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서울역 쪽방촌의 국토부의 토지수용 현금청산을 통한 재개발의 문제는
집주인, 토지주인의 동의 없이 국가가 임의로 특정 땅을 개발하겠다고 지정하고
반대하거나, 본인들이 설정한 임의의기준, 다주택자거나, 1주택이나 거주중이 아닌사람들에게는
강제로 헐값에 불과한 감정평가액으로 후려쳐서 쫓아내고
땅을 빼앗아 개발한뒤에 그 이익은 LH, 서울시, 국토부가 나눠가지고, 기존 세입자분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임대공간을 제공한다는것에 있습니다.
즉 국가의 이름으로 70년대 군사정권식으로 국민의 땅을 공권력으로 헐값에 강탈해가는 방식이 문제인것입니다.
그런데 위 기사의 오마이 뉴스는
군사정권처럼 땅을 헐값에 강탈해가는 국토부의
근본 프로세스의 문제는 도저히 쉴드칠 방법이 없으니
결국 나쁜부자 마켓팅, 이념 마켓팅으로 프레임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가난하고 돈없는 쪽방촌 세입자들을 20~30만원씩 월세로 쪽쪽 빨아먹으면서 쪽방촌 집주인 부자들은
잘먹고 잘살고 있다.
실제로 쪽방촌 집주인들이 제대로 쪽방 관리도 안해주는 부분이 있는것도 있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방치하며 돈을 버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쪽방촌 다큐도 본적이 있고, 직접 방문해서 그 열악함에 놀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방향은 이렇게 나쁜부자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럼 서울 한복판에 보증금 없이 20~30만원 월세로 살수있는 공간이 있는가??
저분들 저기를 벗어나면 어디에서 살수있는가?
쪽방촌 집주인들에게 집주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서 해결을 할수 없는가?
불법 혹은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적법하게 이를 지키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마이 뉴스는 그런 정상적 절차를 지키도록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게 아니라
저런 나쁜부자놈들이 집주인이니 강제로 헐값에 강탈해가도 된다. 저기 사시던 세입자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겠니?? 그러니 반대만 하지 말자. 나쁜 부자들이 죽일놈들이다.
이런 말같지 않은 논리로 공권력에 의한 국민 토지 강탈을 쉴드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88 올림픽 잘 치뤄야 국가 이미지도 좋아지고 국가가 사는데
길거리의 판차촌이 후진국처럼 보여지니, 국가 이미지 나빠진다. 저것들 싹 쓸어버려서
서양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밀어버려라~ 이게 다 국가를 위하는거야~~ 헐값에 주고 쫓아내버려~~ 하던
전두환식 군사 독재와, 지금 국토부의 토지 헐값 수용 논리는 다른게 전혀없습니다.
그때는 진보 지식인들 언론들은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라고 투쟁하였으나
지금은 똑같은 짓을 하지만 '누가'하느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나쁜 부자'놈들이 잘못이니 해도 된다는 기사나 쓰고있지요.
그리고 저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사업부지에서 쪽방촌이 아닌 일반 빌라나, 주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 집주인들은 쪽방촌 주인처럼 무슨 세입자에게 고쳐줘야할 집 방치한적도 없고, 세금 낼거 다 내고
잘 살아왔는데, 난대없이 날벼락으로 땅 강탈당할 위기에 쳐해있는데
우리의 오마이 뉴스는 선량한 그 시민들의 재산권은 언급도 안하고
도맷금으로 나쁜 부자로 둔갑시켜 버리는 저런 기사나 쓰고 있지요.
좌파, 우파 언제까지 편가르기 하면서 권력싸움만 할겁니까?
'상식'에 의거해서 국민 생각을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분들을 위한 해결책은 누가 내놓을겁니까?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만족시키고 재산권도 보호하며 함께 통합해서 도시를 재개발해나가야지
언제까지 집주인 악마로 만들어서 땅 뺏자, 혹은 세입자 악마로 만들어서 저놈들 쫓아내고 개발하자
언제까지 좌파,우파 이념으로 극단적인 정책만 쓸겁니까???
기존 정치인, 언론, 기득권들에게 도대체 무얼 기대할수 있을까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근본적 해결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뭐든 사건 하나 터지면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하고 홍보하면 우리편에 이득이 될까
저 재수없는 놈들 어떻게 하면 악마화 시킬까?? 이것만 연구하며 싸움박질을 하고 있으니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모양 이꼴인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내 일아니니까 나한텐 손해안오니까 방치하고 묵인하다가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야 그저 내 재산하나 지킬려고 전전긍긍하니 이런 상황이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에 의거해서 국민이 뭉쳐야하고, 좌파우파, 지역갈등, 세대갈등 나누지 말고 뭉쳐야합니다.
국민이 뭉쳐서, 청년이 뭉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정치인들이 표가 무서워서 움직입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광고떨어지고 회사가 망할수도 있겠다 싶어야
오마이 뉴슥같은 신문사도 저런 저질 편가르기 기사가 아니라
쪽방촌 집주인, 세입자, 일반 주택 집주인, 세입자, 국토부, 서울시 모두 입장을 제대로 정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사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82cook 게시판 글만 봐도 매년 날이 갈수록 서로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상대를 정치 이념에 따라 니편 내편 갈라가며 악다구니 쓰며 깎아내리는 글과 댓글만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정말 슬픈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