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52명 찬성한 아동학대살해죄, 홀로 반대한 김웅..왜?

[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228090002676?x_trkm=t

[ㅇㅇ]

전직이 검사

[oo]

책 읽어보니까 드물게 법철학적인 고민도
하는 사람이긴 하던데,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관종같긴 해요.
아무런 고민없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국회의원도 많은지라;;

[말장난]

여태까지 있던 법으로도
그따위 판결 내린건,
판새들이 미쳐서?
주제 넘고 교만한 놈.
지적인척 하는 윗댓도....
ㅈㅅ없음.

[누구냐]

철학적인 척 하는
논리적인 척 하는
전형적인 말장난 좋아하는 관종새끼.

뽑아준 송파구가 알아서 똥 치우길.

[공정과정의]

분위기에 숟가락 얻어 불필요한 법안 국민한테 보여주기식 법안 맞는데요.

이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형법이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은 '치사'죄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이미 고의적 살인인 경우까지 감안해 살인죄이상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기때문이다.

“정인이와 같은 비극은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형량을 높여서 예방할 수 있으면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에서 이런 생각이 묻어 난다. 김 의원은 평소에도 형량 강화만으로는 범죄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론을 밝혀 왔다.

김 의원은 "정인이 사건도 수사기관의 직무태만과 규정 위반도 중대한 원인이었는데 소위 ‘정인이법’은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나 감독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형량 강화보다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뭐래?]

형량강화,제도 개선
같이하면 되지,
동시달발로는 안된다는건지?
끝까지 지만 잘난척하는 ㄴ.
그걸 또 우쭈쭈....ㅉㅉ

[..]

관종 맞는듯
이러니 또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 노출 되잖아요
더 큰 꿈이 있다네요,,
광주? 순천 사람인걸로 아는데,,

[성범죄는 무조건]

Ai로 항소안하는 검찰도 필요없슴
형량은 중형으로
이와중에 몇백씩하는 돌인형 성인용품
수입 법원에선 허가를 해주는지?
1년후 쓰레기로 동네마다 나뒹굴어
청소부아저씨들 놀랄지도 모름

[..]

지 잘난줄 아는 새끼들 철학놀음에 죽어나가는건 불쌍한 아이들이죠.. 법형량이 높아야 무식한 인간들이 무서워하기라도 하지 애들 학대하는 인간들이 부진정 결과범인지 뭔지 알아서 조심하나요???

[....]

저걸 이해못하는건 지지자들의 수준이죠. 무슨 동네 규칙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