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2회 적발되면 위반금액 5배 이내의 과징금(3억원 이하)도 부과될 수 있다. 5년 내 다시 적발되면 징역 1~10년이나 벌금 500만~1억 5000만원으로 가중처벌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13018194293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산으로 둔갑한 日수산물..해수부 "최대 1억 벌금"
ㅇㅇㅇ 조회수 : 2,260
작성일 : 2021-01-30 21:10:11
IP : 175.194.xxx.21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1.30 9:10 PM (175.194.xxx.216)2. .....
'21.1.30 9:14 PM (218.150.xxx.126)실제로 적발해서 벌금 부과 사례를 저녁 뉴스에 보도했음 좋겠어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고요.
오염수 방류 시작하면 일본에서 자국 소비안되는 수산물들 다 넘어올텐데 걱정입니다3. ᆢ
'21.1.30 9:15 PM (211.246.xxx.13)이건 잘하는겁니다
벌금 세게 물려서
속이는것 뿌리 뽑아야지요4. ...
'21.1.30 9:17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요즘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안하고 외국산이라고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이라고만 표시하면 어떻게 판단 하라는 말입니까.
일전에 읽은 글에는 일본산 쌀을 수입해서 식품을 만들고 외국산이라고만 표시하기도 한다는데 이런식으로 표시할거면 원산지 표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식약처 관할입니까?
제대로 하는게 없어...5. ㅇㅇ
'21.1.30 9:18 PM (123.254.xxx.48)굿. 근데 우리나라 막상 이렇게 한다고 하고 신고하면 이런 경우는 안됩니다 이럴때가 있었어요. 이건 백프로 응징하길. 마스크 안써서 신고하니 야외라 대상 아니라고. 입이라도 닥치고 가면 모를까 계속 대화하면서 가는데 운나쁘면 걸리는거잖아요
6. ...
'21.1.30 9:22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부터 원죄가 많습니다.
제대로 좀 일 하길 바랍니다.7. ...
'21.1.30 9:28 PM (118.37.xxx.38)가리비도 수입산이라고만 표기하네요.
100% 일본산일텐데...
마트 생선코너 생태는
생선상자에 일본어가 버젓이 써있더라는...
국산은 아예 없는거 알지만
그 상자보니 가슴이 덜컹했어요.8. 창
'21.1.30 9:30 PM (39.7.xxx.162) - 삭제된댓글빨리도 한다
일본 활어차가 전국을 누비고
기리비 크고 깨끗한건 망에 일본산이라고 써 있는거 소분해서 국산처럼 팔고
어묵에 넣고..
국민들다 죽으면 하잖구 ㅉ9. ...
'21.1.30 10:38 PM (112.154.xxx.185)요새 ㅂㅁ에 스시집이나 횟집이 장사가 그리잘되는데
의심스럽습니다 리뷰보세요
만족도높고 최근순으로 글 엄청 많아요
장사가 잘되는 거겠죠
푸짐하고 맛도 좋고,
해산물이 너무 잘팔리고 있어요
이런거 조사해봐야한다고 봐요 특히 원산지10. 지금까지
'21.1.30 11:01 PM (218.154.xxx.251)많이 먹었을것 같은 느낌적 느낌
11. 최소1억
'21.1.31 12:10 AM (61.84.xxx.71) - 삭제된댓글아닌가요. 해수부는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단속하나요.
해수부를 고발해야겠어요. 직무유기로12. 남해안 가리비
'21.1.31 12:11 AM (61.84.xxx.71) - 삭제된댓글굴이나 양식을 위해 산같이 쌓여있는데 그게 일본산이라고 하던데요
13. 해산물
'21.1.31 2:07 AM (124.53.xxx.159)참 일찍도 하네요.
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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