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회 처벌받고도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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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27130141173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정차 차량 3대를 들이 받은 60대가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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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까짓 살인도 문제없음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표창장 위조가 최대중범죄고
성매매, 성착취, 마약, 음주운전 이런건 범죄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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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을 부순 것도 아니고 전관 썼나 보지
놀랍지도 않음

[음주운전]

4번이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이제 사고를 한 번만 더 내면 구속이야~!!
이러니 사법부가 개판이라는거죠~

[ㅇㅇ]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어 나자빠졌네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제동하거나 격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되요
뭐든 판사 맘에 달려있다는게 너무 문제가 크네요

[썩은 검새들 짓]

당연 전관이죠.
후배가 선배를 챙기고
되풀이되는 보은 판결들...
공수처로 연결고리 끊자는데 공수처 반대하는 국민들이란..