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행정부 다 국민이 뽑는데
유독 사법부만 지들 맘대로 해요
국민들이 선거해서 뽑는 나라 많아요
우리나라 판사들 혜택이 어마무시 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판사가 판결한번 봐주면 수십억씩 챙겨요
국민들한테 욕 먹는건 잠깐이고 대대손손 먹고 살수 있게 챙기잖아요
입법 행정 다 국민이 뽑는데
대법원장 뭐라고 지들만 맘대로 한답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부도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궁금한데
고위판사나 검찰청장정도는 직접 뽑는것이 나을텐데
한명도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무식하면 말을 말아야지. 판사가 뭔 수로 재판하고 수십억을 받는다는 말을 내뱉는지. 살다가 판검사 지나가지도 못했을 인생같은 데.
배심원제 확대만 주장하던데
부장판사도 당에서 공천하고요? ㅋㅋ
봐주는 판사
법정에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겠죠
죄만큼 벌을 받는 나라
그게 불가능한 거구나 알아차렸어요
같은죄도 저지른 사람에 따라 아예 무혐의 부터 입이 딱 벌어지는 중형까지
지들 입맛대로 마치 신이라도 된듯
국민을 심판하는 갸검 개판 혐오합니다
법정에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겠죠
죄만큼 벌을 받는 나라
그게 불가능한 거구나 알아차렸어요
같은죄도 저지른 사람에 따라 아예 무혐의 부터 입이 딱 벌어지는 중형까지
지들 입맛대로 마치 신이라도 된듯
국민을 심판하는 개검 개판 혐오합니다
지금 교육감도 정당공천없이 뽑아요.
저위에 잘모르는분...
부장판사는 그렇고 검찰총장이랑 대법관은 투표로 뽑아야죠..
집유 판사는 얼마였을까요
뇌물 액수로 집유가 불가해요
근데 집유 나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