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에 정부예산을 쓰기를

[아동학대예방]

성인지 예산이 한해 35조랍니다.
그 예산의 반만이라도 아동복지,학대 예방에다 쓰면 정인이 사태가 일어나지않았을거예요.

신고해도 학대받은 아이들을 분리해서 둘 장소가 부족함
사회복지사도 턱없이 부족함
제대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엔 기간들이 서로 미룸
이 모든것은 바로 정부 예산으로 해결할수있어요.
예산을 투자하지않고 양형만 무겁게하는것은 실제 예방효과는 없고, 그게 바로 포플리즘입니다.

정인이 사건에 분노하고 양부모 사이코들 벌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돈 좀 아동복지에 쓰고, 시스템을 꼼꼼이 챙겨서 다시는 이 사회에서 이런일이 없기를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칭하는 것도 문제
인식 전환을 위해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명을 부르는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양하영 안성은 입양아 학대고문 살해사건 이라고 부릅시다.

[따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를 가져야한다, 필요성이 있다 (성주류화)고 생각하는 각개부처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 평가하는 과정일 뿐이예요 35조가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쓸 때 성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기존 관습대로 사용해서 성차별을 계속 유지시키지는 않는지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각 자치단체 홍보비도 다 성인지 예산에 포함돼요 홍보물을 만들 때 차별적인 요소가 배제돼야 하니까요 성인지 예산은 사실상 예산을 실제로 쓰는 공무원들이 거치는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니 실체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