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인미만 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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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휴업수당 모두 적용
PC방·편의점·미용실 직격탄
與 손실보상제 추진과 상충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제한과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을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여당 주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규제의 여파에 따라 PC방과 편의점·미용실 등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준병·이수진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무해야 하는데다 연차 유급 휴가와 생리휴가·휴업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범법자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신속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216193810489

[얘들은]

본인들이 무슨짓하고 있는지 아나몰라

[..]

현실감각없는 좌파들의 대행진

[그래서]

뼈가 부서지더라도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일할거다
알바자리 원하는 그 청년들은 니들이 다
먹여살려

[..]

박주민이 내세운 임대차법이랑 비슷한거죠

[....]

당연히 적용해야죠.
5인미만 노동자는 노동자 아닌가?

[.....]

영세 자영업자들 수익이 근로자보다 못한 경우가 많으니 문제죠.
일자리 줄어들꺼에요
인건비 감당하기 부담스럽거든요

[...]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일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5인 이하 사업장이 식당 이런데도 포함인데
직원 쓰면 생리수당에 연차, 휴업 수당이라니요.
사람 쓰느니 그냥 작게 혼자나 가족 단위로 하는게 낫겠네요.

[제발]

대기업 대리점 직원입니다.대표+직원
이 계통에 이십년을 근무해도 월차 연차 퇴직금 상여금등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대기업은 나몰라라~
지점은 노조가입하고 대리점만 일은 똑같이 하는...올해 우겨서 처음 한달에 평일 한번 쉬는 월차 시행중 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 많은
젊고 늙은 사람들도 노동의 기본 기준은 받아야지요

[일도]

대기업 대리점이야말로 정직원 대우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직업 말고 그냥 일뱌적인 동네 작은 가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저렇게 챙겨주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혼자 화장실도 안 가고 일할 수도 없고요. 조선족 외노자도 똑같이 대해줘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