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속보] 대법, '횡령·배임' 효성 조석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ㅇㅇ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20-12-30 12:01:47
https://www.ajunews.com/view/20201230110100024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5)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52)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명예회장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아주 무죄 넘쳐나네요
IP : 110.11.xxx.24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눈치도안보네
    '20.12.30 12:02 PM (221.150.xxx.179)

    적폐본진 판레기들

  • 2. 검사판사적폐
    '20.12.30 12:03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검사판사만 내편이면 맘놓고 범죄 저질러도 무죄되는 세상이네요.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 3. ㅇㅇ
    '20.12.30 12:03 PM (110.11.xxx.242)

    https://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7

    효성중공업을 고소·고발한 우리나라(주)에 따르면, 2017년 4월 효성중공업은 경기도 화성 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의 신축 호텔 공사 시공을 진흥기업(50%)에 맡겼다.

    ....우리나라 측은 효성중공업이 아직까지 확약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시공사 관계자와의 접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대기업답지 못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1일 우리나라 측이 공사실시설계를 납품하면서 공사비 도급내역서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효성중공업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묵살했다.

    우리나라 관계자는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적반하장으로 시행사에 대해 평당 공사비 570만 원에 추가 공사비까지 더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효성 내부 계열사 진흥기업(주)은 당시 주식 매매거래정지 상태의 부실기업이었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낮아 PF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효성은 이번 신축호텔 공사의 50% 지분을 가진 공동시공사로 선정, 막무가내로 끼워넣은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측은 효성중공업이 준공된 호텔인 동탄 해링턴 레지던스를 불법 무단 점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4. ㅎㅎ
    '20.12.30 12:04 PM (111.118.xxx.150)

    완전 미쳐 돌아가는군요

  • 5. ....
    '20.12.30 12:04 PM (182.217.xxx.115)

    울 나라는 표창장만 안 받으면 돼요.
    제일 무서운 죄가 동양대학교 표창장입니다.

  • 6. ...
    '20.12.30 12:06 PM (218.148.xxx.195)

    참나 표창장 4년
    나머지 다 관대하죠??
    연말아주 산타 납셨네 미친것들

  • 7. 음..
    '20.12.30 12:07 PM (121.141.xxx.68)

    오~진짜네요. 요아래 파기환송 될꺼라더니 이야~투명하긴 하네요.

  • 8. ...
    '20.12.30 12:08 PM (180.65.xxx.50)

    대환장 어쩔

  • 9. 그러게요
    '20.12.30 12:08 PM (223.62.xxx.50) - 삭제된댓글

    그 표창장 받을 일 없어 다행입니다

    마약운반도
    음주운전에 운전자바꿔치기
    집회하지 말라는데 집회 등등
    세계적 아동관련 성 사이트 운영 등등

    그래도 집유나 무죄 받는
    그런 나라..

  • 10. 적폐본진판레기들
    '20.12.30 12:09 PM (221.150.xxx.179)

    '토왜적폐국찜 자기편은 사람죽여도 무죄판결 내린다'에 500원

  • 11. 아마도
    '20.12.30 12:14 PM (111.118.xxx.150)

    판새들이 본격적인 취업시장 나서는듯..
    쟤들도 상황이 예전같지 않다고 느낌.
    대놓고 돈에 빌붙기 시작. 가능한 빨리.

  • 12. ....
    '20.12.30 12:16 PM (116.125.xxx.188)

    봐봐
    취업시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 13. ㄴㅅ
    '20.12.30 12:26 PM (175.214.xxx.205)

    우아. 진짜 저것들 전관에 목숨걸었구나. 그걸개혁하겠다니. .

  • 14. dd
    '20.12.30 12:31 PM (110.11.xxx.242)

    오늘 유난히 국민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많아요

    왜일까요?

    저는 이재용 판결 전에 국민의 반발 임계치를 올려놓으려는 수작같이 보여요.

  • 15. ㅇㅇㅇ
    '20.12.30 12:32 PM (58.237.xxx.182)

    전관예우부터 없애면 저런판결 못하지

  • 16. 한낮의 별빛
    '20.12.30 1:15 PM (118.235.xxx.223)

    표창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딸래미 표창자 받아오면
    교장이 준 게 확신하다는 증서도 챙겨야해요.
    기석못하면 큰 일난다는.^^

  • 17. 정말로
    '20.12.30 1:35 PM (121.129.xxx.166)

    죄를 지은자는 누구일까요? 판결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판사분들 나중에 효성에서 무슨 보상 받나요?

  • 18. ...
    '20.12.30 1:58 PM (118.38.xxx.29)

    판새들이 본격적인 취업시장 나서는듯..
    쟤들도 상황이 예전같지 않다고 느낌.
    대놓고 돈에 빌붙기 시작. 가능한 빨리.
    -------------------------------------------

  • 19. 패딩턴
    '20.12.30 2:49 PM (121.128.xxx.42)

    야 이 판새들 다 미쳤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1405 음양차 드시는 분들~ 온도 뜨겁게? 따뜻미지근하게? 3 .. 2021/01/01 1,176
1151404 박셀바이오 주가 12월 29일 30일 좀 봐주시겠어요 7 ㅇㅇ 2021/01/01 2,546
1151403 짜검들 자기들이 자식들 군대 다 특혜로 빼거나 휴가 나오거나 12 ... 2021/01/01 1,373
1151402 12월 수출 12.6%↑..지난해 연간으로는 5.4%↓ 6 ㅇㅇㅇ 2021/01/01 793
1151401 결혼했으면 나이먹는게 좀 덜 심난했을거 같아요 17 ㅇㅇ 2021/01/01 5,033
1151400 인스타 해도 될까요? 1 J 2021/01/01 1,326
1151399 모더나, 5월부터 한국에 백신 공급 21 뉴스 2021/01/01 2,578
1151398 윤석열 ㅡ청소아줌마까지 챙겨! 30 ㄱㄴ 2021/01/01 5,088
1151397 전과자는 선출직 입후보 금지 9 ... 2021/01/01 1,349
1151396 단독가구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000원 안 넘으면 노인기.. 9 ... 2021/01/01 4,271
1151395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법무부 공격하려는 수작같은 25 ... 2021/01/01 2,654
1151394 Missy usa 5 답답 2021/01/01 3,970
1151393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1월1일(금) 10 ... 2021/01/01 1,529
1151392 아주 독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적폐들 좀 사그리 쓸어버렸으면.. 54 ㅇㅇ 2021/01/01 4,080
1151391 이룬게 없네요. 5 나이살이나먹.. 2021/01/01 2,032
1151390 새해의 가장 큰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요 6 사랑하는 님.. 2021/01/01 1,233
1151389 10 ㆍㆍ 2021/01/01 1,619
1151388 폐경증상 6 11 2021/01/01 4,713
1151387 이 조사에선 이재명 지지율 3등 13 뭐가맞는거야.. 2021/01/01 1,780
1151386 결국 문재인정부가 백기투항하네요. 45 .... 2021/01/01 20,722
1151385 [펌] 연말에도 수박 장사하시는 김경수 지사님 13 여유 있으시.. 2021/01/01 2,724
1151384 자가격리 정책이 좀더 일관성이 있었으면 3 코로나 2021/01/01 1,528
1151383 아파트 작은방에 발코니 대체 왜 있는걸까요? 10 .. 2021/01/01 7,539
1151382 11시부터 자다가 깨서 1 .. 2021/01/01 1,899
1151381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15 .. 2021/01/01 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