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의미는

[펌)수사종결권]

펌) 수사권 종결에 대해 잘모르는 애들 많길래 간단히 써봄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 or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해당사건의 자료나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서 최종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했음

즉 경찰이 불기소라고 보내도 검찰이 응 아니야 이거 기소해야돼 하면 기소할수도 있고 반대도 가능했음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경찰이 기소 or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90일 이내에 사건 자료들과 증거를 살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소를 하지 않고 90일이 넘어가면 해당 사건의 모든 자료와 증거물이 다시 경찰로 감

이게 별 문제없어보일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은 90일이라는 시간에 쫓겨

불기소 의견인 사건보다 기소 의견 사건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사실상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수도 있지만

경찰이 이걸 따르지 않아도 검찰은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재 or 징계만 요구할수 있을 뿐

다시 검찰이 해당 사건 자료들을 가져와서 처음부터 수사할수는 없음그리고 경찰이 계속 대충 수사하면 검찰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긴 한데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받고도 무성의한 수사를 한 후 (이번 사건처럼 대충 깔아뭉개거나)

또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로서는 더 이상 해당 사건의 불기소 의견이 위법, 부당하다고 따질방법이 없음1줄 요약 : 경찰이 맘먹고 사건 깔아뭉개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뭐같고 완벽하게 깔아뭉갤수 있음

[위험]

현 상태에서 경찰에게 수사종궐권을 주는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실책을 자기가 덮을 수 있다면
뇌물 받고도 대충 하고도 덮지 뭐하러 동료들에게 찍히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려 애쓰나요
검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있는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가 부실한 수많은 뉴스를 봐왔지만 그알이나 뉴스를 통해 드러난 건들일뿐이죠
매번 묻히는 모든 진실이 방송 타서 알려집니까

[..]

검찰은요? 검찰이 더 한심한데.

[..]

검찰 수준은 높고?
김학의 동영상을 전국민이 다 봤는데(고화질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며 불기소한 검찰을 믿어?

[살면서]

일반 시민은 교통사고 도난사고 폭행사고 성범죄사고 의료사고 등 경찰을 대할 기회가 더 많고
사업가 정치가 고위임원 등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굵직한 범죄에 검찰이 개입할 기회가 많죠

검찰 개혁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더 클거고 공수처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등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요컨대 경찰에게 힘을 더 실어주지말고 검찰의 힘을 빼는 것에 더 집중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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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위험해요? 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