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1-01-11 10:40:09
현직 판사가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증거에서 배척하고는
증거가 없다며 사실을 조작한 판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않고는
대법원이나 할 수있는 법률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법관이 자유심증과 사법부 독립을 명목으로
직권남용과 방종행위로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하위법관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IP : 175.223.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7123 나이 들어가며 별별 공포증이 다 생기네요. 12 ..... 2021/01/11 3,015
1157122 김학의&윤중천 범죄 6 ... 2021/01/11 580
1157121 오늘 삼전 사실 분 있나요? 21 ... 2021/01/11 4,676
1157120 문 대통령 “터널의 끝 보여… 전 국민 무료 접종받게 할 것” 8 ... 2021/01/11 1,059
1157119 부천 역곡동 교회서 확진자 7명 나와..방역당국 긴장 5 뉴스 2021/01/11 914
1157118 조중동,kbs가 숨긴 뉴스 14 6개월간 2021/01/11 1,638
1157117 코로나 초창기때 걸린 사람이 휴유증이 더 심한가요? 8 ,, 2021/01/11 1,701
1157116 이제 여기저기 곡소리 날 타이밍인가요? 20 ㅇㅇ 2021/01/11 6,529
1157115 조정은 언제 오나요? 5 ㄴㅁ 2021/01/11 2,423
1157114 2단 식기건조대 추천부탁드려요 1 대용량 2021/01/11 1,032
1157113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2 .... 2021/01/11 630
1157112 키친*트 스탠레스 냄비 써보신 분 계신가요? 2 스탠레스 2021/01/11 813
1157111 카카오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3 .. 2021/01/11 2,565
1157110 요즘 템플스테이하는 절 없겠지요? 1 ... 2021/01/11 1,019
1157109 크랜베리가 토핑된 피자 3 피자 2021/01/11 932
1157108 재난지원금 문자왔어요. 16 아마 2021/01/11 4,625
1157107 애 낳고 키워보니 엄마와 가족들이 이해가 가네요 19 .. 2021/01/11 4,446
1157106 저같은 분 지금 많으시겠죠 9 ㅠㅠ 2021/01/11 3,157
1157105 결혼식 지정좌석제 관련 고견 여쭙니다. 15 ^^ 2021/01/11 4,112
1157104 삼성전자와현대차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네요 8 동학개미의힘.. 2021/01/11 2,875
1157103 겨울에는 베란다 비확장이 확실히 좋군요. 15 추워 2021/01/11 4,164
1157102 와우 주식 11 ... 2021/01/11 4,941
1157101 동학개미들이 주식 보유 운동 하면 4 주식 2021/01/11 1,790
1157100 어제 오징어실채를 볶았는데요... 10 꼬마김밥 2021/01/11 1,722
1157099 중등때 전교 40~45등 고등때 전교 1~2등 25 0 0 2021/01/11 3,992
< 25311 25312 25313 25314 25315 25316 25317 25318 25319 253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