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는 왜 억울한가-가습기판결 유영근판사

신기하다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21-01-13 00:19:02
<우리는 왜 억울한가?>
이것은 2020년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판결에서 
애경, SK 케미칼 전 대표들에게 무죄를 때린 
서울 중앙지검(오~중앙지검) 유영근 판사의 저서 제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들 가족과 
아직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해야할 말을
그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판사가 이미 낸 책제목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유영근 판사의 이력을 보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판결로 2년 징역형을 때린 성창호 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성창호를 무죄판결한 판사네요.
또,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사건에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을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한 과감한(?)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삼성 그룹의 2인자인 이상훈 이사회의장에게 무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셨네요.
2019년 12월 17일 선고내렸는데, 이상훈씨는 항소하여 2020년 8월 10일 무죄선고받았네요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가 판결했네요
다른 임직원들 1명빼고 다 집행유예, 기간도 줄어들고..

아무튼 유영근 판사는 작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1만 8천명 회원 중
1400명이 응한 투표에서 전국 3천명 판사 중 다른 한명의 판사와 함께 100점 만점으로 
2020년 최우수 법관으로 뽑혔습니다.
사법행정남용으로 조사받고 있는 성창호판사도 우수법관으로 뽑혔다네요.

유영근판사는 국제의료봉사 단체 스포츠 닥터스의 상임위원이기도 하여
각종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구촌 의료지원과 단체의 캠페인 활동을 위한 자문단 회의에도 다수 참석했다네요. 


부인도 분당차병원 방사선과 의사이고 자녀들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다고
가습기 살균제 폐해가 얼마나 끔찍한 지 부인한테 좀 물어보시지..
그 살균제를 판매한 CEO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다니!!!

http://www.intermedicaldaily.com/news/view.php?idx=2747

IP : 194.34.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3 12:29 AM (59.5.xxx.90)

    악~~ 너무 열받아요~~~ㅠ

  • 2. ㄴㄷㅈ
    '21.1.13 12:30 AM (175.214.xxx.205)

    전관의힘 이겠죠

  • 3. 일리
    '21.1.13 12:37 AM (194.34.xxx.47)

    "권력에 대한 불신이 억울한 한국 만들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1/762416/

    올해 최우수 법관에 김소망, 유영근판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08400004

    스포츠닥터스 상임위원’ 유영근 부장판사, 올해 최우수 법관 선정
    http://www.intermedicaldaily.com/news/view.php?idx=2747

  • 4. 가슴이
    '21.1.13 12:51 AM (223.39.xxx.85)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
    결국 인간이 의지가 없으면 법도 쓸모가 없는것
    아프신분과 고인께 위로를 드립니다.

  • 5. 그러니까
    '21.1.13 1:35 AM (175.223.xxx.36)

    법관징계법
    청원동의 좀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 6. ...
    '21.1.13 2:01 AM (112.214.xxx.223)

    우수법관도
    짜고치는 고스톱인듯

  • 7. ㅇㅇㅇㅇㅇ
    '21.1.13 12:16 PM (202.190.xxx.92)

    가슴이 님의 댓글에 무한 동의합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 잊어버린 것들..
    이번 판사들 봐도 그렇더군요. 검사들이 판사사찰을 했는데도 회의까지 하고도 낸 결론을 보고 자기네들이 왜 살고 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방끈이 길거나 말거나 모른다는 생각을 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8279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피싱인가요? 11 가을 2021/01/14 2,628
1158278 미용실에 근무하시거나 미용실 경영하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5 경단녀 2021/01/14 1,802
1158277 장하영 자기 부모랑 남편이랑 같이 살았다던데 맞나요? 8 ㅇㅇ 2021/01/14 4,398
1158276 엄마가 보고 싶어요 9 iiiiii.. 2021/01/14 2,101
1158275 남들만큼 사는게 행복이라면 4 ... 2021/01/14 1,553
1158274 [영상]눈물없인 볼 수 없는 셀트리온 공매도 역사 8 ㅇㅇ 2021/01/14 1,936
1158273 제가 한 주식이야기입니다~ 14 ^^ 2021/01/14 4,949
1158272 넷플릭스 시청기록 어서 확인하세요~ 10 도용주의 2021/01/14 4,766
1158271 [Reset Korea ⑥] 아니, 대깨문도 집 한 칸은 있어야.. 11 ㅂㅂ 2021/01/14 1,141
1158270 내 가족 성형수술의 역사.. 그리고 무서움... 27 부작용 2021/01/14 8,191
1158269 팔꿈치 뼈만 아픈게 오래됬는데 4 팔꿈치 뼈 2021/01/14 1,221
1158268 대학입시가 좀 쉬워진거 아닐까요? 14 담쟁이넝쿨 2021/01/14 3,141
1158267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때문에 민주당을. 4 겨울이 2021/01/14 717
1158266 성적표 좀 봐 주세요. 1 성적표 2021/01/14 1,011
1158265 쌀 보관-한 여름을 지나도 벌레 안 생기는- 좋은 방법 알려주세.. 27 쌀 보관 2021/01/14 2,289
1158264 셀트리온이 하락하는 이유가 있네요 45 ㅇㅇ 2021/01/14 28,878
1158263 재수강하면 학점 세탁 가능한가요? 7 질문 2021/01/14 2,366
1158262 민주당이 검찰 무서워서 검찰 수사권 박탈을 못 하고 있다네요 15 ........ 2021/01/14 1,366
1158261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어떤가요? 12 알려주세요 .. 2021/01/14 5,569
1158260 송가인 노래를 잘 해요 20 ㅎㅎ 2021/01/14 2,760
1158259 행복주택 입주자분들 웹툰작가 기안에 주목하세요. 13 .. 2021/01/14 2,995
1158258 김선욱씨 지휘자로 데뷔 1 지휘자 2021/01/14 1,479
1158257 인생은 공부의 연속 안하면 낙오 28 힘들다 2021/01/14 4,661
1158256 보통 장하영 저폭력성이면 6 이상 2021/01/14 2,644
1158255 일반 티비로 인터넷 사용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2 2021/01/14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