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부회장 심판을 맡으신 정준영판사님

[ㄱㅂ]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판을 맡으신 정준영 판사님. 5년전쯤 일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1차 벤더(협력업체) 사장님의 제보를 받고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에게 납품 단가를 일률적으로 깎아왔다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관리업체여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번만 살려달라고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단가 인하를 강요했었고, 관련 보도가 나가자 그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렸지요.


1년 가까이 그 회사가 어떻게 팔리고, 제보했던 사장님이 어떻게 말을 바꾸는 지 저는 목도했습니다. 제보 당시, 그리고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성은 해당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고, 나중에는 가장 강경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에게 "각서" 비슷한 것을 내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상생하겠다. 납품업체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뭐 그따위 내용이었는데...제가 그따위라고 하는 건 삼성이 그걸 지킬 요량으로 그런 각서를 내밀었다기 보다는 제보했던 사장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사안이 공정위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무마용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확연했기 때문이었지요.


왜냐구요? 삼성이 이 납품업체 사장님과 이면 합의한 문건에는 공정위, 국회, 언론사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공장을 삼성의 또 다른 납품업체가 인수하도록 주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입 막고, 200억인가 사장에게 공장 매각 대금으로 주고, 그리고 각서 비슷한 거 내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의원님에게 굽신대고, 의원님은 성과로 만족해 하시고, 국정감사에 부사장 이상 나오는 것 피하고...그게 삼성 대외협력팀의 스테레오타입같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먹혔습니다. 수.십.년.동.안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준영 판사님은 그걸 준법감시위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하려고 하십니다. 아. 이건 다르다구요? 이건 각계의 유명한 믿을만한 분들이 모여서 삼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한다구요?

오래 전 사실은 이병철 회장의 탈세와 그룹의 경영권 보장, 그리고 삼성의 각종 선행 등을 뽐내기 위해 다목적용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삼성의 공익재단에 유명사립대학 총장님, 의사, 교수, 변협회장 지낸 변호사 등 어마어마한 명망가들 많았거든요. 아니. 다 명망가들이었어요. 제가 재단 이사회 거수기 노릇 관련해서 모든 재단 이사님들에게 다 전화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건...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명망가들은 삼성의 밥입니다. 예외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정판사님.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만. 삼성에 준법 감시위를 둠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왜 경감되어야 하는지, 그런 논의가 왜 진행되는 지 저로선 사실 이해 불가합니다. 삼성이라는 법인격과 이재용이라는 자연인이 한 몸입니까? 자연인 이재용이 죄를 범했다면 이재용의 책임이지, 왜 그걸 삼성이라는 법인격체가 뒤집어써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재용씨의 죄때문에 준법감시위를 통해서 법원이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을 법정관리한다는 뜻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이런 이해하기 불가한 판결이 정말 실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판사만이 유일한 사법부입니다. 검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은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요. 저는 이런 자본주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년전 정경유착의 한국이나, 지금의 중국정도가 이럴까요? 정판사님의 자본주의는 그래도 제대로 된 선진국의 자본주의이기를 기대합니다.

최경영

[...]

부장판사가
법원이 채증한 증거를 무시하고는
증거없다며 패소판결한 재판조작 사건입니다

법관징계법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AI로]

대체 희망

[꽃보다생등심]

사법부 전부 AI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