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

하... 이제는 검찰이 하던 짓을 경찰이 하네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뒤집는데 6년이 걸린 사람입니다. 

사기꾼 하나 잡아넣는게 이리 힘든줄 몰랐어요. 

당시 검찰들이 하는 짓이 너무 기가 막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뉴스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장이 되면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없어지겠다 싶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바로잡다보니 관계인들까지 줄줄이 고소가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경찰들이 웬만한 사건들은 별별 이유를 대면서 반려, 각하, 불기소를 내리더니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은 후로부터 정점을 달리네요.

연 200억 규모의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사건이어서

해당불법업체로부터 개인정보까지 구입해서 증거를 마련해 고발을 해드렸더니

경찰왈..

"아니. 불법업체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성명, 핸드폰 번호,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등을 제 3자에게 10만원에 파는 것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팔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공익제보자님께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사해서 첨부해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 못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할 때는 판매자는 정보주체자에게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10만원에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명시적 고지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로부터 동의의 존부를 수사하여야하지 공익제보자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덧붙여, 경찰이 고발인에게 협박아닌 협박도 합니다.

경찰왈

"나는 당신이 증거(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깐 불기소 내릴겁니다.  불기소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일사부재리로 다시 재고발도 못해요.

내가 반려를 해주면 재고발을 할거니 반려를 하실래요? 불기소 처분을 내릴까요?"라고 협박을 하더니 고발인 몰래 반려가 아닌 각하 처리를 합니다. (각하사건은 고발인이 동의를 하여 각하를 하면 일사부재리로 더이상 재고발을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경찰은 고발인을 속여서 반려를 권유하는 척 하면서 각하처분을 내린거죠..)

각하를 하면 뭐가 경찰에게 좋으냐?

일단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번거롭게 피의자 수사를 할 필요가 없죠.

수사를 안하니 번거롭게 불기소, 기소 송치 의견서를 쓸필요도 없습니다 

각하를 하면 일사부재리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고발, 재고소의 기회가 박탈되니 경찰은 추후 벌점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기소 사건이 재고발로 불기소, 불기소, 각하 사건이 재고발로 기소가 되면 경찰이 큰 벌점을 받아 승진이 누락되거든요..)

요즘 웬만하면 다 각하네요.

이 사건 말고도 **지검장님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까지 각하입니다. (동일 판례까지 있는 사례가 각하가 될 수 없는 사건인데도요)

이 사건으로 행안부 의원, 법사위 의원님들께 전화하니 더민주소속 위원들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유식도 제대로 삼키기 힘든 수준의 경찰들(법리를 전혀 모르니깐요..)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니, 이제는 경찰들이 기세등등해서 예전 검찰들이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네요..

지금 경찰들은 사기, 횡령등 지능범죄는 아예 어디부터 수사를 해야할지도 몰라 아예 각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만 쥐집듯이 잡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죄만 주구장창 잡아들이고 있다죠?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은 안됩니다.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기도 귀찮아서 아예 눈감아주기로 작정한 경찰들이 너무 많아요..

마침 코로나로 핑계거리도 생겼겠다. 수사권도 내려받았겠다.

아주 살판 나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네요..

예전에 이경규가 그랬다죠?

무식한 것들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다고..

역량이 안되는 것들에게 권력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몸소 느껴보니 기만 막힙니다.

검경권 조정.. 아직까지 시기 상조인 듯 합니다.

(우파, 가스통 할배라고 말씀하실까바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실에 해당 사안 보고드렸고, 발빠른 박주민 의원실에서 경찰청 협력관에게 권고를 내리라고 할 예정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실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구요..)

[검찰은]

정인이 사건
처음 공소장 공개했으려나 모르겠네요

혹 아직 하지 않았다면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

이 보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모르나 봅니다.
검찰이 더 썩었다 경찰이 더 썩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안 좋은 권력을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물타기 하거나 물흐리지 마시길

[검찰은]

김봉현 접대의혹 관련 사건의
해당 검사님들
휴대폰 좀 수사에 보여주라고
지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모르나 봅니다.
검찰이 더 썩었다 경찰이 더 썩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22222

[.,]

뭐가 물타기인가요? 해당 사실이 거짓말이 있어야 물타기지, 뭐가 물타기인가요? 윗 108번님. 불송치 결정권은 검찰의 기소권인 ‘불기소처분’을 경찰에게 부여한 것이에요. 즉, 이제는 당신과 같은 사회 약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이 가해자 수사하기 싫으면 수사 안하고 수사 종결을 하면 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그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구요.

[뭔 헛소리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은 해체되어야죠.
다른건 몰라도 조정 정도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고
수사권은 박탈해야해요.
한동후니 아직도 핸펀 제출 안했다잖아요.
접대받은 검찰들 핸펀 다 폐기했다면서요
범죄를 수사하랬더니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남용하고, 본인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노골적으로
무마하는 단계까지 왔으면 이제 끝난거예요.
왈가왈부할 건덕지도 없어요.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모르나 봅니다.
검찰이 더 썩었다 경찰이 더 썩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33333

[ㅇㅇ]

모르면 눈팅이나 하세요

검찰 경찰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수처같이 따로 하면 됩니다
두놈만으로는 안됨

[..]

검찰이 하던 짓 이제는 경찰들이 하고 있어요. 14님.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모르나 봅니다.
검찰이 더 썩었다 경찰이 더 썩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4444

[웨딩싱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모르나 봅니다.
검찰이 더 썩었다 경찰이 더 썩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55556

[ㅇㅇ]

서로 견제를 위하는 목적이 큰가요.
눈에 가시같은 검찰 힘을 뺐는게 더 큰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니
과정도 우격다짐이고
경찰은 능력이 안되죠.

[...]

수사권 독립이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바보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뜻도 모르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기만 잘함

[...]

.,
'21.1.20 11:14 PM (175.192.xxx.197)
뭐가 물타기인가요? 해당 사실이 거짓말이 있어야 물타기지, 뭐가 물타기인가요? 윗 108번님. 불송치 결정권은 검찰의 기소권인 ‘불기소처분’을 경찰에게 부여한 것이에요. 즉, 이제는 당신과 같은 사회 약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이 가해자 수사하기 싫으면 수사 안하고 수사 종결을 하면 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그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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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안한 지금도
경찰이 요딴짓거리 수시로 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