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판사는 815집회에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준 허선아 판사
이 시국에 또 나라망해라하는 사이비교주를 풀어놓았네요
2. 효성 1300여억원 타세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3. '댓글 공작 사건' 국정원 직원 위증죄 무죄 확정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실마리가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 혐의를 놓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