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TBS 해체와 방송인 김어준 씨 퇴출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며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런 인식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미달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하기는커녕 방송 독립성을 서울시장이 나서서 해치겠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프로그램 폐지 공약은 방송법에도 위배된다. 방송법은 제4조에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의 편성에 정치가 개입을 시도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정치의 극단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금태섭‧오신환 전 의원과 김근식 교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주장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언론자유 탄압을 내세운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http://www.ccdm.or.kr/xe/comment/3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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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무식하고 국민과 법을 제멋대로 알면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교수라는 인간이
한 방송사 프로그램 폐지를 공약으로 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