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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도 있군요.
검사멘트도 참...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동학대로 경찰이 부모를 처벌하면 벌어지는 일
ㅡㅡ 조회수 : 1,522
작성일 : 2021-01-06 03:03:43
IP : 115.161.xxx.1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국은
'21.1.6 5:22 AM (99.240.xxx.127)아동학대와 성범죄에 법이 대단히 관용적이예요.
캐나다에서 통역일해서 이런 경우 자주 보는데요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국도 대단히 엄격하고 강력하구요.
한국도 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매는 이미 전 세대의 유물이죠2. 원글
'21.1.6 5:42 AM (115.161.xxx.179)맞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법이 바껴야 말이죠.
근본적 해결이 안되니
앞으로 제2 제3의 정인이가
안나온단 보장이 없잖아요.3. ㄴㄴ
'21.1.6 9:08 AM (175.196.xxx.92)법만이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관대한 판사가 있잖아요.
아마 반성문 몇장 쓰고, 법정에서 악어의 눈물 흘리면 판사가 용서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용서하는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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