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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 

해. 조회수 : 735
작성일 : 2021-02-20 10:49:48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00

구체적인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IP : 118.33.xxx.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ㄴ
    '21.2.20 10:52 AM (110.70.xxx.51) - 삭제된댓글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성희롱. 살인까지해도 의사면허 유지라는게 말이 됩니까? 의협에서 이걸로 코로나대응 협조를
    재고려한다니 정말 욕나오는 장사꾼들예요.

  • 2. ㅇㅇ
    '21.2.20 10:56 AM (49.142.xxx.33)

    이건 쫌 그런게 모든 면허라고 해야죠. 면허증 많은데요. 일반 운전면허, 선박운행면허 비행기운행면허 간호사면허 한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등
    전 이왕 이럴거면 금고이상 형을 받을시 모든 면허 취소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 3. ....
    '21.2.20 11:09 AM (118.223.xxx.176)

    '21.2.20 10:56 AM (49.142.xxx.33)
    이건 쫌 그런게 모든 면허라고 해야죠. 면허증 많은데요. 일반 운전면허, 선박운행면허 비행기운행면허 간호사면허 한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등
    전 이왕 이럴거면 금고이상 형을 받을시 모든 면허 취소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2222

    왜 의사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뺐던가요

  • 4. ㅇㅇ
    '21.2.20 11:23 AM (1.241.xxx.18) - 삭제된댓글

    살인,강도,성폭행등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영구 박탈 적극 찬성합니다.
    더불어 판사, 검사, 변호사도 강력범죄시 면허박탈하고
    정치인 ,공무원, 대학교수 모두 살인, 성폭행등 강력범죄시 그직업을 영구히 못갖게 해야합니다.
    또한 약사,한의사,간호사도 포함시켜야죠.
    의사만으로 한정해서는 안돼요.

  • 5. ove
    '21.2.20 11:28 AM (118.235.xxx.196)

    여기 상식적이신분들 많으시네요
    특정직군이 아니라 다른직군도 동등한 조건이어야죠

  • 6. ㅡㅡㅡㅡ
    '21.2.20 11:39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잘됐어요.

  • 7. 운전면허는
    '21.2.20 3:00 PM (118.235.xxx.234)

    정말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자는 면허 다신 취득할수없도록 하고 의사뿐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모두 해당되도록 하는데 찬성

  • 8. 교사도
    '21.2.20 3:01 PM (118.235.xxx.234)

    성폭행 살인 아동학대 한 자들 자격취소.다신 임용할수 없게 만들어야함

  • 9. ㅇㅇ
    '21.2.20 3:12 PM (1.241.xxx.18) - 삭제된댓글

    맞아요.
    금고이상 형받으면 회계사,세무사,미용사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모두 자격증 면허증 박탈하고 평생 다시는 그업종으로 일할수 없게 해야 형평성에 맞아요.

  • 10. 고마해라
    '21.2.25 10:20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정치인들 편가르기에 또 들떠서는

    그래서 가붕개라고 하는기라
    백신 실패 의사한테 돌리고
    가붕개들끼리 싸움 붙여 놓고
    위에서 낄낄 거리는 친일기득권 정치인들 안보이나


    우리가
    그저 먹이하나 던져주면 흥분하는 우리 안 동물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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