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이 한말-판, 검사들이 무슨 비리가 있겠어요.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그것보다는 겁주기 용도이죠.txt

[정한중]

금태섭 - 판검사를 겁 준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판사를 겁주면 판사가 청렴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법의 독립을 해치게 되는겁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판결을 보고 있다는 것때문에서요.

김용민 -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공수처 견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도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금태섭 - 그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한해서의 이야기이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견제하나요?

김용민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에는 '내부의 윤리 규정' 같은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금태섭 - 검찰은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공수처는 어떻게 내부에서 된다고 하는거죠? 권력기관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스스로 견제하는 것이 안됩니다.

김용민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기관을 통합하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태섭 - 아니 근데 왜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는 왜 실험을 해야합니까

김용민 - 전세계에 없지 않고 영국에 있습니다.

금태섭 - 영국에 없어요. SFO(중대사기범죄수사청)을 제가 직접 갔다와봤어요.

김용민- 수사기관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습니다.

금태섭 - 영국에 판검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구요?

김용민 - 판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해서

금태섭 - 근데 공수처는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략...

진중권 -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금태섭 - 미국검사들도 뇌물 받고 미국 검사들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텐데 미국은 공수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김용민 - '수사기관'이 (판,검사를) 수사하면 되죠.

진중권, 금태섭 - 그 수사기관이 경찰이잖아요!(합동) (그러니까 검사를 조지는데 세금 들여가며 초헌법적인 기관인 공수처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경찰이 검찰 조사하게 하면 될 것아니냐는 뜻)

금태섭 -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검찰이 잘못한 일을 검찰이 조사할 게 아니라 경찰이 조사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금태섭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공수처가 필요없다고 한 것은 다른 외부 권력기관인 경찰이 조사하게 하면 되니까)

김용민 - 미국은 영장청구를 누가 합니까 영장청구권이 경찰에게 있지 않습니까?

금태섭 - 미국도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고 기본적으로 검사가 싸인 안해주면 영장청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용민 - 검사가 조언을 하는거지..

금태섭 - 아니요. 아니요. 조언이 아니라 싸인이 필요한겁니다. 싸인 없으면 영장청구 못합니다.

정한중 - (살짝 작은 목소리로) 어... 체포 영장은 가능하죠.(아마 체포 영장 하나는 검사 싸인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듯)

https://youtu.be/9RX1bC_uqfw
ㅡㅡㅡㅡㅡ
민주당쪽 패널로 나온 정한중이 한말임

민주당 패널이며, 교수인 정한중이 한말임
금태섭이 한말이 아니고요

[아마]

판사 아들 검사는 그런 말 하겠죠.

[정한중]

https://youtu.be/9RX1bC_uqfw

[...]

판 검사가 무슨 비리가 있냐구?
ㅋㅋ 저런 말을 하다니

[ㅎㅎ]

공수처에서 검판사 비리만 조사하는게 아닌데...고위 공무원 정치인 다 들어가는데..
금태섭은 검판사용이라고만 호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에도 공수처 비슷한 거 있는데...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판검사가 무슨비라가 있냐구?
ㅋㅋㅋ
와 저런 정신승리는 대단하네

[...]

을사5적이 전부 판사출신
이거 하나로만 해도

[악인중악인인데]

검레기 판레기

[ㅋㅋ]

96만원 불기소 세트만 봐도...

[...]

금태섭 아빠는 전직판사
금태섭은 전직 검사죠 ㅋㅋㅋ

[..]

태섭이 진짜..주먹을 부르는 면상

[뒤에언급 싹둑]

김용민 의원이 그 뒤에 한말은 왜 안적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영장 안나오면 계좌추적도 못한다고...

[...]

겁주기용이라니
공수처가 죄없는 판검사를
증거도없이 수사한다는 발상은
대체 뭐에 근거한거임???????

[정한중]

정한중이 한말인데 금태섭을 공격하는 건 뭐죠?ㅋㅋㅋㅋ

[미국]

미국도 경찰이 검찰싸인 나야 영장청구 가능하대요. 김용민이 지금까지 잘못된 뉴스 떠들고 다닌것임

[어제]

김용민 우기기 한심. 교수라는 사람은 공수처가 판검사 겁주기용이라 하고.
둘 다 한심. 무슨 낯짝으로 토론방송에 나오는지.

[어제]

김용민 의원 토론 완전 잘하던데요

[...]

공수처에서 검판사 비리만 조사하는게 아닌데...
고위 공무원 정치인 다 들어가는데..
금태섭은 검판사용이라고만 호도하고 있네요.

판검사가 무슨비리 가 있냐구?
와 저런 정신승리는 대단하네
-----------------------------------------
그러하다


어제 '21.1.5 1:43 PM (112.161.xxx.165)
김용민 우기기 한심.
교수라는 사람은 공수처가 판검사 겁주기용이라 하고.
둘 다 한심. 무슨 낯짝으로 토론방송에 나오는지.
-----------------------------------------
한량타입 교수의 단어 선택 도 문제가 있지만
의미 는 모르고 단어만 따지는 지능수준이
딱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면 손가락 따지는 수준
.
그리고 김용민 우기기 라니 ... 지능수준 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