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
만약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인만큼 이 법을 적용받는다.
나아가 재산(땅) 몰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LH 또한 공공기관인 탓에 해당 직원들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 후략.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당연히 몰수해야져
몰수 하고 해고 시킨후 법처벌 받이야죠
하면 내손에 장을 지져요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제발 유승준처럼 본보기를 보여다오.
걔 한명 제대로 처벌하거나니까
요즘 연예인 남자 애들 군대 안 가는 남자들이 없네.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도둑들이 곳간을 지킨 꼴이죠. 이 놈들에게 철퇴가 내리길.
개발 안하는 걸로~~
있을까요?
전수조사 해서 다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공무원도 있겠고요
LH가 당사자니 직접적 책임이 있는거죠. 범주를 과하게 넓히려는 것은
전부 유야무야로 가자는 거죠. 하나라도 확실히 잡고 가는게 중요해요.
부패척결.
변창흠.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면 특검간다.
재산몰수하고 징역살려라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면 특검간다.
재산몰수하고 징역살려라 22223
잘됐네요. 이 참에 부지도 확보 하고 쓰레기들도 걷어내고
좀 조사해보면 어마할텐데......
반드시 몰수하고 처벌하기 바란다
몰수 하기를
적폐청산인데
과연 할까요 안할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74175 | 국내에 이런 종교...아시는 분 계실까요? 13 | ㅇㅇ | 2021/03/04 | 2,676 |
| 1174174 | 조카에게 잘해준 것 후회 되요 133 | ㅇㅇ | 2021/03/04 | 37,081 |
| 1174173 | 주방거의 모든것을 상 하부장에 넣어두고 살림 가능할까요? 9 | 질문 | 2021/03/04 | 3,081 |
| 1174172 | 일본 학교 "삼성 보다는 차라리 중국 레노버 쓰겠다&q.. 15 | 뉴스 | 2021/03/04 | 2,415 |
| 1174171 | 남자 간호사가 하는 일은 따로 있나요? 7 | 대학병원 | 2021/03/04 | 2,154 |
| 1174170 | 신혼) 생활비500이면 너무빠듯해요 54 | Nwweeq.. | 2021/03/04 | 27,491 |
| 1174169 | 임종선고 받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케이스 있나요? 6 | 주위에 | 2021/03/04 | 2,668 |
| 1174168 | 시아버지 전화하셨어요 18 | 으음 | 2021/03/04 | 5,958 |
| 1174167 | 혹시 이항 가지고 계신분? 2 | ㅁㅈㅁ | 2021/03/04 | 2,015 |
| 1174166 | 머핀을 구웠는데 덜된건지...구제 방법좀부탁드려요 8 | 다시초보 | 2021/03/04 | 1,032 |
| 1174165 | 인생살면서 제일 부질없던짓.. 40 | 음 | 2021/03/04 | 33,438 |
| 1174164 | 쌍수 참 신기하네여 8 | 신기방기 | 2021/03/04 | 5,693 |
| 1174163 | 남녀간의 사랑이 참 허무하네요 12 | .. | 2021/03/04 | 7,221 |
| 1174162 | 남편일 때문에 하루가 무섭게 쫄깃해요 12 | 스릴 | 2021/03/04 | 6,700 |
| 1174161 | 마우스 보고 후들거리는 마음을 어쩌다 사장 보면서 진정시켜요 5 | ... | 2021/03/04 | 3,685 |
| 1174160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26 | 출산율 | 2021/03/04 | 3,177 |
| 1174159 | 크루즈 여행해 보신분~ 18 | .. | 2021/03/04 | 3,475 |
| 1174158 | 저 중등심화 진짜 완벽한듯.... 23 | 사리나오는중.. | 2021/03/04 | 5,476 |
| 1174157 | 삭제 3 | 88 | 2021/03/04 | 931 |
| 1174156 | 레드닷 비추!!! 영화 추천 부탁해요 ,넷플이나 와챠에서. 2 | 영영영영 | 2021/03/04 | 1,616 |
| 1174155 | 아이가 12시 전에 자네요.. 1 | ㅇㅅ | 2021/03/04 | 1,974 |
| 1174154 | 초등 아들이랑 몸싸움? 장난? 괜찮은가요 9 | .. | 2021/03/04 | 1,840 |
| 1174153 | 무몰딩 무문선 저만이상한가요? 22 | 그냥 | 2021/03/04 | 5,935 |
| 1174152 | 애들 자랑????? 5 | ... | 2021/03/04 | 1,589 |
| 1174151 | 저는 세상에서 남편이 가장 편해요 13 | 세상 | 2021/03/04 | 5,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