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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혁 의사 페북

ㅇㅇㅇ 조회수 : 2,205
작성일 : 2021-02-20 16:28:37

이주혁 의사 페북 - 의료법 개정안, 이 법을 반대할 명분이 과연 있을까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675912?


-----

언론들이 보도안한 부분 보세요

결국은 의료법개정안도 의사들에게 큰 타격은 없을듯하네요

의료행위 하다가 처벌하는경우는 거의 없고

성폭행범, 개인적인 일반 강력범죄만이 해당되는것임

IP : 58.237.xxx.1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2.20 4:28 PM (58.237.xxx.182)

    이주혁 의사 페북 - 의료법 개정안, 이 법을 반대할 명분이 과연 있을까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675912?

  • 2. 헐
    '21.2.20 4:48 PM (112.145.xxx.139)

    끝까지 봤는데 핵심사안은 금고형에 따른 면허박탈이 아니었네요(그건 당연하거고!)
    부정입학 혐의만으로 면허박탈을 하게끔 하는게 문제네요.

  • 3. ㅇㅇ
    '21.2.20 5:04 PM (218.51.xxx.245)

    일반의사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 4. 분명
    '21.2.20 5:25 PM (116.123.xxx.207)

    금고형이상의 처벌시 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의사들 죽는다고 징징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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