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통상적인 수준"
외국인 이슈에 내국인 역차별 허점도…국회서 잇따라 입법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4143416735
--올해 상반기 국내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들의 경우,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2.3% 차지했다. 그 외에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등 순이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 외국법인 1884만㎡(7.5%), 순수 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순수 외국인보다 교포 등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각각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