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9006_32524.html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선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잇단 비판…항고 나설까?
....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20-12-27 20:58:35
IP : 175.117.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7 9:04 PM (175.117.xxx.173)"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2. 이번에
'20.12.27 9:09 PM (111.118.xxx.150)법이 얼마나 그지 깽깽이인지 첨 알았어요.
판사고 검사고 재수없는 인간 걸리면
그걸로 쫑.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건 아닌듯..3. 판새님이
'20.12.27 10:05 PM (211.36.xxx.139)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9720 |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말 31 | ㅇㅇ | 2020/12/27 | 16,651 |
| 1149719 | 잠시 일상 정보글 볼만한데 추천요 3 | 일상 정보 | 2020/12/27 | 1,048 |
| 1149718 | 다들 마스크 어느 제품 쓰시나요? 4 | 맑은 | 2020/12/27 | 2,193 |
| 1149717 |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 전량주사로 큰효과 보는 승리공.. 5 | 뉴스 | 2020/12/27 | 2,676 |
| 1149716 | 유튭보고 식재료사고 용품 사는건 아닌듯 15 | ... | 2020/12/27 | 3,148 |
| 1149715 | ??? 스트레이트 2 | 얼~ | 2020/12/27 | 1,056 |
| 1149714 | 이정도면 ㅇㅋㅇ도 불매리스트에 올려야할듯 19 | 불매 | 2020/12/27 | 5,145 |
| 1149713 | 코로나19 확산 현황 차트 (12월 27일 0시) 1 | ../.. | 2020/12/27 | 1,830 |
| 1149712 | ㅋㅋ 우리동네 전세가 8 | ㅇㅇㅇ | 2020/12/27 | 4,163 |
| 1149711 | 식이장애의 세계에 눈뜨다보니 4 | 밀 | 2020/12/27 | 2,872 |
| 1149710 | 안마의자 깔개 추천좀요 2 | 층간소음 | 2020/12/27 | 1,767 |
| 1149709 | 인스턴트 커피 중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거 없나요? 14 | 커피 | 2020/12/27 | 5,249 |
| 1149708 | 태연 라비 크리스마스 데이트 사진 8 | ... | 2020/12/27 | 7,929 |
| 1149707 | 프랑스, 코로나 재확산에 제3차 전면 봉쇄 검토 3 | ..... | 2020/12/27 | 2,137 |
| 1149706 | 대입 합격 발표 궁금한 점 8 | 궁금 | 2020/12/27 | 2,389 |
| 1149705 | 통장없는데 수표이체 2 | 질문 | 2020/12/27 | 1,185 |
| 1149704 | 입시는 운이 많이 작용하는거 같아요 13 | ㅇㅇ | 2020/12/27 | 5,155 |
| 1149703 |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거의 끝나간다던데요 21 | 이게 | 2020/12/27 | 3,235 |
| 1149702 | (입시)국민대와 숭실대 경영/경제학과 어디가 나을까요? 7 | 어느 학교 | 2020/12/27 | 3,748 |
| 1149701 | 층간소음... 9 | ........ | 2020/12/27 | 2,124 |
| 1149700 | 글 보면 입으로 죄지으면 딱 그만큼 벌 받을... 5 | 아래 정경심.. | 2020/12/27 | 1,820 |
| 1149699 | 이태원 한남동 출퇴근 하기 좋은 아파트 ㅠ 전세 구해요 4 | 가능 | 2020/12/27 | 2,301 |
| 1149698 | 감기약 화이투벤이 일본거 아닌가요? 1 | 노노재팬 | 2020/12/27 | 1,569 |
| 1149697 | 미우새 수홍어머님스타일이;;;; 34 | ㅋㅋㅋ | 2020/12/27 | 24,350 |
| 1149696 | 재수하기로 했는데 .. 10 | 질문 | 2020/12/27 | 3,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