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는 모두 하시는일 평안하게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오늘은 4년전인 2017년 7월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경제 보고서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주식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부동산은 중저가 빌라시장이 타오르는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는 4년간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니
갑자기 공급론자가 되어서 연일 빠른 공급을 외치고 있는데요.
참 시기적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집권 초부터 공급정책을 함께 했다면, 김수현, 변창흠 두분이 꿈꾸시던
서민 임대주택 정책도 훨씬 더 잘 진행될 수 있었을텐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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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제가 다뤄보겠지만, 세간에서 말하는것처럼 김수현 수석님이 무슨 일부러 집값올려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그런거 아닙니다... 이분은 얼치기 장관이 아니며, 나름대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시도되었던 여러 정책들을 적용해본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정교하게 잘 조율되서 해도 될까말까인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순작용은 나오기도전에
부작용에 압도당해버렸고, 집값 상승과 여론 악화로 민간임대사업자나 양도세 인하, 공공임대 정책이 계속 후퇴중이며
임대3법은 타이밍을 못맞춰서 전세가만 폭등시켜 버리는 결과가 나왔지요..
하지만, 이분이 악의를 가지고 집값올리는 정책을 펼치신건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선의의 정책이었으나 저금리, 유동성 + 코로나사태까지 겹치면서 더욱 크게 실패해버리게 됩니다.
저는 17년 mlbpark글에 적어드린것처럼 이분 정책이 실패할거라 생각하고 움직였으나, 이분의 선의는 의심한적이 없습니다.
멀지않은 미래에 긴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이나 이런건 그냥 50대이상 정치인들 종특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인격 이런것이 아닌 정책측면만 봤을때 의도는 선의였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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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옆으로 새버렸는데요.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펴낸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pdf 파일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년전 예상과 현재 어떻게 흘러왔는지 비교해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는걸 느끼실수 있을겁니다.
또 차기정부나 서울시장이 공급과 양도세 인하등으로 방향을 잡으면 집값이 과연 계속 올라줄까라는
의문도 가져보시기 바라구요.
특히 양도세 인하는 가장 단기간에 집값을 내릴수 있는 카드인데,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커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버림받을겁니다.) 실현할수 없을것이고, 이런저런 추가 규제나 공급 이야기 하다가 아마 내년 임기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과거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2003~2008년 참여정부때와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리 > 저금리
부동산 정책 > 수요억제를 통한 규제책
> 재건축 재개발 억제를 통한 도심 공급부족, 뒤늦은 신도시 정책
세계경제호황으로 유동성증가 <> 코로나로 인해 각국 돈풀기로 불경기속 유동성 증가
실물경제에 돈이 안돌고 부동산으로 집중 <> 실물경제에 돈이 안돌고 부동산 및 주식으로 집중
그러니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