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ㆍ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지한다.
세월호 사건 보도를 다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판결문을 뜯어고친 두 판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당사자들이 그 어떤 심판도 처벌도 받지 않고서 해방되려 하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도 반헌법행위자라 판단 내린 일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결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법원은 삼권분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다.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217438328355575/posts/352955366714400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상호 의원 페북 (판사 탄핵 관련)
... 조회수 : 1,375
작성일 : 2021-01-27 13:26:20
IP : 180.65.xxx.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1.1.27 1:28 PM (210.178.xxx.52)이거죠.
전 우상호의원 지지합니다.
민주당 찍어주지도 않을 태극기 눈치까지 보는 만주당 대표와는 다르죠.2. 그렇죠
'21.1.27 1:37 PM (125.131.xxx.161)제가 원하는게 이런 거예요.
우상호의원 응원합니다.3. 우상호의원
'21.1.27 1:40 PM (123.213.xxx.169)지지합니다.... 더민주 눈치보지 말고 밀고 나가라!!
4. 우상호
'21.1.27 2:15 PM (121.132.xxx.60)사이다~ 국민들의 염원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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