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한 것''

[ㅇㅇㅇ]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한 것"
"'박원순 성추행'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은 증거 충분치 않았기 때문"
https://news.v.daum.net/v/20210118120240682?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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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검찰이 중간에서 문제였네

[ㅇㅇㅇ]

https://news.v.daum.net/v/20210118120240682?x_trkm=t

[...]

검찰이 경찰 뒤통수친 사건

[검찰총장님은]

당시 공소장 공개 해 주셨으면 하네요...

국민들은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지시 못지 않게
기존 공소장을 알고 싶어해요

[욕나와요]

방금 뉴스 읽고 기가 막혀 말도 안나와요
개검찰

[ㅇㅇㅇ]

박원순시장 휴대폰도 포렌식도 기각시킨거
피해자한테 불리한 문자 나올까봐서?

[...]

경찰 너무 억울했겠어요

[203]

피해자 핸드폰은 놔뒀다가 뭐하게요?
박시장것 보나 더 정확한게
피해자라 불리는 여자 핸드폰 있잖아요
김재련이 퍽이나 가만히 있었겠어요

[...]

국민 정서상 살인죄로 했지만... 이게 살인죄가 될 확율이 낮으니까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한거예요. 아마 담당 검사가 매우 분노했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하면서 진정서도 냈어요...

16개월짜리 췌장을 절단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밝혀지기기가...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검찰은 아이가 죽은 사건을 두고 고의성이 있었네 없었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았을겁니다. 살인죄로 기소해도 살인죄 판결 안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학대치사로 기소하고 양형에서 엄벌 줄것을 주장했을것입니다.

내가 이 사건만 보면 답답해요. 무조건 사형 기소라고 하는데 아동학대법으로 기소하고 양형을 무겁게 내려달라고 하세요...

[ㅇㅇㅇ]

가해자가 기독교 교인이고 목사라서?

[윤총장역시]

정인이 사건으로 정치중이네요.

[...]

이미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니
가해자의 증거로 살인죄를 만들어야되는데
감정은 없고 정치적 계산만 난무하는 개검.
거기에 법원도 한통속.에라이

[써글]

개검들......

[ㅇㅇ]

121.6.xxx.221

검찰 입장을 대변하시네요
검찰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니요?
아동학대법 양형이 낮아서 살인죄와는 양형 자체가 큰 차이가 납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에 이런저런 선처 요구에 따른 감경기준도 많아요.
살인죄는 10~16년인거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왔던데 사실이구요.

검찰쪽 의견 대변하면서
아는척하지 마세요.

[학대치까지]

부인하며 당당했던 변호사가
검경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걸 눈치챘군요.
검찰총장의 살인죄적용메세지에 환호했는데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