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의 부패 비리... 독립성 때문에 수사도 못한다고

... 조회수 : 808
작성일 : 2021-02-21 13:56:51
법원장들이 정해진 법에 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불법 위법으로 사용했습니다. 
5천만원이 넘는 공공지출은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3개로 쪼개서 지출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한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몇년째 계속 해온 겁니다. 

중간 정도의 가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호화 가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몇년 째 가구를 독점으로 납품해온 회사는 공장도 없는 회사로 사무실만 갖고 있고
회사가 두 개였지만 결국 한 회사였고 사위가 법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사무 가구 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각종 법원에 골프접대 같은 각종 향응을 준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취재팀은 증거가 없어 이것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가구 지출금은 엄청나서 
저는 판사들이 많은 돈을 가구대금으로 지불하고 뒤로 현찰을 가구업체로부터 받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정작 문제는 법원의 독립성에 묶여서 감사에 허위문서까지 작성한 법원장들을 수사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IP : 108.41.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부 독립성도
    '21.2.21 2:04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이젠 수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판새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해먹으니

    방법이 없네요.
    그러라고 보장해 주는 독립성이 아닌데 말예요

    독립성이 보장되어 아무도 못건드리니
    개떡같고 불공정한 판결 내려도 된다
    되고 온갖 불법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막 나가네요.

  • 2. 사법부 독립도
    '21.2.21 2:05 PM (119.71.xxx.160)

    이젠 수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판새들이 오히려 그걸 악용해먹으니

    방법이 없네요.
    그러라고 보장해 주는 독립성이 아닌데 말예요

    독립성때문에 아무도 못건드리니
    개떡같고 불공정한 판결 내려도 된다
    온갖 불법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는 식으로 막나가네요.

    판새들이 한국 최고권력입니다

  • 3. 판사가
    '21.2.21 2:56 PM (121.154.xxx.40)

    최고 권력입니다

  • 4. ㅇㅇ
    '21.2.21 3:43 PM (211.193.xxx.69)

    옛날 보수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 동원해서 판사들을 찍소리 못하게 꽉 잡았는데
    민주정권에서는 사법부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요즘들어 판사들 날뛰는 거 보면 참 가관이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어떤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중..
    우선 대법원장을 국민 투표로 뽑아야 하고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5. ..
    '21.2.21 9:10 PM (112.140.xxx.75) - 삭제된댓글

    검사의 비리가 훨 많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0298 브러쉬 드라이어 추천 부탁드려요 3 곰손 2021/03/30 994
1180297 오세훈, ‘내곡동 부지’사업 직접 보고 받은 정황 확인” 18 ㅇㅇ 2021/03/30 1,834
1180296 전원주택 보러 다니려면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10 전원 2021/03/30 2,450
1180295 미국이나 의료비 비싼 나라는 대학병원 가야되면 어떻게 하나요? 9 .. 2021/03/30 1,424
1180294 잡범들도 선거에 나왔군요. 3 어김없이 2021/03/30 715
1180293 4월부터 월 1회 코로나 선제검사 실시 1 어린이집 교.. 2021/03/30 1,170
1180292 저는 성취감이있어야 행복감을 느껴요 12 써니베니 2021/03/30 3,634
1180291 아파트 매매 후 시스템 에어컨 고장인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 집구매 2021/03/30 2,786
1180290 대치 재수생인데 학사? 원룸? 어디가 좋을까요? 1 ... 2021/03/30 1,371
1180289 도로변 바로 옆 11층 탑층 시끄러울까요? 9 소음 2021/03/30 1,643
1180288 국짐당 성추행 일지 8 성추행 추종.. 2021/03/30 995
1180287 한글파일에서 A4한장에 두쪽이 나오게 설정된것을 3 문서 2021/03/30 1,606
1180286 오세훈이 시장 되면 집값 오른다! -[펌]삼호어묵 15 .... 2021/03/30 2,955
1180285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10 뉴스 2021/03/30 1,145
1180284 자식자랑 중 하소연하다가 끝이 자랑인거가 최악이예요 12 ryumin.. 2021/03/30 3,540
1180283 수도권은 지금 환기시키세요 10 ..... 2021/03/30 2,402
1180282 아무리 법개정하고 전수조사하면 뭐해요 2 짜증 2021/03/30 596
1180281 외출하고 기분이 더 가라앉네요 2 하하하 2021/03/30 1,720
1180280 난 경험치 없는 20대다" 吳 '2030 시민 유세단'.. 14 ㅇㅇ 2021/03/30 1,494
1180279 살빼는 거 잘아시는분 계세요? 21 Dk 2021/03/30 3,400
1180278 與 “MB 국정원 2010 지방선거 개입 정황 확인" 7 ㅇㅇㅇ 2021/03/30 846
1180277 단양에 "산"카페 문닫았나요? 2 ... 2021/03/30 2,634
1180276 제발~~우리나라는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안돼요 10 미세 2021/03/30 3,224
1180275 명상하고 새인생 사시는 분 계신가요? 4 .. 2021/03/30 2,359
1180274 중학교때 전교권으로 공부 잘하다가 14 sandy 2021/03/30 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