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판부가 진정서 안볼거라네요?
헐 조회수 : 3,216
작성일 : 2021-01-07 07:55:13
IP : 175.117.xxx.20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1.1.7 7:55 AM (175.117.xxx.202)2. ...
'21.1.7 7:56 AM (112.214.xxx.223)안봐도 효과는 있어요
3. 네
'21.1.7 7:57 AM (175.117.xxx.202)있어야죠. 저도 보냈어요^^
4. ..
'21.1.7 8:00 AM (220.85.xxx.168)진정서를 안보겠다는건 증거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말이죠
원님한테 읍소하는 캥거루코트 안만들겠단 말이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것임5. ...
'21.1.7 8:00 AM (112.214.xxx.223)판사도 그렇지만
검사도 압박돼요
공소장 변경될 수 있다는 기사만봐도
검사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거예요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39
거세지는 ‘정인이 사건’ 살인죄 처벌 요구···검찰 공소장 변경 주목6. ..
'21.1.7 8:03 AM (220.85.xxx.168)윗님은 아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공소장 변경은 검사측에 유리한겁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설명하자면,
다시 소제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니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바꿔라 이런 거에요.7. 디-
'21.1.7 8:11 AM (50.47.xxx.164)여론재판을 원하시는 건가요?
8. ...
'21.1.7 8:15 AM (112.214.xxx.223)..
'21.1.7 8:03 AM (220.85.xxx.168)
윗님은 아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공소장 변경은 검사측에 유리한겁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설명하자면,
다시 소제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니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바꿔라 이런 거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쪽이 잘못알고 있는거예요
기사 좀 제대로 보세요
기소 편의로
아동학대 방임 유기 행위만 기소한걸
살인죄까지 추가하라는건데
이게 검사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ㅋ
ㅡㅡㅡㅡㅡㅡㅡ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를 병기해 기소할 수 있는데도 기소 재량권을 가진 검찰이 범죄 입증 편의만을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만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 만으로 기소한 것은 기소편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9. ...
'21.1.7 8:17 AM (222.238.xxx.218)판사는 원래 안보는게 맞아요
기레기가 기레기짓한거10. ...
'21.1.7 8:18 AM (112.214.xxx.223) - 삭제된댓글디-
'21.1.7 8:11 AM (50.47.xxx.164)
여론재판을 원하시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정서는 여론재판을 원하는게 아니라
사건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알리려는 목적인건데요11. 112.214
'21.1.7 8:22 AM (220.85.xxx.168)재판부에서 살인죄를 추가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재판부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명령내리는건 세상천지 듣도보도 못한 기행임). 윗분이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검사가 불리하니까 입장을 바꿨다 라는 식으로 쓰셔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 일반론을 쓴 것이네요.
12. ...
'21.1.7 8:24 AM (112.214.xxx.223)디-
'21.1.7 8:11 AM (50.47.xxx.164)
여론재판을 원하시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정서는 여론재판을 원하는게 아니라
사건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알리려는 목적인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진 사건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더 꼼꼼히 확인해서 판결할거거든요
검사도 조두순 사건처럼
대충 처리는 절대 못하구요13. ..
'21.1.7 8:24 AM (122.45.xxx.132)안보는게 더 맞죠..
철저히 증거에 의해서 판단 내리면 됩니다.
저런기사는 뭐하러 쓰는걸까요?진짜 한심해요..
선고일까지..
진정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했으면 좋겠어요.14. 탄원서도
'21.1.7 8:30 AM (1.237.xxx.156)안보겠죠?????
15. 감정적인집단
'21.1.7 8:30 AM (220.73.xxx.22)눈물 줄줄 흘리며 분노 폭팔하는 감정적인 집단도 있고
이성적으로 일해야 하는 집단도 있어야지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잘 만드라고 하세요
그 법으로 집행하는게 검찰이고 판사니까16. ...
'21.1.7 8:32 AM (112.214.xxx.223)112.214
'21.1.7 8:22 AM (220.85.xxx.168)
재판부에서 살인죄를 추가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재판부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명령내리는건 세상천지 듣도보도 못한 기행임). 윗분이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검사가 불리하니까 입장을 바꿨다 라는 식으로 쓰셔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 일반론을 쓴 것이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가 불리하니까 입장을 바꿨다는 댓글은 없는데요?
그리고 검사주장에 따라
공소장 변경여부에 대해 물어보는거지
검사가 기소한 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판사가
무슨죄를 추가하라고 검사에게 알려줄리가 있나요?ㅋ
무슨말이 하고싶은건지...17. ....
'21.1.7 9:20 AM (184.64.xxx.132)유/무죄 판결 -> 진성서 검토 -> 판결
그래서 판결엔 결과를 미쳐요.18. ....
'21.1.7 9:51 AM (175.123.xxx.77)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사법부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이제 다 알잖아요.
19. 그래도
'21.1.7 11:14 AM (125.142.xxx.121)여론 눈치는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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