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기본소득 개념 혼용돼..전부 균등 지급은 비현실적"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 확장의 계기가 됐듯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 연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제, 실업수당, 아동수당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임 전 실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극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내며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외에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의) 표현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지적에 화를 많이 내셨다"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파르르파르르ㅋㅋ]

https://news.v.daum.net/v/20210214110833059

[낡은인간꺼져라]

전대협은 80년대 산업화 독재정권
소멸과 함께 사라져야지.
그 망령들이 권력을 잡다니....
기본소득 찬성합니다!!!

[실성 사이다]

교황님 메시지도 지 이익에 맞게 곡해하는게 트럼프네.
임실장이 정정해줘서, 깨갱.

[ᆢ]

전대협은 80년대 산업화 독재정권
소멸과 함께 사라져야지.
그 망령들이 권력을 잡다니....
22222222222222222222

[은퇴]

은퇴한다고 그러더니
다시 잊을만하면 나오시네요

[대권]

욕심이;생기니? 그냥 짜져있으세요.

[며칠전엔]

이재명한테도 뭐라하고 은퇴아니었나요

[남자가은퇴]

자기가한말은 책임지라구요
정치인은퇴면 정치가도아니구만
기본어쩌구가 무슨
아니 아무것도아닌사람이잖아요

[ㄴ]

임종석 은퇴하라고 새 글 쓰세요. 본문 주제랑 다르게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3개나 쓰셔서..

[김대중 대통령도]

은퇴한다고,
정계복귀해서 당선.
그간 탁월하게 일잘한 대통령 중 한분 되지 않았나요?

[우아하게]

기본소득을 정리하네요.
이재명 쪽은 죽었다 깨나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수준이군요.

임종석을 왜 이렇게들 까는 거죠?
자기들이 필요할 땐, 제3후보 운운에 끼워넣으면서
이재명한테 제대로 비판하니 이럴 땐 또 까요?

[ㅇㅇ]

언제적 임종석 임수경이니.... 미대사관에 불지르며 공부 안하고 데모만 쳐 해대며 북조선 만세라 하더니 이젠 돌았구나...

[ㄴ글쵸]

이재명이 임종석 실장에게 뭐 때문에 입꾹인지... 입꾹이니
지지자들이 악담이에요...
이젠 토론도 막으려나봉가. 본문글에 비난이 어디에 있다고
파르르 하는건지.

[우리나라는]

GDP대비 정부 지출이 30프로 국가죠.
유럽 복지 국가들은 45%~50%입니다.
우리나라 30프로 걷은게 550조예요.
15% 더 걷어서 45프로 맞추면 270조 더 걷을 수 있죠.
그 돈이면 전국민 매달 5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데
왜 못해요.
4차 산업혁명시대 다 같이 먹고사는 방법 중 유력한
제도가 기본소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기본소득, 일자리보장제 같은 혁신적 제도가 자리잡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토론자세]

토론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임종석이 맞아 ㅋ^^

[전대협이든]

386 486 586이든
옳은 말 하면 수용하는 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겁니다, 손가락님들!

김어준이나 이재명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생각들을 배우세요, 쫌!!!

[..]

이재명이 뭐 지 표현대로면 압도적인 지지 어쩌고 하던데
임종석 한 사람이 페북에 뭘 썼다고 여유도 없이 파르르 하는지...
여유좀 가지세요

[당당한 손가락들]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시길
"기본소득 하는 곳은 알래스카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곳 역시 아주 특별한 입장이라던데요.

복지국가들에서도 이미 실패한 기본소득을
왜, 굳이, 최초로 해야 합니까?
기계적 복지를요.

이재명이 대체 왜 기본소득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지만
총신 차리세요들~

[..]

임종석이 정계 은퇴선언 한 적도 없지만
은퇴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좀 까면 안되나요?

경기도 버스비 인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기본소득 타령?

[저]

만약 의원내각제나 임씨가 대선후보 어쩌구하면
그냥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문들 안보게

[...]

임종석이 정계 은퇴선언 한 적도 없지만
은퇴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좀 까면 안되나요?

경기도 버스비 인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기본소득 타령?22222

건설적인.토론 보고. 싶네요
가능할 까 궁금도. 하고요

[..]

손가락들이 슬슬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

조국 조민 공격하고
이낙연대표 공격하고
홍남기 부총리 공격하고
재난지원금 전부 지급한다고 공격하고
문통 무능하다고 공격하고
백신으로 공격하고
마스크로 공격하고

오늘 아침부터 부동산
부동산 세금
부동산 정책 으로 주제만 살짝 바꿔가며 분탕질

[왜또]

슬슬 정치하고 싶은가봐?

[..]

이재명도 정치하는데 임종석이 정치못할 이유가?

[..]

이재명 지지자들 기반이
호남쪽 민주당 지지자들이라 나왔으니
제발 호남 민주당 지지자분들아 알아들으세요
호남 민주당 지지자들중 68 %가 이재명 지지함,
호남은 민주당 지지가 90 퍼센트 넘고
그 사람들중 70 프로 가까이가 이재명 지지한다니
호남은 이재명한테 넘어갔다고 보면 됨.
그 분들이 기본소득 엄청 반기는 거죠

[.,.]

림종석이 내로남불
어휴
지 딸래미 스무살에 온갖명품 어마어마 치장시키고~
명품에 환장을했더만
돈이 다 어디서나서?

[..]

손가락들이 일관성이 없는게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라 경상도 지역 표를 못받을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지지기반이 호남지역이라고 거짓말까지

호남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겁니까?
호남 출신 이낙연대표가 있는데 무슨 호남지역 민주당 지지자중 이재명 지지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까지?


이재명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분들이 당게 찬반투표에 전부 불참했나?
이재명 탈당 반대가 5 % 밖에 안나온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찬반투표 시작을 손가락들이 했으니
이재명 민주당내 지지율 5 % 는 정확한 통계 맞음.

[그냥]

은토도은퇴고
Nhk노래방 광주도 이분 아닌가요?
임수경씨가 말한

[ㄴ]

왜 새 글 안 쓰고 아직도 여기서 이러세요?
제가 임종석 은퇴 관련 글 썼나요.
그 주제로 새 글 올리세요.
왜 다른거에 꽂혀서..

[ㄴ]

은퇴 관련 댓글만 5개인가 6개인가
이 분 진짜 징하네ㅋㅉ.

[한심한 종자]

경기도버스비 인하도 못하는
주제가 무슨 기본소득3333333333

[종서기]

요즘 슬슬 시동 걸고
여기저기 나대네요?

[...]

임종석이 나대는게
입만열면 구라에 전과4범이 설치는 것보다 만배 낫네요.
다 옳은 말만 하셨네요.
역시 단순한 손꾸락님들.
메시지로 안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더니
반박이 안되니까 은퇴얘기 꺼내네요.

[초승달님]

https://m.news.zum.com/articles/66060833?cm=front_news_text_1&r=2

자꾸 호남사람들이 이재명지지한다고 하지마세요.
듣는 서울사람도 기분 나쁜데 이낙연지지하는 호남분들한테 혼나고 싶으세요?ㅎ

[와]

여기 손꾸락들 다글다글 붙었네요. 이재명 대놓고 옹호 못하니 임종석 은퇴발언, 전대협 이런 걸로 까는 저 졸렬하고 저열한 것들. 딱 이재명스럽네요.

[버스비도]

버스비도 전국적으로 혼자 올린게 이재명임.
무슨수로 기본소득을 합니까?

임종석은 중앙정치무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사람.
차관급 이재명과 비교불가입니다.
손꾸락들 헛소리 기가 차네요.

[전과4범도]

대통령한다고 설치는데 임종석이 어디가 어때서. 민주당에 이재명보다 똑똑하고 능력있는 인간 발에 차이는구만 .

[잘한다]

임종석.. 토론하는 태도가 프로
이재명은 따라 하지도 못함.

[ㅡㅡ]

임종석이 정계 은퇴선언 한 적도 없지만
은퇴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좀 까면 안되나요?

경기도 버스비 인하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기본소득 타령?
3333333

[근데]

손꾸락들은
왜 그렇게 무식하고 사나운건가요?

[미친 도른자가]

맨날 개소리 시전하는데 임실장이라도 따박따박 정정해주니 너무 고맙네요~~~자한당, 토착왜구,개독교,도른자와 손꾸락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