3.7 9:08 PM (119.71.xxx.160)더 엉망이예요
우리는 아주 양호한 거구만
그리고 이 상황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보가 글을 썼네
글은 쓴 인간이나 그걸 좋다고 갖고 온 인간이나.21. ㅇㅇ
'21.3.7 9:10 PM (49.142.xxx.14)ㄴ아이구 다른 나라들은 더 엉망이고 우리나라는 양호해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학교 다닐때도 성적표 부모님께 드릴때... 누구누구는 나보다 시험 못봤고 누구는 꼴등인데 난 꼴등은 아니야 라고 말하셨죠?22. 증가율
'21.3.7 9:11 PM (223.38.xxx.100)210.113
대깨야 너부터 좀 찾아봐라. 미국이랑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다른데 돈도 당연히 미국이 많이 뿌리겠지. 중요한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뿌리는지 그리고 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냐 아닌가? 전문가가 이대로는 위험하다 경고하는게
당연한거지 뭐가 잘못됐나?23. ...
'21.3.7 9:12 PM (211.226.xxx.247)문재인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
나라빚은 1000조에 육박하고
GDP대비도 50%도 넘어선다고 하네요.
문재인정권 5년간 400조의 빚이 더 늘어나는 건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지금까지 모든 정권의 나라빚 총합이 600조인데
문씨정권에서만 400조 이상 늘어나니
그 전 정권 모든 대통령 때 빌린 빚의 2/3를
문재인이 진 셈이네요.24. 49.14
'21.3.7 9:12 PM (119.71.xxx.160)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아주 양호해서 다행이죠? 님은 그래서 불행한가봐요
매국노가 따로 없다니까.25. 49
'21.3.7 9:12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똑같은 시험 치렀는데...
나 39점이네
부모한테 맞아죽을꺼 겉아....
근데 39점인 내가 전교 1등이야...26. 심지어
'21.3.7 9:13 PM (118.216.xxx.249) - 삭제된댓글다른 아이들은 고액과외도 했다네...
27. ㆍㆍ
'21.3.7 9:14 PM (210.113.xxx.12)토왜들 AA마이너스 유지하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걱정하지말고 A등급 일본 걱정이나 하거라.
28. 문통정권에서만
'21.3.7 9:16 PM (119.71.xxx.160)400조 이상 늘어난다고 누가 그래요?
어떤 일베인간이 그랬나부죠?
그걸 그대로 믿도 여기서 떠드는 겁니까
웃기네요29. 코로나전에도
'21.3.7 9:20 PM (104.129.xxx.150)문재앙은 부채증가율 최고였는데,
마치 코로나 때문에 그런것처럼.
다른 애들 100점 맞을 때도 문재인만 낙제였는데,
다른 애들 낙제점수 근처에 내려오니 문재인 지는 이제 아예 빵점 수준인데, 다른 애들도 낙제라고 자기만 낙제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빵점하고 55점하고는 그 후대가 받을 고통의 차이가 아예 다릅니다.30. 104.129
'21.3.7 9:21 PM (119.71.xxx.160)코로나 전에도 부채증가율 최고 였다는
증거 링크해 보세요. 기다릴테니31. ...
'21.3.7 9:29 PM (211.226.xxx.247)단순히 신용등급만 보고 안심하기엔 Imf이전에도 신용등급은 높았어요. 그리고 재정건정성때문에 신용등급하락 위기라는거고요. 최악의 인구구조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imf 트라우마 때문에 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써서 신용등급이
높게 유지됐던건데 벌써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바닥 드러났고 앞으로 고령화때문에 재정악화가 심해질거라는게 걱정이라는거죠.32. 코로나전 문재앙
'21.3.7 9:30 PM (104.129.xxx.150)코로나 전년도의, 최악의 부채증가율
https://news.joins.com/article/23748875
코로나 전년도의, 국가부채 증가율 세계 최고,
https://blog.naver.com/vkikinetv/22189750123933. 제가
'21.3.7 9:32 PM (223.62.xxx.162) - 삭제된댓글미국지인들, 남미, 호주쪽 지인들하고 이야기 하는데.
코로나 땜시로
지금은 한국만한데
없심더.
제가 지금은 이라고 했심더.
무조건 비판할게 아니고, 좀 알아보고나 이야기 하소.
뭐 부동산은 문정부 실패의실패의 실패지만....
다른건 소소
그라고 잘하고 있소.
마스크로 몇달을 까더만,
백신 못들여온다고 몇달을 까더만.
깔거만 찾아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와그래 사는교?34. 기레기에다
'21.3.7 9:34 PM (119.71.xxx.160)듣보잡 블로그 글을 증거로 가져오셨습니까?
ㅎㅎㅎㅎㅎㅎㅎ 대단히 신빙성이 있네요
ㅋㅋㅋㅋㅋㅋ35. 부채
'21.3.7 9:34 PM (220.73.xxx.22)미국은 국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우리나라는
개인부채가 많아서
개인들이 힘들거래요
금리가 오르고 나라곳간은 비고 ... 어째요36. ...
'21.3.7 9:36 PM (211.226.xxx.247)연도별 정부 재정 지출은 2010년 이후 해마다 전년 대비 2~5% 증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1%, 2019년 9.5%, 올해 9.1% 등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세금 수입 여건은 되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재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세수 증가세에는 제약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543216?sid=101
지난해 9월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년 총지출 증가율을 6.5%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부양 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증가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반영안하고도 역대최고 맞아요.37. ...
'21.3.7 9:37 PM (211.226.xxx.247)정부 내부적으로도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발행한 적자 국채 규모는 전년(34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이다. 최근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로 늘어난 빚은 10조3000억원이다. 2차 추경 편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2조원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81조8000억원)를 이미 뛰어넘었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가 모두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전에 이미 경제 박살났어요. 이 정부는 진짜 코로나땜에 산거 맞아요.38. ㆍㆍ
'21.3.7 9:40 PM (210.113.xxx.12)기레기들 제목으로 장난질 하는거 퍼와서 토왜들 정신승리하네.
증가율?
매년 10억씩 대출받던 가정 또 10억 대출받으면 증가율 얼마야?
매년 1억 대출받던 가정 올해 2억 받으면 증가율 얼마야?
정부부채 적고 코로나 방역 잘하고 수출 전년대비 완전 증가하고 국가신용등급 일본보다 높고 깔래야 깔게 없으니 되도 안한 부채증가율 들고 나와 떠드네.
지금 우리 정부가 욕을 먹는다면 여유가 있는데 왜 돈을 더 안풀고 국민고통을 외면하냐? 언제 돈 풀래? 그것 말고는 잘못하는게 없단다.
40프로 60프로 뜻이나 알고 나불거리는지?
우리아빠 연봉 1억인데 6천 대출받아 아파트 샀다고 우리집 망한다고 우리아빠는 재앙이라고 나불거리고 있는게 니들 수준이야.
재앙 재앙 거리는 것들 천벌 받을거다.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토왜들39. ㅇㅇ
'21.3.7 9:46 PM (49.142.xxx.14)ㄴ 반말 찍찍, 확인 불가능한 아무말대잔치에 곁들여 남에게 천벌받는다고 하는 애는 만벌받나? ㅎㅎ
40. 210.113
'21.3.7 9:47 PM (203.254.xxx.226)너 뭔 헛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니?
깔게 없어?ㅎㅎㅎ 돌았? 깔 거 널렸어.
다 너보다는 낫다고 여겨라. ㅎㅎㅎ
어딜 되도않는 소리하고 앉았니?
그리고 토왜가
그렇게 많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41. 원글은 패스
'21.3.7 9:50 PM (112.133.xxx.156)댓글에 재앙재앙 거리면 아떻게 읽어야 할 지 답나오네
이 나라 잘 되는게 배 아픈 모양임42. ..
'21.3.7 9:57 PM (116.43.xxx.160)...
43. 점점
'21.3.7 10:06 PM (59.22.xxx.249)재앙이와 대깨들
쯧쯧
현실왜곡 자아도취44. ..
'21.3.7 10:19 PM (61.105.xxx.87)...222
45. 다이아몬드 지지
'21.3.7 11:37 PM (180.65.xxx.50).
46. 00
'21.3.8 12:40 AM (182.219.xxx.172)일베팍
나라 제발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지
다른 나라들 꼬라질 보고
우리나라는 거기비하면 완전 잘해나간다고 블름버그 포브스
다 극찬이던데
우리기레기만
망할거야 망해야해 염불외우고 있는거47. ㅇㅇ
'21.3.8 1:06 AM (207.81.xxx.108)문재인정부 비판하는것과 나라 망하는거와
뭔 상관이 있다고 대깨들 정신세계는
문재인 왕조시대인지.
나라 거덜내고 망하게 하는건 문재인민주당 대깨들이지.
개쓰레기 최악의 정권48. 진짜
'21.3.8 8:51 AM (110.70.xxx.55)여기서 토왜거리며 반말 찍찍하는 것들 토 쏠리고 역겨워 죽겠네요.
그런 니들은 짱개들이라 한국말이 서툴러 존대 쓸줄 모르니 거니?49. 역겨워죽겠으면
'21.3.8 8:57 AM (62.44.xxx.246)죽으세요.
50. 무식한 시녀들
'21.3.8 7:43 PM (125.191.xxx.148)시녀들이 하는짓이 항상 5살 애들 수준이죠.
잘못했다고 야단지면----재도 나빠요.
어렵다고 조심해야한다고 하면 ----- 다른 나라는 더 나빠요.
저도 한번 저 덜떨어진 사람들 스타일로 말해보죠.
우리나라보다 상황 안좋던 나라들, 코로나 다 극복 잘하고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대만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상한 머저리를, 바보들이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며
나라살림 거덜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